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사건이 금품 비리 수사 대상으로 번져.

_ 공고당시 ‘책임지겠다’던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차기 교육감 이정선 당선인에게 뒷수습 떠넘기지 말아야.

_ 청렴 표방해 온 장휘국 교육감이 퇴임 전 책임지고, 입장 표명해야.

○ 지난해 9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 A의원의 지인 B씨가 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여러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등 단순 사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 등 중대 사안으로 번진 것이다.

○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S유치원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교육청 간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당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실적주의 탓인지, 아니면 간부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현재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장휘국 교육감 퇴임사에 따르면 ‘비리를 뿌리 뽑은 청렴 행정’ 등을 그간의 성과를 내세웠고, ‘교육의 힘으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었고, 위험하거나 민감한 사안에도 고개 돌리거나 눈 감지 않았다.’며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 그런데 최근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광주교육 청렴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임기 말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마땅히 본인 임기 안에 수습해야 할 책임을 차기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 장휘국 교육감은 진보라는 말로 자신을 수식하며 청렴을 표방해 왔다.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청렴 이미지를 인정받은 덕분일 텐데, 그런 장휘국 교육감이 망설 일이 무엇인가?

- 장휘국 교육감은 스스로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부조리의 재료가 되어 수사기관까지 개입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휘국 교육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교외체험학습 제도개선) 3년 째 미이행 -

초‧중‧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에 의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족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세부 규칙(학칙)을 마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별다른 운영지침이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교마다 신청, 운영, 인정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용 일수가 학교별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8일로 다양하고, 장기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학부모 직장 등에서 4시간 단위의 반일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

▲ 광주지역 일선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등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6.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주소를 위장하여 학군이 좋은 곳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맘카페에서는 최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위장전입 방법을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 서울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되어 거주지를 환원한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02건, 2018년(11월) 281건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도 선별 조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 그런데, 타지역과 달리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위장전입 적발 수가 단 1건(2019년 중학교 사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다.

□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 권한은 단위 학교에 있는데, 전입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하는 일이 법적 의무가 아닐뿐더러, 조사 강제권도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항의·민원 등을 의식해 적당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 하지만 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실제 거주지 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군·학교 간 서열 조장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부채질하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특히 광주지역은 봉선동, 수완동과 인근 동네의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은 “동구 용산동 주민들의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봉선2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특정 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위장전입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