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조선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2억375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금기시 되어왔고 인권침해 논란이 되어왔던 유전자 영향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하지만, ‘해당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구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조선대학교의 해당연구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8.1.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금남로5가 57)
◯ 순서
발언. 광주인권회의 최완욱 활동가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
발언. 청소년단체 활동가 (미정)
질의응답, 진정서 제출
◯ 주최
1318 happyzone 인디고아이들,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광주청소년국제교류센터, 광주YMCA,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인권회의, 문화행동샵, 바람이머무는학교, 사)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청년문화허브,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면접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적시하도록 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후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지역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의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6건 중 정부 방침을 이행한 곳은 단 3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지 않은 13건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학력 기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신학교 12건, 학업성적 10건, 어학성적 9건, 사진 5건, 신체조건 1건, 종교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어학능력을 필요직무로 한 경우에만 사전에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단 1건만 사유를 명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며 "향후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광주 지역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를 통해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사진, 나이, 성별, 가족 관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전공, 성적을 적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 지역 공공기관 13건의 채용공고엔 응시자의 개인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은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고 실력 위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332개 공공기관에 도입한 제도다. 특히 입사 원서를 내도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지방대 출신들은 크게 환영하며 반기고 있다. 취준생들이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따기 등으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지역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기강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조기에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다.
광주 전남 공공기관들이 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를 통해,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고된 총 16건 중 3건 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그 뒤로 출신학교(12건), 학업 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순이었다.
어학 능력을 있어야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 공고나 직무 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정부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지난 5일에 발표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13일에 배포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33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 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 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지형 기자] 최근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www.alio.go.kr)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이 낸 채용공고를 조사한 결과 총 16건 가운데 3건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채용공고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 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어학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나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 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나 특정 출신자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인 14일부터 25일까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고 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청년인턴 채용), 한국전력공사(장애인 인턴 채용), 한전KDN(일용직 근로직) 등 3곳은 입사지원서에 사진, 나이, 성별, 가족관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전공, 성적을 적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든 채용 방식을 지켰다.
하지만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이 단체는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하는데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쪽은 “전기 작업 등을 위해 전기·기술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때가 있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정규직에 한해 도입하라는 것이지만, 앞으로 비정규직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전 공공기관에 정착되려면 정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32개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난 13일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부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블라인든 채용 방식은 지역 공기업(8월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9월 시행) 등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연구직을 채용할 때 논문이나 대학원 졸업 유무 등의 학위는 요구할 수 있지만, 출신학교는 묻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모른 채 출신 학교를 묻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공기관부터 지원자의 지연·혈연·학연을 따지지 않고 인성과 실력 위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초창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대다수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가 배포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공고된 총 16건 가운데 3건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조사 대상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이 낸 채용공고를 분석했다.
채용공고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그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 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어학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나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 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나 특정 출신자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