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6월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약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 관련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하여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 더욱이 학교 내 CCTV 운영의 실질적 예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시를 일상화하는 조치는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안 그래도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CCTV 설치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교실 등 교육활동 공간까지 CCTV 설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이러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들마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CCTV 입법 경쟁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 학교폭력은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 사회적 불평등,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학교 내 감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 학교폭력의 진정한 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사회·가정·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고, 입법 활동 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