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선행학습 광고 행정처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곳, 교습소 5곳,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 2024년 8월 선행학습 광고 금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결과

○ 이처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각종 입시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민·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뒤흔드는 학원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이하,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12곳을 뽑았으며, 선정된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제는 사업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학교(신청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고등학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립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1>과 같이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표1>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특교 예산은 2024년 7억 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25년 5억 원, 26년 5억 원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2>와 같이 특교 예산의 대부분이 단위학교 운영비로 활용되는데, 학교당 8~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교부될 예정이다. 해당 교부금은 한 학기(2024년 2학기)동안 몰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추진은 소수학교의 특혜로 보일 지경이다.

<표2>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 2024년 예산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단위학교의 사업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선정된 A학교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교부 예산의 절반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된다.

- 나머지 예산은 EBS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단위학교의 사업 집행은 학교 수익자부담금을 줄여 학원 교습비, 과외비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다.

▲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닫기, 365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 예산을 특정 학교에게 몰아주고, 단위학교의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방치한다면,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B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으로,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인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B법인 이사장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B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그런데 주무관청인 광주시교육청은 B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은커녕, 2024년 2월 업무협약을 맺더니 곧바로 3월에는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 그뿐 아니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2,000만원 예산)’으로 B법인을 선정했다.

- 이처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대표자 또는 단체에게 당선 후 보은성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길이 열리게 된다. 공익법인 또한 공익성을 지키기보다 부패로 얼룩지기 쉽다.

○ 한편, A씨처럼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

- 이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 인터넷 기사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심의 당시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 우리단체는 교육 예산이 공익법인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의 자금으로 악용될 여지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024. 9.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