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
◦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보유액
수익금
수익률
광신학원
7,097,604
33,399
0.5
성인학원
18,234,694
296,171
1.6
송강학원
6,233,708
54,776
0.9
송원대학교
22,521,418
492,024
2.2
우암학원
16,372,433
371,191
2.3
조선대학교
58,330,031
1,281,356
2.2
호남신학대학교
3,766,505
41,473
1.1
호심학원
32,623,763
471,125
1.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5,123,941
8,161
0.2
서강학원
571,755
7,407
1.3
전라기독학원
1,183,223
6,467
0.5
후성학원
10,867,672
173,109
1.6
합계
182,926,747
3,236,659
평균 1.8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다.
◦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입 12년째 취지 못살린 운영 / 광주 고교 특기적성 강좌 5.7%… 사립초선 영어교과 국공립 5배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가 교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밖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광주지역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교과목 강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고등학교 67개에서 567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94.3%(5355개)가 국·영·수 등 교과 관련 강좌였다. 특기적성 관련 강좌는 5.7%(323개)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은 총 강좌 수 6246개 중 특기적성 관련 강좌가 76.9%(4806개)였다. 반면, 사립초등교는 교과 관련 강좌가 54.2%였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은 44.4%로 8.2%인 국공립의 5배가 넘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공립 초등학교의 영어교과 비율은 9%에서 8.2%로 줄었지만, 사립은 거꾸로 10.6%에서 44.4%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이 높은 데는 2014년 정부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한 영향이 크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편성하는가 하면, 방과후 수강료를 수업료에 합산해 징수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현직 교사가 강사로 나서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7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현직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광주시민모임은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하여 반편성이 되는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소개하면서 "방과후학교가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초교는 특기적성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았으며, 사립초교의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 정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런 흐름의 영향을 받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사립초교는 영어몰입교육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여율, 강좌수 등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우수사례 발굴,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 교과과목 강좌 지양 ▲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 학습 선택권 보장 등 방과후학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광주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 후 영어교과 비율이 국.공립의 5배가 넘고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국.영.수 교과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과 후 학교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병수기잡니다.
리포트 : 학교밖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시작된 방과 후 학교! 하지만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 관련 강좌가 94.3%에 달했습니다. 특기적성과 관련된 강좌는 5.7%에 불과했습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관련 강좌가 76.9%로 교과관련 강좌의 3배가 넘었지만 사립은 교과 비율이 무려 54.2%로 차이가 심했습니다.
특히 사립의 영어교과비율은 44.4%로 8.2%인 국.공립의 5배가 넘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공립 초등학교의 영어교과 비율은 9%에서 8.2%로 줄고 있지만 사립은 거꾸로 10.6%에서 44.4%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편법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방과 후 수업을 편성하는가 하면 방과 후 수강료를 수업료에 합산해서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 겁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사립 초등학교가 특수 목적 학교는 아니거든요. 외국어 학교는 아니니까...일반 학교 교육과정과 비슷한 흐름의 틀에서 가져가되 그 나름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나친 영어위주 방과후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비율 자체를 규제할 현실적인 방안은 마땅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수요에 맞춰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강사들과 1:1 계약을 맺는 만큼 개입이 쉽지않다는 이유에섭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를 크게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며 방과 후 학교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KBS NEWS임병수입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 시내 각급 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고교는 입시 위주, 사립 초등학교는 영어 위주 강좌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2017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현황'(2017.4.30. 교육통계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했다.
67개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5천678개 강좌 가운데 전체의 94.3%에 달하는 5천355개 강좌가 교과 관련 강좌였다.
특기·적성 관련 강좌는 5.7%인 323개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라는 방과후 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다수 현직 교원이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해 반편성이 되는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방과후 학교가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면죄부를 마련해 준 셈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초교는 특기·적성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초교는 교과 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았다.
특히 사립초교의 전체 강좌 중 영어 교과가 44.4%인 189개에 달해 영어 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정부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립초교 방과후 학교의 영어 교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 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과과목 강좌 지양,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학습 선택권 보장 등 방과후 학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우수사례 발굴과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