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선정된 152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당국의 행·재정적 지원과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에 선정된 사립유치원 2곳이 중도 이탈하면서 지역 내 유보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

① 통합 모델 다양성 실종

2024년 시범기관으로 사립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이 선정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공립유치원 사업 미응모) 이는 다양한 통합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기관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포용적 교육 실현이라는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② 일방적인 폐쇄 조치에 따른 지정 취소

◑◐유치원은 유아 모집 저조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 폐쇄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2025년 재지정이 자동으로 취소되었다. 해당 유치원에는 2024년 약 1억여 원의 영유아학교 예산과 행정 지원이 투입되었는데, 일방적인 폐쇄로 인해 사실상 ‘먹튀’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폐쇄 신청 시 요구되는 ‘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승인하였고, 감사 과정에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③ 감사 처분 이력 기관의 부적절한 선정

♠♤유치원은 최근 3년 이내 감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영유아학교에 가선정되었다.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며 2024년 지정이 취소되었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시, 최근 3년 내 감사 및 회계, 지도·점검 결과와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3곳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선정 후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잇따른 지정 취소와 기관 이탈로 인해 사업 자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까지 추가 지정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는 지역 간 유보통합의 양적·질적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지정 없이는 정책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 사항>

광주시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주 등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시행할 것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2025.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