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칼럼] 국가보조금 비위를 마주한 시민단체의 딜레마

- 관리자 — Fri, 3 Apr 2026 16:5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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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비위를 마주한 시민단체의 딜레마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닐까."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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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닐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거나, 향후 유사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을지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광주에 있었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위'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아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시행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공립 취원율을 높이고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도 있었다. 과거 각종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기준을 완화했다. 이 조치는 일부 유치원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A유치원은 당시 교육감 주변 비리 의혹과 맞물리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A유치원은 결국 사업 참여를 스스로 철회했다. 하지만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른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B유치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B유치원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했다.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졌다. 이미 교육부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었고, A유치원 철회로 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B유치원의 절차 문제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묻게 되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었다. 회의록 위조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열이 높은 계층이었다. 시민단체가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자칫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뒤따랐다.

그러나 교육청의 묵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서명부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B유치원 역시 자진해 선정을 철회했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은 상당 부분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었다.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었고, 교육청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유치원 관계자와 공무원, 기자 등 여러 인물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단순한 절차 문제를 키워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성실하게 근무해온 공직자의 인생을 한순간 무너뜨렸다."

관련 판결이 나온 지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때의 힘들었던 마음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광주의 C고등학교가 다른 공공기관 사업에 제출했던 교직원 서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에 재활용해 약 4억 원 규모의 국가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 학교와 관계 교원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만 교육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확인되었고,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 감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쓴 소리를 들었다.

"어차피 학생들에게 쓰일 예산인데 굳이 감사청구까지 가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너무 원칙만 따진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별것 아닌 일을 트집 잡는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막는 악성 민원단체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에 기대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바로 그런 순간에 멈춰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잘못된 관행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행정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 시민사회가 맡은 몫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말이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국가보조금이 학생들을 위해 정당한 절차와 기준 속에서 사용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보도자료]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자들,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

- 관리자 — Thu, 2 Apr 2026 12:15:01 +0900

– 모든 후보가 심각성 공감, 관련 협의체 구성 후 적극 해결 의지 밝혀

○ 우리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광주불로초와 조봉초 등 위장전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단체는 광주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사안 관련 입장과 해결 방안을 물었다.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김병내 예비후보자는 위장전입 단속은 구청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학기별 집중 점검을 포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 ▲교육청·구청·경찰과의 협의체 구성 ▲모듈러교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부동산 중개 부정행위 단속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황경아 예비후보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학습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 TF 구성 ▲위장전입 상설 점검 체계 구축 ▲비(非)과밀 학교 지원 등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학급증축 및 통학구역 조정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편, 우리 단체는 봉선동 일대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하였으며, 사실확인을 거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광주남구청, 해당 학교 등과 간담회(’26. 4. 9.)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위장전입 문제는 교육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 당선자가 후보 시절의 신념과 약속을 실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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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취소, 교사만 판단? 교육공동체 참여 보장해야

- 관리자 — Mon, 30 Mar 2026 08:30:16 +0900

○ 2022년 강원도 모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담당 교사에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선고유예)이 내려진 후,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학교안전법이 작년 6월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의사결정조차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취소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그런데 최근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물론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교육이 ‘위험이 배제된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될 때, 배움의 공간은 초라해지고, 성장의 기회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 현장체험학습은 앎을 삶으로 확장하는 배움이다. 머리에서 가슴을 이어 가치를 일구고, 지식, 관계, 교실의 경계를 허무는 생생한 현장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있는 부수적인 배움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운데에 있는 본질적인 배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책임을 나눌지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학교 자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협의(심의))

2. 교사 업무 부담 완화, 안전 인력 확충, 면책 제도 보완.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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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광주교육시민연대, 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관리자 — Tue, 24 Mar 2026 17:09:13 +0900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27536

광주교육시민연대, 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전남일보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광주교육시민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이후

www.jnilbo.com

[보도자료] 광주 인권옴부즈맨, “대안교육기관 입학지원금 배제는 차별” 시정 권고

- 관리자 — Tue, 24 Mar 2026 12:15:10 +0900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에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그간 제도권 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준비금을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의류, 학용품, 태블릿PC 등 입학 시 드는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후, 대안교육 정책을 선도해 온 광역 지자체이다. 우리 단체는 이 점에 주목하며, 입학준비금 지원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최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해당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학생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학교 여부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본질을 살펴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강해지고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등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대안교육기관은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에 기존 학교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차별하는 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사회적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의 폭을 넓혀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 3.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반강제 지급 스마트기기 사업, 감당하기 힘든 유지·수리비

- 관리자 — Mon, 23 Mar 2026 17:02:12 +0900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반강제 지급’ 논란을 넘어, 유지·수리 비용 증가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예산 낭비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SLA내역)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 4,73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수리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리 유형은 크게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운영 문제 ▲하드웨어 파손 ▲분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관련 수리는 대부분 무상 처리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프트웨어(1,743건), 네트워크(246건) 등 약 2,000건에 가까운 수리가 무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체 무상 수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 기기 오류나 운영체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유지보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유상 수리는 대부분 ‘물리적 파손’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기준 디스플레이 957건, 본체·외관 414건, 키보드·입력장치 93건, 분실·습득 1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해 가정과 학교를 오가며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그에 따른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거나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비용을 보면, 2025년 기준 전체 수리비는 약 5억 9천만 원 규모(교육청 약 4억 7,200만 원, 자부담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디스플레이 수리비 약 3억 2,300만 원, 본체·외관 수리비 약 2억 1,900만 원, 분실·습득 관련 비용 약 3,4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국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며, 실제 수업 활용도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보급 자체가 정책 목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급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교육재정과 학부모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연대는 요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2026. 3. 2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언론보도] 광주 봉선동 일부 초교 학급당 학생수 30명…"위장전입 의혹"

- 관리자 — Mon, 23 Mar 2026 15:56:52 +090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072200054?input=1195m

광주 봉선동 일부 초교 학급당 학생수 30명…"위장전입 의혹"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광주 남구의 불로·조봉 초등학교 일부 학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

www.yna.co.kr

[언론보도] "교육통합 공청회, 정치적 활용 말라"…시민단체, 전남·광주교육감 '정치적 중립' 촉구

- 관리자 — Mon, 23 Mar 2026 15:48:08 +0900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201222151442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언론보도] 교육시민단체 "담양 미인가 교육시설, 건축허가 취소해야"

- 관리자 — Mon, 23 Mar 2026 15:47:52 +090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3051500054?input=1195m

교육시민단체 "담양 미인가 교육시설, 건축허가 취소해야" | 연합뉴스

(담양=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3일 "의무 교육대상자를 모집해 사실...

www.yna.co.kr

[언론보도] '등골 브레이커' 교복 담합업체 27곳 적발, 과징금 3억 2100만원 부과

- 관리자 — Mon, 23 Mar 2026 15:45:37 +0900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602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등골 브레이커' 교복 담합업체 27곳 적발, 과징금 3억 2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가 광주 27개 중고교 교복업체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3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21~2023년 26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