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1232

우리들뉴스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79495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6_0000033517&cID=10809&pID=10800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3511

광주 시민단체, 교육부에 호봉 상향 인정 기준 개정 요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062600054.HTML?input=1179m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 통학자 ‘미미’…교육단체 반발

광주지역 대다수 일반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현재 인원 2천275명과 비교하면 사회적 통합 대상자는 5.9%, 원거리 통학자는 12.2%였다.

광주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2가지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와 동명고 2곳뿐이었다.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대다수 고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어 현재의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수반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학벌없는 사회는 지적했다.

현재 광주 시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모두 34개로 이중 19개 학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0289903413572005

광주지역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의 비율이 권고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현재 인원 2천 275명과 비교해도 사회적 통합 대상자는 5.9%, 원거리 통학자는 12.2%에 불과했다.

광주시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곳뿐이었다.

학벌없는 사회모임측은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숙사가 원거리 통학자 등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BBS뉴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14

학벌없는 사회 "26개 학교 중 2곳만 준수"

광주지역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할 때 사회적 통합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선발 대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광주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는 5%,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집계됐다. 총 현원 대비 인원은 각각 5.9%, 12.2%다.

현재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기숙사 운영학교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고교는 기숙사 운영학교 26곳 중 2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 정원을 제대로 선발한 곳은 2곳, 원거리 통학자는 12곳이었다.

특히 학벌없는사회는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할 때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지역 기숙사 운영 고교 19개교가 입사자를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을 반영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285493263202023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일반고 상당수가 입사기준을 소득수준이나 통학거리보다 성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광주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2가지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곳뿐이라고 한다.

일선학교들이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을 대부분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시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모두 34개로 이 중 19개 학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기숙사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가난한 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해줌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재의 일반고 기숙사는 성적 우선으로 선발함으로써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심화반 또는 명문대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를 성적 우수자들의 전유물로 운영하는 것은 입사를 못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행태라고 하겠다.

일선학교들은 기숙사 입사업무를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기숙사를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입사시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283112263174041

광주의 모 고교 기숙사 입사자들이 학교 내 전용공간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 간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13일 “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하거나 특정 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차별적 인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사례가 일부 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야간 자율학습 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2017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994594941334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