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 5월 살람살이

from 살림살이 2024. 6. 14. 09:57
구분 4월 5월
후원금 CMS 후원금 3,739,720 3,554,980
자동이체 후원금 30,000 3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기타      
합계 3,769,720 3,584,980

 

4월 5월
인건비 4대 보험비 1,027,320 494,610
급여, 식비, 공제회비 5,553,680  
상여금    
퇴직금 222,237  
운영비 물품구입비    
정수기 렌탈비 22,900 22,900
사무실 관리비 45,540 24,950
임대료   5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31,130 29,57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연대사업비 50,500  
기타    
합계 금액 6,963,307 1,082,030

 

월별 이월금 수입 지출 입금 - 지출 총 잔액
4월 3,842,794 3,769,720 6,963,307 - 3,193,587 649,207
5월 649,207 3,584,980 1,082,030 2,502,950 3,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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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만 홍보대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  광주 제외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 위촉

-  전북 교육청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 관련 규칙 아예 폐지.

-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과 실익 검토하고, 예산 낭비 막아야.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최근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홍보대사 예산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광주교육 홍보대사 위탁용역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연예인을 위촉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1,1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9일 단 하루 활동했는데, 교육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회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견적서 세부내용(단가, 금액)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편, 우리 단체가 전국 시·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한 결과, 7개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는데, 대부분 재능기부를 받고 있었다.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가 상생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 특히, 전북교육청은 홍보대사 운영이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하는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홍보대사 운영규칙을 아예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홍보대사 운영 목적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기준 없이 뭉텅이로 쓰는 일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바닥부터 검토할 것, 제도 존치 시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 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지역주민, 소속 공무원, 교육주체들이 소통하고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치가 가장 생생하게 홍보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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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의 부적절한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2013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을 수립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전 기관은 구매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 권고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상품권 구매의 체계적인 관리, 예산절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4년 상품권 구매내역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24. 1. 1. ~ 6. 10.기간의 상품권 구매 건수는 본청 7, 지역교육청 3, 직속기관 9, 학교 170건 등 189(11,495매수)으로, 전체 118,973,410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 비교 등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당수 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전체 189건 중 66(34.9%)만 할인 적용 받음.

 

- 특히 100만 원 이상 등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49건 중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는 24건에 불과했으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본청에서 대량구매 할인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구매 건수 할인율
미기재 0% 1%미만 1~3%미만 3%이상
100만 원 미만 140 3 101 1 9 26
100만 원 이상 49 3 22 2 4 18
189 6 123 3 13 44

2024. 1. 1. ~ 6. 10.기간의 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구매 현황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등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건별(월별)로 구매해 구매금액이 작아 할인받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또한, 통합구매를 하더라도 S2B(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권이 아닌, 커피·제과·대형마트·백화점·배달외식업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할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 구매일자 구매(사용)용도 구매처 총구매 수량 총구매금액
(할인된 가격)
총구매금액
(할인된 가격)
할인율
▣▣
고등학교
2024-03-14 3월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구입 스타벅스 신창강변D/T 4 120,000 120,000 0%
2024-04-04 4월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구입 스타벅스 신창강변D/T 5 150,000 150,000 0%
2024-05-02 5월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구입 스타벅스 신창강변D/T 5 150,000 150,000 0%
○○중학교 2024-05-02 2024학년도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권 우아한
형제들
71 2,130,000 2,130,000 0%
◎◎중학교 2024-03-15 2024학년도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권 광주
신세계
153 1,530,000 1,530,000 0%

광주시교육청의 상품권 구매 관련 예산절감 노력 미흡 사례

 

한편,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금액 1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 매 분기별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공개시기·내용이 상이해 시민들이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권 구매의 예산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상품권 구매의 예산절감 여부, 구매내역 공개 여부, 목적 외 사용·사적사용 여부, 구매대장 작성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감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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