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주 소재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분석결과 공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

◦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기준액	보유액	확보율
광신학원	5,598,152	7,097,604	126.8
성인학원	57,581,975	18,234,694	31.7
송강학원	29,031,181	6,233,708	21.5
송원대학교	19,020,266	22,521,418	118.4
우암학원	46,832,912	16,372,433	35.0
조선대학교	215,440,046	58,330,031	27.1
호남신학대학교	7,097,915	3,766,505	53.1
호심학원	55,397,535	32,623,763	58.9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3,779,094	5,123,941	135.6
서강학원	29,962,194	571,755	1.9
전라기독학원	23,027,218	1,183,223	5.1
후성학원	19,203,844	10,867,672	56.6
합계	511,972,332	182,926,747	평균 35.7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보유액	수익금	수익률
광신학원	7,097,604	33,399	0.5
성인학원	18,234,694	296,171	1.6
송강학원	6,233,708	54,776	0.9
송원대학교	22,521,418	492,024	2.2
우암학원	16,372,433	371,191	2.3
조선대학교	58,330,031	1,281,356	2.2
호남신학대학교	3,766,505	41,473	1.1
호심학원	32,623,763	471,125	1.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5,123,941	8,161	0.2
서강학원	571,755	7,407	1.3
전라기독학원	1,183,223	6,467	0.5
후성학원	10,867,672	173,109	1.6
합계	182,926,747	3,236,659	평균 1.8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분	보유액	보유비율	수익액	수익률
토지	99,574,730	52.9	735,996	0.7
건물	37,101,035	19.7	1,922,937	5.2
유가증권	2,684,801	1.4	7,000	0.3
신탁예금	48,372,306	25.7	950,446	2.0
기타	618,312	0.3	-	0.0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다.

◦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 부담률 현황
	수익금	부담액	부담률
광신학원	33,399	33,399	100.0
성인학원	296,171	125,755	42.5
송강학원	54,776	20,000	36.5
송원대학교	492,024	471,000	95.7
우암학원	371,191	322,831	87.0
조선대학교	1,281,356	523,000	40.8
호남신학대학교	41,473	41,473	100.0
호심학원	471,125	402,000	85.3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8,161	8,161	100.0
서강학원	7,407	7,407	100.0
전라기독학원	6,467	6,002	92.8
후성학원	173,109	152,473	88.1
합계	3,236,659	2,113,501	평균 65.3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별 부담현황 (단위 : 천원, %)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8.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