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학교형태 교육시설 미인가 운영)로 고발한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S학원을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S학원을 등록말소 처분한 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S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00여 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 이는 어느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 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행정,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 관내에는 S학원 외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등록 교육시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이 확인한 3개 시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공교육 흔들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S학원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이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편법·불법으로 운영하는 관내 미등록 교육시설들을 즉각 고발할 것.

2026.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학생 자해, 자살시도 급증…김대중 당선자 학생생명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청소년 자해,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2026 청소년 통계」(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여전히 사망 원인 1위이다. 청소년 삶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의 대응이 여전히 절실하다.

특히, 전남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 단체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자해·자살시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해 학생 수는 2021년 189명, 2022년 215명, 2023년 466명, 2024년 5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677명에 달해 4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 수도 2021년 40명, 2022년 32명, 2023년 65명, 2024년 62명, 2025년 57명으로 위기 신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숨진 사건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은 결코 개인 성향이나 가정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시로 짓누르고 경쟁을 강요하는 현실, 학생인권과 기본권 존중 토대 부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미흡, 정서적 토대와 관계 형성 결핍 등 공교육 체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영상을 상영한 시간 등을 수치로 남기고 보고하는 행정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들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취임을 앞둔 지금, 김대중 교육감 당선자가 학생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아 예산, 인력, 제도, 책임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가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6.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6년 6월 9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 2026년 상반기 활동보고회(살림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