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대다수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아…

- 332개 공공기관, 올해 7월 중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공공기관 채용(광주 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2017.7.5.에 발표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2017.7.13.에 배포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33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아 기대 아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17.7.14.(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 ~ 2017.7.25. 기간의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고된 총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다.

 -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그 뒤로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순이었다.

 -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하였다.

○ 이처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역 공기업(8월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9월 시행)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2017.7.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7.14.~25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 현황

해당표시 : √

연번	기관명	채용분야 및 직종	학력	출신학교	신체조건	사진	어학성적	학업성적	종교
1	전남대학교 병원	지원직 (영양관리사 외)	√	√	√				√
2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인턴	√	√			√	√
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4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간호사)	√	√		√	√	√
5	대한적십자사	전문직 (임상병리사)	√	√		√	√	√
6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배선공사)	√	√
7	한국전력공사	장애인 인턴
8	도로교통공사	계약직 (감리원)	√			√
9	한전KDN	일용직근로직 (조공)
10	신용보증기금	업무보조직 (일반사무)	√	√				√
1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	√		√	√	√
12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직 (행정지원)	√	√		√	√	√
13	광주과학기술원	* 연구직 (사업기획)	√	√			√	√
14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국제협력)	√	√			√	√
15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대외협력)	√	√			√	√
16	광주과학기술원	행정지원직 (일반행정)	√	√			√	√
*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