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립자 보조금 횡령 관련 사립유치원 폐원 촉구 기자회견 안내

- 관리자 — Mon, 31 Aug 2026 11:04:41 +0900

○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사 급여 명목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과 학부모 원비 1억 3,3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을 운영하는 교육 당국을 기망했습니다.

○ 향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처분 등으로 인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더욱이 원장 구인 난항 속에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주도해온 터라, 당장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고의·중대 과실로 교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유아들의 배움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신속한 폐쇄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아울러 피해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비리 유치원 폐쇄 및 유아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설립자 보조금 횡령 관련 사립유치원 폐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1일(화) 오후1시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언론보도] 전남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 관리자 — Thu, 27 Aug 2026 16:28:54 +0900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5906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806102050

전남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전남광주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nocutnews.co.kr

[언론보도] 광주교육·교원단체 "교육감 인수위 정책제안서에 현장 목소리 찾아볼 수 없다"

- 관리자 — Thu, 27 Aug 2026 16:28:35 +0900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51115578143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광주교육·교원단체 "교육감 인수위 정책제안서에 현장 목소리 찾아볼 수 없다"

▲(왼쪽부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과 준비위 산하 소통위원회 정책제안...

www.pressian.com

[언론보도] 교육시민단체 "전남광주교육청 대학협력관 제도, 재검토해야"

- 관리자 — Thu, 27 Aug 2026 16:28:02 +090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63600054?input=1195m

교육시민단체 "전남광주교육청 대학협력관 제도, 재검토해야" | 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전남광주교육청은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

www.yna.co.kr

[언론보도] "졸업하려면 환자부터 구해야"…치대생에 떠넘긴 임상실습 '논란'

- 관리자 — Thu, 27 Aug 2026 16:27:42 +0900

남도일보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519

"졸업하려면 환자부터 구해야"…치대생에 떠넘긴 임상실습 ‘논란’ - 남도일보

지역 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임상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직접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차원의 환자 연계 시스템이 미흡해

www.namdonews.com

[언론보도] '11년 임시이사 체제' 홍복학원, 재정 기여 의향자 첫 등장

- 관리자 — Thu, 27 Aug 2026 16:27:22 +0900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8_0003726043

'11년 임시이사 체제' 홍복학원, 재정 기여 의향자 첫 등장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1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학교법인 홍복학원에 처음으로 재정기여 의향자가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참여 의사를 서류로 밝힌 초기 단계로 법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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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광주교육청 음압변기, 여러 기관서 특정업체로 수의계약 집중

- 관리자 — Thu, 27 Aug 2026 08:30:26 +0900

- 2024년부터 전남청사·지원청·직속기관에서 A업체 제품 다수 구매

- 정보공개 확인 계약만 1억 5천여만원. 학교까지 포함하면 상당액 예상

- 계약 과정, 업체 선정 경위 밝혀야… 소극행정 시 공익감사청구 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기관 화장실 악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음압변기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전남청사와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특정 업체 제품(A업체)을 집중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계약금액만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46대, 2,024만 원), 전남 관할 교육지원청 8곳(186대, 6,622만원) 및 직속기관 5곳(156대, 6,611만원)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학교 구매 현황을 제외한 수치라서, 실제 계약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 문제는 음압변기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되었다는 점’과 ‘그 경위가 충분히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의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힘든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각 기관은 어떤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치를 결정했고’, ‘어떤 경위로 동일 제품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제품과의 성능·가격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 본청이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 특히 사업 추진 당시 특정 외부인이 교육청 등을 찾아 판촉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이 교육기관의 제품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업체 또는 외부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더욱이 전남청사(당시 전남교육청)는 과거 암막스크린 납품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납품 비리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사안 관련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육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지방의회 예산낭비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국제학교’ 탈을 쓴 미인가 교육시설 개원 예고! 교육당국은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공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라!

- 관리자 — Wed, 26 Aug 2026 08:30:25 +0900

○ 오늘 우리는 법적 지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학생 모집과 개원을 강행하는 주식회사 A를 규탄하고, 이를 둘러싼 담양군의 특혜 행정 비판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 주식회사 A는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후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남광주, 충남, 경북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상위권 대학 합격’, ‘1:1 입시 컨설팅’ 등 입시 병폐에 찌든 문구를 앞세워 마치 정규학교인 것처럼 홍보하며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추진하는 전남광주 교육시설(A 담양캠퍼스)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전남교육청)에 등록 신청한 대안교육기관마저 법적 기준에 미달해 부결되었다. 즉, 현재 정규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학원도 아닌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A사는 오는 8월 개원을 예고하고, 입학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1월 신입생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는 단순한 사기업의 비도덕적인 영업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진학할 경우, 장기 미인정결석에 따른 학력 미인정, 정규 학교 복귀 시 부적응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부모 역시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당국이 개원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규 학교 복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아울러 우리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주는 착시와 교육 왜곡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외 명문대 진학과 입시 실적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갈리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키워야 할 교육이 특정 대학 진학을 위한 선별과 경쟁으로 변질된다면,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 폐단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문제의 원인은 주식회사 A에만 있지 않다. 담양군은 당초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담빛문화지구 내 부지를 A사에 분양했으나, 학교 인가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분양 등 특혜성 행정을 이어왔다. 이는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담양군은 해당 시설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악용해 국제학교 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 정상적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교 설립·인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담양군은 특정 교육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 특히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돕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본분이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지역 교육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식회사 A는 교육시설 개원 및 신규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의 개원을 차단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미인가 시설 유입 학생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라.

하나, 담양군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특혜성 행정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학교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우리는 교육의 탈을 쓰고 법과 제도를 우회하며, ‘국제학교’라는 이름 아래 입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지역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6. 8. 2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전남광주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개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안내

- 관리자 — Tue, 25 Aug 2026 19:00:57 +0900

○ 최근 주식회사 A는 전남광주 담양에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대규모 교육시설을 짓고 있으며, 오는 8월 31일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하지만 해당 교육시설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전남교육청)에 신청한 대안교육기관 등록마저 불허된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불과합니다.

- 그동안 주식회사 A는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등 입시 병폐에 찌든 문구를 앞세워 마치 정규학교인 것처럼 홍보해 학생들을 끌어 모아 교육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력 미인정 등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한편, 담양군은 전남 담양 담빛문화지구 내 학교 설립이 무산되었음에도, 주식회사 A와의 학교부지 분양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분양 등 특혜성 행정(2024년 감사원 지적)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악용해 국제학교 인가를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개원 및 학생 모집 중단, 교육당국의 엄정 조치, 담양군의 특혜 행정 규탄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개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26일(수) 오전11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언론보도] 전남광주 '100% 주관식 시험·교육청 광주청사 단계적 축소' 논란

- 관리자 — Tue, 25 Aug 2026 11:21:40 +0900

뉴스1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230255

전남광주 '100% 주관식 시험·교육청 광주청사 단계적 축소' 논란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 기자회견 불구 "사교육비 확대, 막진 못해" 일방적 추진에 잇단 항의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내년부터 객관식 시험 폐지와 100% 주관식 도입,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