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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에 진정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돌봄전담사 학력‧학위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용 차별"

학력차별 고용 불이익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해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항공사 승무원 학력차별에 이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채용도 학력에 따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9일 '전남 목포 일부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해당학교는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없이 관행적으로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며 "면접,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며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학벌없는사회에 해명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도교육청의 주장처럼 단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다"며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는 목적이 숨겨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학벌없는사회는 "목포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차별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기자  donghae122ⓒhanmail.net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48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02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포산정초등학교 외 1개 학교는 2017년 돌봄전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에 따라 차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목포석현초등학교 외 3개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만약 전라남도교육청 측의 주장처럼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배점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단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한,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응시 자격에 있어 학력·학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력·학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약 그 업무의 고유특성상 관련학과 학력·학위가 필요하다면 응시 자격조건에서 학력·학위를 제한할 사항이지, 서류심사 배점을 통해 차등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특히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고, 대다수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채용 시 자격증 급수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는 목적이 숨겨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 출신학교가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끝으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고 덧붙였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0587

학벌없는사회,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학력 따른 배점 주장

“전남도교육청 채용 규정 수정 등 재발 방치책 마련해야”

전남 목포시 일부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며 학력 차별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전남도교육청은 공문 발송 외에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목포 산정·서부초등학교는 돌봄전담사를 채용하면서 석현·이로·청호·한빛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차등했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는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한데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해당 학교들은 관련학과 대학 졸업 시, 대학원 졸업 시 등으로 학력·학위 부분의 배점을 차등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목포지역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근거하여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시행했을 뿐이다.

채용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선발 절차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하지만 학벌 없는 사회 측은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에 보여주기식 대응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17년 방과후학교운영 매뉴얼에서 명시된 강사자격 부분에는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에 있어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님’ ‘해당 분야에서 일정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심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89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주기를 요구했다.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072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4_0014762926&cID=10809&pID=10800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개 기관 가운데 2곳만 채용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을 보면,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2곳만 신규 채용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채용해 기준을 지켰다.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우선 채용 대상 기관 10곳 가운데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조례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인사나 신분상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학벌없는 시민사회는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없어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광주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07610005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