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관련 해명 자료에 대한 입장

우리 단체는 2026. 5. 21.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 비판, 일선 학교는 상품권 구매」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에 항의하면서도 정작 관내 일부 학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공적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 단체가 제시한 사례의 세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해명은 개별 학교의 구매 시점과 변경 여부를 설명하는 데 머물렀을 뿐, 5·18 역사왜곡 논란 이후 일선 학교와 산하기관에 어떻게 안내하고 사후조치할 예정인지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사례 1로 제시한 A고등학교의 경우, 2026. 5. 19. 교직원 생일 기념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품의가 결재된 상태였고, 논란이 번지자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2026. 5. 21. 다시 품의하여 구매 상품을 변경(매가커피 상품권)한 것입니다. 즉, 최초 문제제기 당시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품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2로 제시한 B중학교의 경우,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급 관련 공문결재일이 2026. 5. 19.인 점을 고려하면, 논란 이후 결제 취소, 상품권 회수 등 사후조치를 검토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단체는 단순히 구매 시점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논란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취지에서 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사례도 연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C고등학교는 2026. 5. 20. 교직원 생일 기념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품의 결재했습니다. 이후 우리 단체가 해당 학교 행정실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자, 2026. 5. 21. 당일 해당 품의를 취소했습니다.

D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26. 5. 19. 교직원 생일 기념 스타벅스 상품권 15매, 총 45만 원 상당을 거래하고, 다음 날인 2026. 5. 20. 지출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논란확산 이후에도, 학교에서 관련 상품권 구매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례하여 내부적으로도 본청, 직속기관, 학교에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상품권 구매에 신중하도록 신속히 안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뒤늦게 교장, 유치원장 등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부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이 특정 단체의 과도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5·18 역사 감수성과 교육기관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회적 요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단체는 일선 학교의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구매·지급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신세계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관련 예산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시정과 재발 방지를 지속 권고할 예정입니다.

2026. 5.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공식 사과, 재발방지요구

-  관내 학교에서는 논란 와중에 스타벅스 상품권 구입·지급

-  학교 일상에서 5·18의 가치가 실천되도록 교육청 점검, 주의 환기 필요

○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광고 행사가 역사 왜곡과 5·18정신 부정으로 거센 비판을 받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스타벅스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공식 협력 사업 대상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런데, 이 와 중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 생일 기념품이나 스승의 날 행사용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 물론 각급 학교에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있다. 그러나 공적 예산의 자율성은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재량이 아니다. 더구나 매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광주의 교육현장에서 5·18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의 상품권을 공적 예산으로 구매한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5·18을 부정·왜곡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해 논란을 빚은 뒤 사과하고, 해당 매체를 차단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형태의 역사 감수성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개별 학교의 단순 실수로만 볼 일이 아니다.

○ 5·18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신 계승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질 수 없다. 예산집행을 포함한 학교행정은 교실 밖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면, 일상행정에서도 그 가치가 늘 의식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학교행정이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지 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안내가 필요하다.

2026.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특별시교육감 권한 견제장치(교육시민청, 감사위원회, 간부회의 공개 등)제안

- 학생인권·청소년 노동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상화, 공공성 과제 포함

- 오는 20일까지 정책 동의 여부 회신 요청… 26일 후보자 초청 정책 협약식 개최 예정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따라 특별시교육감의 권한과 예산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교육시민연대가 후보들에게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 제안서에는 6대 분야에 걸쳐 15개 세부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14명 이하),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우리 연대는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오는 5월 20일(수) 정오까지 해당 정책 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우리 연대는 후보자들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6일(화)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4층 ‘시민마루’에서 후보자 초청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그리는 교육자치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 5.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은 ‘상무’ 명칭 사용 5개교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

○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5.18 국가폭력의 흔적이 학교 기관 이름으로 남아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광주 서구 신도심에서 상징처럼 쓰이는 ‘상무(尙武)’ 명칭은 전투병과교육사령부가 있던 ‘상무대’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런데 ‘상무대’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짓밟은 계엄군의 지휘계통 부대였고, 계엄군의 최종 진압작전명 역시 ‘상무충정작전’이었다. 작전이 종료된 지 46년이 흘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학생들의 배움터를 부를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 현재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는 상무초·상무중·상무고를 비롯해 ‘상무1동’의 의미를 담은 상일중·상일여고 등 총 5개 학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학교 이름은 단지 지역명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특히 광주에서 ‘상무’라는 이름은 상무대와 상무충정작전, 5·18 국가폭력의 기억과 분리될 수 없다. 민주 시민을 길러야 할 학교가 이러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 이미 선례가 있다. 지난 201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름 ‘김백일’에서 유래한 ‘백일초등학교’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지도부 성진회의 이름을 따서 ‘성진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 또한 2017년에는 상무대 터에 자리한 상무고 운동장에 육군기계화학교의 요청으로 부대 역사가 깃든 장소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졌으나, 해당 부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진압에 동원된 부대로 확인되며 논란 끝에 철거된 바 있다. 이는 상무대 관련 명칭과 상징물이 광주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이미 확인시켜 준 사례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시교육청 : 상무초·상무중·상무고·상일중·상일여고 등 5개교의 교명 변경에 대해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할 것.

- 해당 학교 : ‘상무’ 의 유래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계기 교육할 것.

2026. 5.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 단체는 최근 사교육 현장과 민간단체 활동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명칭이 무단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청 확인 결과, 광주지역 일부 학원(2곳)은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초청 강사 이력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사’ 등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학부모 민간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협의체’라는 교육청 공식 기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활동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 공문서, 명함 등을 이용한 피해 주의 안내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강사와 학원에게 명칭 사용 중지와 게시물 삭제, 학부모 민간단체에는 명칭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사안이 발생한 뒤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공공기관 사칭 행태를 막기 어렵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이유는 공공적 신뢰와 권위를 가장하기 위해서인데, 뒤집어보면 이는 실제 공공기관의 신뢰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에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것.

2026. 5.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행정통합출범 앞두고 필수예산 국회 전액삭감, ‘백지장 통합’ 위기

- 지방선거 공백 속 의회는 사실상 기능 상실…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합을 위한 필수 초기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백지장 통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추진단은 조직 체계, 자치법규 등을 재편하는 등 실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설 정비비 등 120억 6천만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12억을 요청했지만, 전산통합분야 27억만 지원받기로 했다. 행정통합의 출발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시·도의회 의원들의 태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의원이 선거운동에 매몰되면서, 교육행정통합 예산 등 중대 사안을 해결해야 할 대의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그간 “재정과 권한 이양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의회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행정통합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 공백은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활동의 피해로 직결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양 교육청이 국회에 ‘읍소 행정’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임기 만료 전까지 예산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공개하라.

- 교육청 예비비, 기금 활용 등 시설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의하라.

- 재정 안정성(통합교육지원금 등)을 위해 시도 광역의회는 행정통합법 발의자인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라.

2026.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는 최근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현 광주광역시교육감)가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수능 만점 펀드’를 출시한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는 학생 노력을 교육감 개인의 정치 성과로 포장하여 선거 자금 모집 수단으로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 최근 2026학년도 수능에서 특정 학생이 만점을 받은 것은 개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이정선 후보는 교육감 재임 시, 수능 만점 강연회 등을 열어 이를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해왔으며, 선거 시기가 되자, ‘어느 학생의 수능 만점’을 ‘모든 학생의 입시욕망 자극용 문구’로 펀드 이름에 악용하기에 이르렀다.

○ 더욱이 광주시교육청 외벽에는 수능 만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마치 교육청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 입시 컨설팅 학원’쯤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될 지경이다. 이는 사교육 시장이 입시 성과를 부풀려 경쟁과 불안을 자극하는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광역단위 공교육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광주의 진학 노하우를 전남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언어로 펀드를 조성한다면, 공교육 역시 입시 성공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메시지를 승인하고, 그런 욕망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퍼트리는 일이 될 것이다. 공교육은 입시 성공자를 가려내는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공공시스템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정선 후보와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수능 만점 펀드’ 명칭을 활용한 선거 자금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

- 학생 개인 성취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멈춰라.

- 광주시교육청 외벽에 게시된 수능 만점 홍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

2026.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여행사 탓”이라며 “출장자 환수”... 단순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직선4기 교육감 취임 이후 국외 출장에서 실제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 2,832만 원을 뒤늦게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탓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자 환수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은 교육청의 행태가 모순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가 훼손된 중대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한편 교육청 역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사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즉시 투명하게 밝히기보다 ‘처리기한연장’ 등으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시간 끌기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키우는 셈이다.

국외 출장 여비를 산출할 때 핵심 근거인 항공권 정보가 실제 발권액과 다르게 수정되고, 그 자료가 예산 집행과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공공회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이 단지 여행사의 일탈인지, 공직 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되어온 구조적 비위인지는 오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항공권 원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비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투명한 교육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 5.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중 참변 故 홍정운 군 유족 상대로 소송비용 신청.

- 광주교육청, 2023년 대비 청소년노동인권 예산 대비 34% 불과.

○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136주년을 맞았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자리 잡은 것은 노동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열매 맺은 덕분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이런 흐름을 훼손하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중이며, 광주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2021년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불법 지시를 이행하다 참변을 당한 故 홍정운 군. 사건 당시, 전남교육청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 장관까지 사과했지만, 유족이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가 패소하자, 전남교육청은 법원에 약 9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신청했다.

- 판결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게다가 교육청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목적’이나 ‘상대방 경제 형편’에 따라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남교육청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회수할 돈은 미미하겠지만,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공기관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2차 가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34% 수준인 5,29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 2학기에는 관련 교육기회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 ‘2023년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40.9%는 법적 보호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교육의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은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눈감고 있다.

- 학생들이 노동현장의 권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지켜지므로, ‘나를 사랑하는 교육’이 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인권 교육은 소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세계 노동절에 즈음하여 양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전남교육청은 故 홍정운 군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신청(청구)을 즉각 철회하라.

- 광주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노동인권 교육기회를 보장하라.

2026. 5. 6.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교육 자치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해 온 우리 연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당 집행 실태는 공공 회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국외 출장에서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해 왔음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청은 뒤늦게 2,832만 원에 달하는 차액을 환수하며, 이를 '여행사의 임의 청구'나 '행정 미숙'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사후 정산을 거쳐야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이러한 해명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첫째, 증빙서류 조작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 행위다.

공공기관 여비 정산의 증빙서류인 e-티켓 정보(항공료)가 실제와 다르게 위·변조되어 사용되었다. 만약 여행사가 단독으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편취이며, 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다. 공적 문서가 조작되어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행정 미숙"이라 얼버무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둘째, 환수 대상의 모순은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교육청은 여행사의 잘못이라 해명하면서도, 정작 차액은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환수했다. 여행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여행사를 상대로 수사 의뢰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출장 당사자들이 사비로 돈을 메웠는가? 이는 부풀려진 차액이 규정 외 현지 경비로 출장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며, 여행사와 국외 출장자가 공모해서 예산을 위법하게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당 집행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환수액이 3,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특정 여행사의 일탈이나 개별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태임을 의미한다. 항공료로 부풀려 지급된 예산이 현지 통역비, 가이드 비용, 심지어 출장자의 편의 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국외 출장은 물론 국외 연수 전반에 걸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행사 탓으로 돌리는 구차한 변명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수사 의뢰하라!

하나, 항공권 원자료와 발권 기록, 현지 경비 지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하여 환수 조치한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문책하라!

2026. 4.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