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광고 행사가 역사 왜곡과 5·18정신 부정으로 거센 비판을 받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스타벅스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공식 협력 사업 대상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런데, 이 와 중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 생일 기념품이나 스승의 날 행사용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2) 2026. 5. 19.자 B중학교 내부결재 공문 주요내용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상품권 구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스승의 날 맞이 교직원 힐링 및 소통 3. 대상: 교무실 교무실무사 등 총 6명 4. 예산소요액: 스타벅스 상품권 60,000원(10,000원*6매).
○ 물론 각급 학교에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있다. 그러나 공적 예산의 자율성은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재량이 아니다. 더구나 매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광주의 교육현장에서 5·18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의 상품권을 공적 예산으로 구매한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5·18을 부정·왜곡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해 논란을 빚은 뒤 사과하고, 해당 매체를 차단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형태의 역사 감수성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개별 학교의 단순 실수로만 볼 일이 아니다.
○ 5·18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신 계승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질 수 없다. 예산집행을 포함한 학교행정은 교실 밖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면, 일상행정에서도 그 가치가 늘 의식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학교행정이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지 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안내가 필요하다.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14명 이하),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우리 연대는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오는 5월 20일(수) 정오까지 해당 정책 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우리 연대는 후보자들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6일(화)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4층 ‘시민마루’에서 후보자 초청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그리는 교육자치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회장 힘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공약)이 있어서 학생회장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회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학생 표를 어떻게 낚을까 고민하다 공약이 나오는 걸까요?”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에게 학생자치를 강연할 때 던지는 질문이다. 학생들은 머뭇거리다가 ‘전자’라고 답한다. 어떤 공약으로 당선되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실제 현실은 ‘후자’이지만, ‘전자’여야 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선거운동본부장을 한 적이 있다. 한해 학생회를 평가한 후 의견 그룹이 나뉘면 각각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직이 꾸려진다.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본부가 있지 않고, 선거운동본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누군가 후보 역할을 맡는 구조.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 선거를 단지 ‘누구를 뽑는가’로 보던 시야가 넓어졌다. 선거란 주권자들의 언어가 경청되는 축제이다. 공동체를 어떤 가치로 움직일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이어야 하는가? 고민의 결과가 공약이 된다. 후보란 ‘자신을 수단으로 선본의 지향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누가 당선되면 좋을까?’보다 통합 시대의 첫 교육감은 어떤 시대 정신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수단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 풍토는 매우 척박하다. 정당의 깃발은 제거되는데, 교육자치의 언어보다 정당 정치의 문법으로 움직인다. 정책 토양은 열악한데, 정치 브랜드도 표시할 수 없으니, 아쉬운대로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쌍 중 하나로 자신을 수식한다. 어렵사리 민주, 진보 또는 보수 등 간판이 걸린 가건물을 세우고 단일화를 한다. 하지만, 어떤 교육가치를 어떤 정책으로 실현할지 충분히 전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단일화는 가치의 연대라기보다 진보나 보수 스티커를 누구에게 붙여줄지 고르고 후보를 띄우는 흥행 기술이기 쉽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가치를 함께 이룰 동지이니 누가 되어도 좋다’고 서로를 환대하기보다 룰을 두고 다투다 깨지기 쉽다. 이때,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동원자가 된다.
가치 기반이 부실하니 가건물 안에서는 짙은 색을 내고, 밖에서는 옅은 색을 내는 카멜레온이 될 수도 있다. 진보 스티커를 붙이고 “입시도 잘 챙기겠다”는 류로 자랑하는 일과 그 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의 가치를 위해 자신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당선을 위해 교육의 가치를 수단화하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에겐 난제도 많다. 수치로 보기 힘든 교육 성과를 임기 내 ‘볼 수 있는 형태’로 약속하려는 유혹에 흔들리고, 약간의 갈등도 사법적으로 푸는 일이 만성이 되어버린 학교, 냉소와 회의에 몰린 교사, 입시 욕망 안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쌍둥이로 보는 학부모에게 어떤 언어로 교육 희망을 꿈꾸게 할지 난감하다. 고상한 말 백 번 하는 것보다 입시욕이라도 화끈하게 부채질하겠다는 후보도 드물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으로 지어질 교육 자치의 집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지 교육공동체는 걱정스럽고 혼란스럽다. 선거의 시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우리에겐 ‘교육은 무엇인지’,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합의된 설계도가 필요하다.
이 설계도에 ‘AI시대에도 어떻게 자본에게 매력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다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AI로 일군 자본과 여유를 인간들이 어떻게 누리고, 생태와 평화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용기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가 새 시대 교육을 짓는 건축정신이 되면 좋겠고, 이를 K-edu라 부르고, K-pop처럼 세계를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학교의 숨통을 조이는 사람보다 학교에 치유와 성찰, 회복을 위한 재량과 여유를 주고, 그 숨결로 배움의 씨앗을 싹틔우려는 사람이면 좋겠다. 통합으로 커진 자신의 힘을 기꺼이 견제받고, 시민과 나누는 상상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최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의제별 시민사회 원탁토론과 정책회의 등을 거쳐, 6대 영역 15가지 교육정책을 만들었다. 5·18민주화운동 제46주기, 이 설계도로 새집을 튼튼하게 지어줄 목수가 누구인지 묻기 위해 네 분의 교육감 후보에게 오늘 전달한다.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진 목수가 행복하게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다. 그러면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함께 벽돌을 짊어지겠다는 다짐으로 힘찬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26년 5월 26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시민마루)에서 교육감 후보 정책 협약식이 열린다.
○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5.18 국가폭력의 흔적이 학교 기관 이름으로 남아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광주 서구 신도심에서 상징처럼 쓰이는 ‘상무(尙武)’ 명칭은 전투병과교육사령부가 있던 ‘상무대’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런데 ‘상무대’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짓밟은 계엄군의 지휘계통 부대였고, 계엄군의 최종 진압작전명 역시 ‘상무충정작전’이었다. 작전이 종료된 지 46년이 흘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학생들의 배움터를 부를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 현재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는 상무초·상무중·상무고를 비롯해 ‘상무1동’의 의미를 담은 상일중·상일여고 등 총 5개 학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학교 이름은 단지 지역명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특히 광주에서 ‘상무’라는 이름은 상무대와 상무충정작전, 5·18 국가폭력의 기억과 분리될 수 없다. 민주 시민을 길러야 할 학교가 이러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 이미 선례가 있다. 지난 201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름 ‘김백일’에서 유래한 ‘백일초등학교’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지도부 성진회의 이름을 따서 ‘성진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 또한 2017년에는 상무대 터에 자리한 상무고 운동장에 육군기계화학교의 요청으로 부대 역사가 깃든 장소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졌으나, 해당 부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진압에 동원된 부대로 확인되며 논란 끝에 철거된 바 있다. 이는 상무대 관련 명칭과 상징물이 광주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이미 확인시켜 준 사례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시교육청 : 상무초·상무중·상무고·상일중·상일여고 등 5개교의 교명 변경에 대해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할 것.
우리 단체는 최근 사교육 현장과 민간단체 활동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명칭이 무단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청 확인 결과, 광주지역 일부 학원(2곳)은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초청 강사 이력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사’ 등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학부모 민간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협의체’라는 교육청 공식 기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활동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 공문서, 명함 등을 이용한 피해 주의 안내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강사와 학원에게 명칭 사용 중지와 게시물 삭제, 학부모 민간단체에는 명칭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사안이 발생한 뒤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공공기관 사칭 행태를 막기 어렵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이유는 공공적 신뢰와 권위를 가장하기 위해서인데, 뒤집어보면 이는 실제 공공기관의 신뢰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합을 위한 필수 초기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백지장 통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추진단은 조직 체계, 자치법규 등을 재편하는 등 실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설 정비비 등 120억 6천만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12억을 요청했지만, 전산통합분야 27억만 지원받기로 했다. 행정통합의 출발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시·도의회 의원들의 태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의원이 선거운동에 매몰되면서, 교육행정통합 예산 등 중대 사안을 해결해야 할 대의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그간 “재정과 권한 이양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의회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행정통합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 공백은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활동의 피해로 직결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양 교육청이 국회에 ‘읍소 행정’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임기 만료 전까지 예산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공개하라.
- 교육청 예비비, 기금 활용 등 시설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의하라.
- 재정 안정성(통합교육지원금 등)을 위해 시도 광역의회는 행정통합법 발의자인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라.
○ 우리 단체는 최근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현 광주광역시교육감)가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수능 만점 펀드’를 출시한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는 학생 노력을 교육감 개인의 정치 성과로 포장하여 선거 자금 모집 수단으로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 최근 2026학년도 수능에서 특정 학생이 만점을 받은 것은 개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이정선 후보는 교육감 재임 시, 수능 만점 강연회 등을 열어 이를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해왔으며, 선거 시기가 되자, ‘어느 학생의 수능 만점’을 ‘모든 학생의 입시욕망 자극용 문구’로 펀드 이름에 악용하기에 이르렀다.
○ 더욱이 광주시교육청 외벽에는 수능 만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마치 교육청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 입시 컨설팅 학원’쯤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될 지경이다. 이는 사교육 시장이 입시 성과를 부풀려 경쟁과 불안을 자극하는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광역단위 공교육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광주의 진학 노하우를 전남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언어로 펀드를 조성한다면, 공교육 역시 입시 성공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메시지를 승인하고, 그런 욕망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퍼트리는 일이 될 것이다. 공교육은 입시 성공자를 가려내는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공공시스템이다.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직선4기 교육감 취임 이후 국외 출장에서 실제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 2,832만 원을 뒤늦게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탓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자 환수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은 교육청의 행태가 모순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가 훼손된 중대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한편 교육청 역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사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즉시 투명하게 밝히기보다 ‘처리기한연장’ 등으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시간 끌기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키우는 셈이다.
국외 출장 여비를 산출할 때 핵심 근거인 항공권 정보가 실제 발권액과 다르게 수정되고, 그 자료가 예산 집행과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공공회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이 단지 여행사의 일탈인지, 공직 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되어온 구조적 비위인지는 오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항공권 원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비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투명한 교육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136주년을 맞았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자리 잡은 것은 노동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열매 맺은 덕분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이런 흐름을 훼손하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중이며, 광주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2021년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불법 지시를 이행하다 참변을 당한 故 홍정운 군. 사건 당시, 전남교육청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 장관까지 사과했지만, 유족이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가 패소하자, 전남교육청은 법원에 약 9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신청했다.
- 판결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게다가 교육청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목적’이나 ‘상대방 경제 형편’에 따라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남교육청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회수할 돈은 미미하겠지만,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공기관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2차 가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34% 수준인 5,29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이로 인해 2026학년도 2학기에는 관련 교육기회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 ‘2023년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40.9%는 법적 보호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교육의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은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눈감고 있다.
- 학생들이 노동현장의 권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지켜지므로, ‘나를 사랑하는 교육’이 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인권 교육은 소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