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고위직 퇴직 공무원을 비서실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를 다시 별정직으로 기용하는 등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교육청 내 별정직 공무원은 총 7명(5급 5명, 6급 2명)에 달한다. 이 중 전남청사 산하 고위직 퇴직 관료들(3급 산하기관장, 4급 교육장)이 퇴직 후 1년 안팎으로 5급 별정직에 임용되면서, 교육청이 사실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특히 5급 별정직 A씨는 지난 9월 1일 자 임용 당시 전남청사 소속으로 정원이 관리되었음에도, 실제로는 광주청사에서 두 달간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복무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교육청은 뒤늦게 11월 1일 자로 광주청사 발령(재임용) 조치하며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 어제 전남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남청사 비서실 별정직 재임용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참여 여부와 선거 직전 퇴사 사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청 비서실장은 명확한 소명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 물론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안 대응, 갈등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서 교육감의 고유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혈세로 운영되는 공직인 만큼, 채용 배경과 재임용 과정의 타당성을 향한 의회 질의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 더욱이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구체적인 담당 직무조차 적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교육감실 근무’로만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어 인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퇴직 고위직 공무원들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중단하라.

-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 직무와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행안부·교육부·법제처, "학운위 간사 활동비 지급은 법적 근거 없어" 유권해석

- 교육청, 위법한 회계지침 개정하면서도, ‘수당 환수’ 및 ‘책임자 징계’는 전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구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상당수 학교가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간사 활동비’를 5년 간 위법하게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후속 조치는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청사는 지난 2022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운위 간사 활동비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회당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학운위 회의 개최 비용 지급이 업무 수행의 대가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조차 지방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제도를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학운위 간사 활동비의 편성·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문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사후 대응 방식이다. 전남청사는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학운위 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불과하다. 위법한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미 집행된 혈세를 회수할 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10월 1일(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개최된 학운위 회의에 대해서도 활동비가 지급되거나 지급 후 반환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재차 공문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나,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 낭비를 자초한 전남광주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학운위 간사 활동비 전액을 즉각 소급 환수할 것

*위법한 학운위 간사 활동비 등 학교회계 지침을 마련·방치한 책임자를 감사할 것

2026. 1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선거공신 챙기기는 꿈실현재단, 교육감의 ‘코드 인사 중단’ 약속 허물어

- 희망사다리교육재단처럼 상근원장직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연기관인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이하, 꿈실현재단)이 차기 원장 후보자로 문승태 전 순천대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 재단 측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로 받아들일 시민은 드물다.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꿈실현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이번 원장 후보자로 결정된 문승태 씨는 과거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고, 당선 이후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선거 공신’이다. 선발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과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해진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영향력을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 시절 “코드 인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 삼아 측근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 특히 전남광주교육청 출연 유사복지재단과 비교해 볼 때, 꿈실현재단(전남청사 출연)의 운영 방식은 이사장 선출 및 예산 집행 측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광주청사가 출연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경우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관련 조례에 집행 근거가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의 수당이나 교통비 등 여비조차 일체 받지 않으며, 모든 재원을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 그에 반해 현재 꿈실현재단은 기본재산 이자 수익으로 원장(상임이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자 수익은 원장의 고액 연봉(3급 공무원 대우, 연봉 하한액 8,207만 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복지 사업비로 전액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 단체는 교육청 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원장 급여로 충당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김대중 교육감(꿈실현재단 이사장)은 문승태 원장 후보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 재단 이사회는 상근직 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할 것

- 꿈실현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전액을 오롯이 학생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것

2026.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교육청에 미전출한 데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무상급식비마저 미전출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연대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남광주시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그동안 전남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 바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다.

- 그러나 전남광주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2026년 분담하기로 약속한 721억여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재료 단가 인상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분담조차 외면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교육 현장의 파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예산 미전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다. 이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교육복지가 아닌 농업 행정의 일부로 다루며,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특히 전남광주시는 무상급식 사업비 미전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청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뒤늦게 수정해야 하는 등 교육 행정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교육협력사업의 근거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정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이자,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지탱하는 공공정책이다. 과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광주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태는 지역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전남광주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유실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2026년 미전출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정리추경에 온전히 반영하라!

2026. 10.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학생 진학 기회 제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 필요

- 다만, 입시형 지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문제도 되돌아봐야

- 학교에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 폐지, 학교법인에 일반중 전환 검토 촉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을 발표한 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소속 졸업생의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선발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 다만, 이번 지역인재전형 논란을 단순히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호남삼육중이 각종학교(대안학교)라는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그간 의무 종교 교육, 높은 학비 부담 등 교육공공성과 관련해 호남삼육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학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필고사(학교장 입학 전형)를 초등학생들에게 풀게 하여, 이들이 삼육중 대비 학원에 가도록 내몰아, 선행학습, 수많은 문제풀이 등 ‘조기 입시 지옥’을 겪도록 가속한 점에 대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환기해 왔다.

-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장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각종학교임을 내세워 마치 학교 자율성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보다 우선인 양 대처해왔다.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아 성적 우수자를 추려내는 일을 학교 자랑으로 여기느라 지역 공교육을 병들도록 자율을 행사해 온 ‘각종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대입전형의 혜택 앞에서는 지역민들만 다니는 ‘일반학교’와 함께 줄을 서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 물론, 학교 유형에 따른 논란이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다만 ‘각종 학교’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은 ‘각종 학교’ 역시 책임 있는 공교육 기관임을 반성하고, 기꺼이 그런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로 환골탈태한다는 다짐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일과 학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하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삼육중과 학교법인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초등학생의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학생 선발권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2026. 10.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여순사건 왜곡 도서(리박스쿨 교재) 사태에 고개 숙이고도, 추념식엔 ‘불참’

- 희생자 추모보다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 우선… 교육감의 역사의식 부재 드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346조는 호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적 정신을 계승해,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의 최근 행보는 역사적 아픔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해야 할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열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정부합동추념식’은 시·도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된 합동추념식이자, 처음으로 대통령 추념사가 발표된 뜻 깊은 자리다. 특히 제주4·3사건과 역사적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감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보내왔는데, 정작 전남광주특별시민을 대표하는 김대중 교육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이 향한 곳은 앰코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었다. 물론 지역 경제 발전과 학생들의 정주 여건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감에게는 역사적 상처를 위로하고, 학교 현장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할 고유의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의 추념일을 뒷전으로 미뤄둔 것은 교육감의 안일한 역사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한 도서(극우단체 리박스쿨 교재)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될 당시, 직접 여순항쟁탑을 참배하며 “역사교육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념식 불참은 당시의 사과가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말뿐인 반성’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진정한 반성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역사교육의 기본을 저버린 김대중 교육감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대중 교육감은 여순사건 추념식 불참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라!

2026.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7학년도 신입생부터 특정기업 자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

- 신입생 입학원서 내 ‘부모 직업 기재란’ 삭제

- 사립초 입학전형 사전심의 제도 도입으로 차별 예방해야

○ 지난 8월,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 여수시 소재 여도초등학교가 상당수의 공적 재원을 지원받음에도 신입생 정원의 75%(84명)를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등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주민 자녀는 28명만 선발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입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학원서 내 ‘부모 직업(재직 회사명) 기재란’ 삭제를 요구했다.

○ 이에 여도초교는 최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부모의 직장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혜 요소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입학 지원자(여도학원 출연회사 직원 자녀, 교직원 자녀, 학교 인근 주민 자녀)를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선발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실시하며 ▲입학원서 내 부모 직업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는 사립초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고 사립초 입학전형(학교장 전형)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차별적 선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26.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통합 이후 3개월, 청사 간 출장 879건, 출장비만 4,000여만 원 지급

- 왕복 2시간 이상 장거리 출장 반복… 학교 현장 지원 뒷전 등 우려와 걱정

- 학벌없는사회, 화상회의실 확충, 대면보고 최소화 등 개선책 마련 요구

○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광주청사와 전남청사를 오가며 지급한 출장비가 최근 3개월간 4,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청사 간 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출장은 485건(2,649만 6천 원), 광주청사에서 전남청사로 이동한 출장은 394건(1,438만 2천 원)으로, 총 879건의 출장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출장비는 4,087만 8천 원에 달했다.

※ 미지급 건은 추후 지급 예정

○ 통합 이후 조직개편이 더딘 상황에서 동일·유사 업무 협의와 대면보고를 위한 출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과 근무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 지원 등에 투입해야 할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이처럼 잦은 출장의 원인 중 하나로 화상회의 인프라 부족이 지적된다. 현재 광주청사와 전남청사 내 화상회의실은 각각 1곳에 불과해 여러 부서가 동시에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I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청이 정작 행정 내부에서는 청사 간 대면회의·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 행정통합의 취지는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청사 간 이동에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화상회의 인프라 확충, 대면보고 최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줄여나갈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당초 추진하려 했던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을 유예하고, 선도학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겠다는 평가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다만, 교사의 채점 부담 및 공정성 시비, 사교육 유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교구성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정책을 단계적 추진으로 조정한 결정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다.

○ 다만,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 시절부터 ‘전면 도입’이 강조되었던 만큼, 이미 사교육 시장은 서·논술형 평가 대비 마케팅으로 들썩이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실행 준비 기간 동안 사교육비 증가, 계층 간 학습 격차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교육주체, 시민사회와 깊이 소통하며 완성도 있는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6.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방법원은 미인가·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남광주 동구 소재 겨자씨스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별도 등록 없이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종교, 한글, 수학, 영어 등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 측은 유아교육시설이 종교적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과정이며, 한글·수학·영어 교육은 성경 주제와 연계된 부수적 활동에 불과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고 대안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 학교로 인식했을 뿐 학원 운영의 고의가 없었으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겨자씨스쿨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초등 입학 전 유아반을 별도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한글·수학·영어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생활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성경 공부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학원법상 교습 행위인 ‘지식·기술·예능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과정에서 유아반의 별도 등록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4개 반 60여 명 규모로 통상의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이후 유아교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이번 판결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유아 대상 한글·수학·영어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내 유아 대상 교육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