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미전출한 데 이어, 학교무상급식비마저 약속한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광주시는 2026년 분담하기로 한 약 721억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으로, 이는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더욱이 전남광주시는 행정통합 이후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을 교육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중요하게 다루기보다 김치산업 업무에 끼워 넣은 것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전남광주시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청과 공식적인 협의나 의견 전달조차 없이 무상급식비 미전출을 결정(정리추경안 시의회 제출)해 교육행정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학교무상급식비 분담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2026년 미전출 예산의 정리추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시 학교무상급식비 미전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치평동)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학생 진학 기회 제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 필요

- 다만, 입시형 지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문제도 되돌아봐야

- 학교에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 폐지, 학교법인에 일반중 전환 검토 촉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을 발표한 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소속 졸업생의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선발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 다만, 이번 지역인재전형 논란을 단순히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호남삼육중이 각종학교(대안학교)라는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그간 의무 종교 교육, 높은 학비 부담 등 교육공공성과 관련해 호남삼육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학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필고사(학교장 입학 전형)를 초등학생들에게 풀게 하여, 이들이 삼육중 대비 학원에 가도록 내몰아, 선행학습, 수많은 문제풀이 등 ‘조기 입시 지옥’을 겪도록 가속한 점에 대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환기해 왔다.

-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장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각종학교임을 내세워 마치 학교 자율성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보다 우선인 양 대처해왔다.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아 성적 우수자를 추려내는 일을 학교 자랑으로 여기느라 지역 공교육을 병들도록 자율을 행사해 온 ‘각종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대입전형의 혜택 앞에서는 지역민들만 다니는 ‘일반학교’와 함께 줄을 서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 물론, 학교 유형에 따른 논란이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다만 ‘각종 학교’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은 ‘각종 학교’ 역시 책임 있는 공교육 기관임을 반성하고, 기꺼이 그런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로 환골탈태한다는 다짐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일과 학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하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삼육중과 학교법인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초등학생의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학생 선발권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2026. 10.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