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광주지역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나는 차별-혐오행위는 무엇이고, 평등한 촛불집회를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시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개 기관 가운데 2곳만 채용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을 보면,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2곳만 신규 채용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채용해 기준을 지켰다.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우선 채용 대상 기관 10곳 가운데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89488843403138005

올 신규채용 11곳 중 2곳 뿐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들이 고교 졸업자 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43명 신규 채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조례에는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원 30명 이상으로 제한해 실제 적용받는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20곳 중 11곳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거의 고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11개 기관 중 고졸 신입 사원을 채용한 곳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광주복지재단 2곳뿐이다. 정원 102명의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3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신규채용으로 17명, 올해 15명을 뽑았지만 이 중 고교 졸업자는 1명도 없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신규채용으로 각각 8명과 5명을 선발했지만, 고교 졸업자는 보이지 않았다. 남도장학회, 광주신용보증재단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원 100명이 넘는 곳은 광주도시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환경공단 등 3개 기관뿐이며, 나머지 기관은 근무인원이 적은 데다 퇴직 등 채용 요인도 없어 고졸자 우선 채용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489503600599791006

10곳 중 2곳만 의무 지켜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중 2곳에 불과했다.

조례에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정원 제한을 3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경기, 세종 등 타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출자ㆍ출연기관 20곳 중 우선 선발 적용 기관이 10곳에 그치고 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최동환 기자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89503600519262004

조례 적용 기관 10곳 중 2곳만 기준 충족

학벌없는사회 "정책 미비로 실효성 의문"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20곳 가운데 이 조례 기준에 따른 우선 선발 적용기관은 총 10곳에 이른다.

하지만 10곳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사·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모임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된 2년 동안 이를 지킨 기관은 남도장학회와 광주복지재단 뿐이었다.

광주복지재단의 고졸자 고용율은 2015년 7.6%, 2016년 15%, 2017년 20%였고 남도장학회는 2015년 100%, 2016년 50%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1명을 채용했지만 2016년에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광주도시공사도 2015년 1명을 채용하고 이듬해에는 뽑지 않았다.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씨이에스, 광주디자인센터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울, 울산, 세종 등 타 시도가 우선 선발 적용기관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율도 10~20%인 만큼, 광주도 타 시·도 기준 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년간 25명의 고졸자가 채용됐지만 절반이 넘는 14명이 청소·경비직에 배치되는 등 특정 직군으로 몰려 있어 신분상 차별 소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소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권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고용촉진조례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공사·공단도 전문적인 직군이 아닌 일반직군의 경우 자격만 충분하면 고졸자가 근무할 수 있는데 각종 이유로 이뤄지지 않으며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여전히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 의무화를 위해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타시도에 비해 고졸 고용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부산 등 고졸 고용촉진조례가 없는 곳도 많고 광주의 고용 현황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면서 "교육청과 연계해 고졸 취업자 수를 문의하는 한편 조례 발의한 의원과 함께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http://honam.co.kr/read.php3?aid=1489503600519078001

ㆍ시 출자·출연기관 5% 규정 이행 10곳 중 2곳뿐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의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는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중 정원 30명 이상인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고졸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10개 기관 중 채용 비율을 지킨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고졸자의 대부분은 청소와 경비 등 특정 업무에 쏠려 있기도 했다. 채용된 고졸자 24명을 직군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직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직 6명, 시설직 3명, 조리직 2명이었다. 사무업무를 맡은 고졸자는 4명에 불과했다. 조례는 매년 광주시가 고졸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올해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고졸자 우선 선발 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 기관 정원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30명 이상”이라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학력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현재 올해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42044005&code=620105

조례 대상 공기업 중 2곳만 준수

市 고용촉진 대책 수립도 안 지켜

학벌없는사회 “조례 개정” 촉구

2015년 1월, 광주시는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모법(母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들었던 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고졸자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무등(無等)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흐른 지금, 이런 ‘학력차별금지’ 선언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시행으로 고졸자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시 산하 공공기관에선 학력 중심의 관행적 채용 시스템이 작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 근거로 공공기관들이 조례와 달리 고졸자 우선 채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조례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5~2016년 매년 규정을 지킨 곳은 적용대상 10개 기관 중 2곳(광주복지재단ㆍ남도장학회)에 불과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제4조)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조례 시행 첫해인 2015년 관련 종합 대책을 세웠지만 이듬해엔 사실상 무대책이었다. 시는 지난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3년 전쯤부터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뒤 진행해온 ‘계속 사업’이어서 조례 규정에 따른 자체 고용 촉진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졸자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개별 사업을 계속 시행했다”고 말했다.

조례(제7조)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있어 인사나 신분상 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고졸자 취업 지원보다는 학벌 중심의 채용이 관행화해 있다”며 “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v/05bb48a2bf63466cb6f017d1b9be7d27

학벌없는시민사회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실효성 '의문'"

광주지역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말뿐인 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 중 2곳에 불과했다. 

조례를 보면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20명을 신규 채용하면 고졸자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1명도 뽑지 않다 지난해 5명 중 1명을 채용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1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는 1명도 뽑지 않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원 30명 이상 기관이라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경기, 세종 등 타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대상 기관은 10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여기에 100분의 5라는 기준 때문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없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나왔다.

광주시의 고졸자 채용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용된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몰려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벌없는사회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ttp://news1.kr/articles/?293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