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별첨2, 3 참고

-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식사를 주 5회 이상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광주지역의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44.4%로 전국 평균(42.4%)보다 높으며, 대전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38.7%, 2022년 39.3%, 2023년 43.2%, 2024년 44.4%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침식사 결식 문제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를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을 형성해 점심과 저녁 과식을 유발하고, 열량이 높은 간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전남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호평을 얻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올해 처음으로 3개 학교를 대상(전체 예산 6천만 원)으로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입시를 강요하는 학교 문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고교학교에서 조기 등교를 강요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조기 등교 지도 점검 및 9시 등교 정상화

-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확대(3개 학교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결식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

2025.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는 광주지방법원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에 가담한 납품업체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후,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회신한 내용은 피해 학부모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부재한 채, 형식적인 재발 방지책에 그치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투찰가를 넘어선 부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보상 노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복 납품업체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교육청이 내세운 “교복 계약 및 담합 예방 교육, 품질·가격 관리 강화, 위반 업체 제재 등”은 교복 입찰의 투명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교복 입찰 담합 사태와 관련해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교복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

○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잊히기를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단체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2024. 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사립초등학교인 광주S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교과강좌에 학생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광주 S초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달리, 1교시에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특정 강좌를 개설하며 전교생을 참여시켜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처럼 운영했다. 학교 측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강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학습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초과될 경우 분반해야 하나, 광주S초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학년 영어 강좌는 학급당 11명씩 3학급(총 33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생 84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학급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특정 강사의 과도한 강사료 지급 또는 부적정한 회계 운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특히, 1·2학년 영어·수학 강좌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재에 대한 비용을 전교생 학부모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도서판매업 등 사업자등록 없이 자체 개발 교재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편, 광주S초교는 과거에도 정규수업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강좌를 포함시켜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2015년)가 발견돼 감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일부 강좌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하여 특정 교과강좌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바 있다.

○ 광주S초교의 사례는 사립초교의 특성과 보호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악용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편법 운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S초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기존 학교 안에서 얻기 힘든 배움을 제공하여 고등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지원자가 급증하여 2024학년도에는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020~2024학년도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지원 및 합격 현황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의 입학 자격을 일반고(인문계)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업 중단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제도교육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지원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특성화고 학생이 다른 길을 선택할 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2022~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특성화고교 학업중단 현황

▲ 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기존 학교에서 꿈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대안교육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된다면, 이들은 학교 밖으로 방치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당사자들의 교육 기회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소외와 낙인 등 사회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품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살리기 계획 수립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16곳의 휴원에 대한 행정예고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첨부자료 참고

휴원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특별한 사유나 다수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중으로 휴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2025학년도 유아모집 결과)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수가 적어 해당 병설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3학년도에는 12곳, 2024학년도에는 7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되었으며, 휴원 유치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에 휴원 예정인 병설유치원 중 5곳은 3년 연속(2023~2025년) 휴원 상태에 있는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공유아교육 제공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병설유치원 휴원 증가 추세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나, 공립유치원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현장에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계획 수립하여 유아모집 미달 원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하고, 휴원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올해 예정된 유아배치 계획(2026~2028년) 수립 시, 공립유치원의 연령별 학급 증설,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관련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선도학교 등 142개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육적 편의성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전자칠판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초반부터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된 부정 사례가 발생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사립유치원 등 불필요한 사업 대상 확대 문제로 감사를 받았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시의원 2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비 중 약 62%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투명한 구매 방식을 요구했다.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중)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구매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올해 전자칠판 보급 사업 과정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 51개교는 교육청의 통합 구매 방침을 거부하고 개별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는 단순히 구매 방식에 대한 논쟁을 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교육계 안팎에서도 올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업체 간 과열 경쟁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전자칠판 사업의 개별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훼손되고, 사업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및 계약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정 업체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개별 구매로 인한 부정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상당수 학원, 반일제로 운영… 유아들의 학습노동 심각

- 일부 학원, 월 교습비 단가 120만원… 중·고생 고액과외 못지않아

○ 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유아 학습노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학원·교습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6곳 증가한 27곳으로 집계됐다.

- 광산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6곳), 서구(3곳), 북구(2곳), 동구(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과 인근 택지지구, 남구 봉선동 학원가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 광주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 (단위 : 개원)

○ 이들 영어학원의 실제 월 수강료는 영업정보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습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A학원의 경우 최대 월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남구 소재 A학원)의 월 교습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 또한, B학원 경우처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급식비, 피복비, 차량비 등 다양한 경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월 수강료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광산구 소재 B학원)의 월 피복비·급식비·차량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 이렇듯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반일제 형태(종일반)로 운영되면서,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이 강요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또한, 이러한 학원이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도·감독한 결과, 교습비, 강사 관련 행정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 2024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지도점검 결과

- 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으로, 이들 학원들은 법령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액 교습비를 걷고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교습비 상한선 마련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교습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유아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에 휩싸였다. 강제 지급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광주광역시의회는 설문조사 실시 등 조건부로 해당 사업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설문 항목과 조사 결과는 충분한 쟁점을 이루지 못했다.

- 특히 스마트기기의 강제 지급, 역기능 우려,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설문조사는 사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조사로 평가된다.

○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절반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는 스마트기기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학교업무 부담’과 ‘역기능으로 인한 생활지도 한계’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시행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정에 활용해야 할 교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스마트기기 활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과정에서의 실제 활용 가능성 검토)

*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주체 의견 반영

2024.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종합청렴도 꼴찌, 청렴 체감도 최하위 등급

○ 오늘(12.19.)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는 상황이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산출된다.

- 작년 청렴 체감도에서 4등급을 기록했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한 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청렴 노력도 역시 여전히 4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감사·수사기관에서 적발된 부패 행위는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부패사건들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 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타 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고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위자를 감싸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실망을 키웠다.

- 광주교육의 떨어진 청렴도와 위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패 근절과 청렴 행정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