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각급 학교는 매년 검진기관을 지정해 학생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들의 검진기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진기관이 특정 병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이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72개교가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 완화를 요청해 선정됐다. 이 중 124개교는 출장검진도 허용 받아, 정규 수업시간 중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특히, H메디컬의원이 169개교의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체 학교(321개교)의 약 52%를 담당하는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검진 수요가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장기적으로 검진의 다양성과 공공성,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 상당수 건강검진기관은 검진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학생 검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도 검진기관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검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1개 기관만 지정하거나 출장검진을 확대하는 방식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역 내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부득이하게 출장검진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는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당국은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것.

2025.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