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과도한 학습 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신체활동이 줄어들자, 척추측만증, 비만 등 체형이 불균형한 학생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일부 사업에 실효성 논란, 예산 낭비, 특정 기관이나 업체를 위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하지만 이미 중 1학년 학생 건강검진을 할 때,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척추측만증을 진단하고 있어, 불과 1년 사이에 동일 검사가 중복되고 있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을 일이 없는데, 보람도 없이 돈만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 또한, 정규수업 시간 중 출장 형태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있다.

- 해당 검사는 ◐▥ 의료기관이 2년 연속 맡고 있는데, 통상적인 공개경쟁이 아닌 업무협약을 근거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2025년 기준 1억 1천여만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특정 기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건강증진 진단기구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등 총 7개 학교를 선정해 각 학교당 2천만 원(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특정 업체의 제품에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단위 : 만원)

▲ 2025년 건강증진(불균형 체형 예방) 진단기구 구입 지원 사업

-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학교는 관리자(교장 등)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가 장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인데, 교육청은 현장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 이처럼 불균형 체형 예방 사업이 목적 달성은커녕,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평가할 것과 보건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0여 년 전부터 협소한 업무 공간과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이 사업은 다시 본격화되었고, 최근 교육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신청사는 현재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24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신청사 건립이 광주교육의 전반적인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위 : 천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 발췌

광주시의회에서는 2024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2,247억 원에서 1,293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4,461억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 기금의 상당 부분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정선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단위 : 천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심사보고서 발췌

더욱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광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전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종자돈을 신청사 건립에 소진해 버린다면, 향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은 물론,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반대하며,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별도의 신청사 재원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학교알리미 공시자료) 및 학생의 놀 권리 보장 관련 실태(교육청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등학교 98개교가 수업 후 매일 20분간의 중간놀이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교는 매일 30분을 확보하고 있다. 점심시간의 경우, 76개교는 50~55분, 37개교는 1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8개교는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하지만 일부 사립초등학교(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생인권 보장 등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1, 2교시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이 고작 5분에 불과해, 학생들이 화장실을 다녀올 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이 학교는 조기 등교를 시행해 학생들의 수면시간조차 빼앗고 있다. 오전 8시 10분까지 등교해 종교예배 등 아침활동을 실시한 후, 1교시 수업을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다.

- 특히 점심시간도 40분에 그치며, 방과후 운영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방과후학교)’의 쉬는 시간조차도 스쿨버스 하교 시간 등을 이유로 단 5분만 주어지고 있다.

- 이처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정해지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학교별 보고 자료만 취합할 뿐 지도·점검이 미흡해 위와 같은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청소년의 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학습 집중력 저하는 물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더욱이 초등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가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작 5분의 쉬는 시간만 주어질 경우 학생들이 통제된 교실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도 없다.

○ 중간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시간 수업으로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학교의 운영 실태는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광주삼육초등학교 시정표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시정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내 모든 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