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대학교 학생자치 활동의 거점이었던 '민주마루'(옛 대강당)가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에 휩싸였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지난 1975년 건립돼 2015∼2016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민주마루로 재탄생한 옛 대강당이 리모델링 이후 학생자치 활동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 '대학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된다"고 빍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가난한 지역 예술가나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4~2015년 3월까지 40여차례 대관 중 4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동아리 연습이나 공연, 학생회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된 반면 리모델링 이후인 2016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는 55차례 대관됐으나 학생자치 활동에 사용된 종교단체 복음 토크콘서트와 총학출범식 등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대학본부 측은 규모가 작은 용봉홀 컨벤션홀 대관을 권장했지만, 이마저도 해당 건물에서 대학원 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소음을 이유로 대관이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자치활동이 줄면서 전체 대관건수도 2017년 20건, 지난해 20건으로 리모델링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비슷한 일은 학생회관 리모델링에서도 빚어지고 있으며 학생자치 활동을 이유로 세워진 예산이 정작 학생들을 기존 공간에서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학생을 배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조를 바꿔 시설물을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하고 기존 학생공간을 축소할 게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대강당은 학생자치의 중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음피해 걱정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80년 전남대 총학 재건 시기에는 당시 재학중이던 고(故) 박관현 열사가 발표자로 참가해 화제가 됐던 '학원자율화 공청회'가 열린 바 있고, 1977년에는 박효순 열사의 주도로 알베르 카뮈의 연극 '정의의 사람들'이 공연되기도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7_0000682751&cid=10809

[보도자료] 전남대학교, 대학판 젠트리피케이션

중단하고 학생에게 시설물 개방해야

학생활동 거점이었던 전남대 민주마루(옛 대강당) 리모델링 이후 학생 행사 단 2회

학생행사에 대해서 행사 인원을 이유로 대관을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

학생들을 이유로 투자된 예산이 정작 엉뚱한 곳에 쓰이는 대학판 젠트리피케이션

전남대는 사업추진 시 학생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하고 시설물은 개방해야

◯ 전남대학교 대강당은 1975년 건립되어 2015년~2016년 동안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민주마루로 재탄생했다. 전남대 대강당은 학생자치의 중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음피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 재건 시기에는 당시 재학 중이던 박관현 열사가 발표자로 참가하여 화제가 되었던 “학원자율화 공청회”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7년에는 박효순 열사의 주도로 알베르 카뮈의 연극 ‘정의의 사람들’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 전남대의 주요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할 만큼 대강당은 학생활동의 거점이었으나 리모델링 이후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마루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4년~2018년 사이의 민주마루 대관현황 자료를 입수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리모델링 전인 2014년~2015년 3월까지는 약 40여회의 대관 중 4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들이 동아리들의 연습이나 공연, 학생회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된 것이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에는 정반대로 2016년 5월~2018년 사이 약 55회의 대관 중 학생자치 활동으로 대관된 것은 2017년 기독연합회 복음 토크 콘서트와 2018년 총학생회 출범식 단 2회였다.

◯ 전남대 학생들은 꾸준히 민주마루 대관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학본부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대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행사에 대한 대관을 거부하고 외부 행사나 예술대학 주관 행사 위주로 민주마루를 사용한 결과 활용 횟수 자체도 줄어들었다. 리모델링 전인 2014년에는 34회 대관 되었으나 리모델링 후인 2017년 20회, 2018년 20회 대관되었다. (공사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있었던 2015년,2016년은 비교에서 제외) 전남대학교는 학생활동이 활발했던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쫓아내고 활용 자체도 더 적게 하고 있는 셈이다.

◯ 학생 행사에는 대관을 거부하고 외부 행사 위주로 대관을 받는 전남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더 나아가 학생행사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용봉홀 컨벤션홀을 대관하라고 말하고 있으나 용봉홀 컨벤션홀의 경우 해당 건물에서 대학원 수업이 이루어져 소음을 이유로 대관이 자주 거부되는 실정이다.

◯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에 투자된 돈이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으며 정작 학생들은 자유로운 활동의 거점을 잃어버린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난한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재개발이 실시되어 정작 예술가들과 원주민들은 지역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매우 유사하다.

◯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생회관 리모델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70~80년대 지역의 문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만큼 긴 역사의 전남대 극문화 연구회가 오래전부터 사용 중인 동아리방을 당사자들과의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용도변경하려 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는 학생자치 활동을 이유로 통과된 예산을 정작 학생들을 기존 공간에서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전남대학교는 학생을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시설물을 학생에게 개방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등에서 기존 학생이용 공간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2019년 6월 7일 조선대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황법량 상임활동가가 토론발표를 했습니다.

MBC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주최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행사에 황법량 상임활동가가 토론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일시 : 2019년 6월 7일 (금) 14:00
장소 :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

<수입>

<지출>

<결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17.8.11.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침해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한 바 있다.

○ 진정 당시,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에 따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가족관계·재산·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및 종교 등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아무거리낌 없이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는 인권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승진·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이 존재한다.

○ 하지만, 이 같은 개인신상 정보는 과도한 수집이자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어 완전히 시정될 전망이다. 2019.5.30.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의 진정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의 인권침해 요소를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는 개정사항이 담겨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에 대해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6.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결정통지서 첨부자료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개정사항)

일시 : 2019.6.14. 18:00 커피예담 금남로2가점

-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 교명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하나 대학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
- 교명변경에 치중하는 것은 스스로 대학이 ‘이름장사’를 하는 것임을 자임하는 것
-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 위기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대학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하여 피켓시위를 실시하고 대학측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각 패널들의 토론에 앞서 박성현 총장은 대학의 위기를 강조하며 목포라는 이름을 유지하고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교명변경 추진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통합을 우려하며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서 교명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목포해양대 측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막 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서열체제가 유지된다면 고학벌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학생 모집에 큰 차질을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학벌서열 대학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의 폐교와 국공립대학교들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일이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통합은 불가피한 수순이며, 오히려 한국은 대학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 간 서열화를 철폐하고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각 대학들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안되어온 대학개혁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국공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가 대학의 존재이유인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학 자체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대학의 역량강화나 국가차원에서의 조선해양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교명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학이 학문적 성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 학벌을 얻기 위한 ‘이름장사’를 하는 곳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다. 목포해양대가 겪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피 증가 등은 각 영역에서의 개혁 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학벌주의에 편승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한편, 패널 토론에서 박성일 교수는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의 사례들 들며, 국제적인 해양대학교가 지역성장에도 기여했다는 취지의 토론발표를 했다. 이 밖에도 목포해양대는 국제해양대학교, 국제해사대학교, 국제해양사관학교 등을 교명변경 후보로 학교 구성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목포’라는 이름 대신 ‘국제’라는 단어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설립한 대학으로, 실제로 다양한 국가 출신들의 학생들이 입학하며 많은 경우 각 국가들의 해양관련 공무원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산업의 특성 상 국제적인 교류가 많고 이에 따른 표준이 중요한 까닭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세계해사대학이 말뫼 도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세계해사대학, 말뫼대학과 스웨덴 의 건전한 연구, 학문 중심 대학풍토가 산학협력과 적절히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의 연구역량이지 ‘이름’ 때문이 아니다. 목포해양대가 ‘국제해양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교육과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만큼의 연구역량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다.

◯ 목포해양대는 ‘이름장사’에 치중하여 학벌주의적 퇴행 정책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과 특성화 대학의 활성화 사이에서 목포해양대가 발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들의 위기에 대해 개별대학에게만 대책수립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