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직속기관 명칭 변경 사업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표지석, 직인, 안내판 교체 등에 총 1억 5천여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간판 교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 7,645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기관별로는 해양수련원이 약 2,183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약 1,954만 원), 창의융합교육원(약 1,900만 원), 학생교육문화회관(약 1,75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약 1,470만 원), 중앙도서관(약 1,444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교육복지 확대, 노후 시설 보수,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간판·서식 교체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더욱이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올해 겨울방학 대상 24개교)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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