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내 구호물품을 상시 비축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대비용품 및 보관함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광주 관내 30개교(초·중·고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총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학교별 재난대비용품 사업 관련 정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학교가 광주 북구 소재 A업체로부터 재난대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5년 광주시교육청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 집행 현황 (기준일 : 2025. 6. 16)

- 교육청이 각 학교에 300만 원씩의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가 직접 집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정산 시 업체명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 한편, A업체의 대표는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재난대비용품 외에도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등 학교 납품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학교 물품 보급 사업이 과거에도 불공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개선의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교육재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