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보도자료]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사립교육기관들

광주관내 사립학교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과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파악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점을 지적하고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면서 공공의 견제를 거부하는 사학법인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공의존도↑…"견제·감시 수용해야"

■현안대응

[보도자료] 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화순군에서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명문대 합격을 목표로하는 특권학급을 설립해 운영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화순군의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어린이집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기준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학벌없는사회에서 진정한 19개 학교 중 4개 학교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광주교육청과 권고조치된 학교들에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살림살이

10월 살림살이

■기 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스쿨미투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2015~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채용 현황 분석  

2015년~2017년 전국의 사학법인 교원 위탁채용 현황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 정리한뒤 위탁채용의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채용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 광주 사립학교 위탁채용 매년 증가…전국 최고 수준

■공영형 사립대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한다.

서명운동, 기자회견

9월~10월 동안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약 1500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4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후 10월 살림회의에서 서명운동을 계기로 가입한

조선대 학생회원들을 중심으로한 공영형 사립대 추진팀을

결성했습니다.

언론보도: 조선대 총학생회, 정부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요구

■재정보고   

9월 살림살이

10월 살림살이

■현안대응

광주교대 부설초교 급식비 징수

문제제기 이후 부설초교 행정실 문의 결과 교육청 전액지원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급식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치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주대학교 부당해고 사건

줄세우기식 대학평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단이 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했습니다.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며 대학역량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대학역량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사학의 자율성,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사학위탁채용 협상결렬 규탄

지역적구속력 거부 규탄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광주지역의 시민단체들에 사학 공공성강화를 위한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언론보도 : 광주시민단체 "사학법인들이 공무직 노동자 현황 파악 방해"

언론보도: 광주시민단체 " 사학법 개정때까지 연대투쟁 선언"

■공영형 사립대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연대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 규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청와대 기자회견에 연대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산의 최종결정권한은 국회에 있는 관계로 아직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확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 실시 보도자료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공영형 사립대 카드뉴스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SNS 서명운동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영형 사립대 서명운동 카드뉴스가 게시되었습니다.

모아진 서명들을 바탕으로 10월 첫째주 4일 혹은 5일 기자회견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대학의 사립대학 총학생회들에도 각자 대학에서 각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정보고 

6월 살림살이

7월 살림살이

8월 살림살이

■기타

서울 성북구의 동구여중 학부모님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연대를 요청하셨습니다.

사학법인의 횡포로 교육청 관선이사들이 임명한 교장을 재단이사회에서 해임하여 교장이 8개월째 공석중인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구여중 교장선생님을 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555?navigation=petitions

교장들 잇따라 해임…동구학원에선 무슨 일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513412464791

'사학비리' 동구학원, 복직한 교장 다시 '직위해제'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907677/H

징계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http://www.nocutnews.co.kr/news/4993492

[보도자료]

중앙행정심판위, 광주대 발전기금 정보비공개 관련 취소 결정

2018년 8월, 광주대 대학발전기금 조성 관련 문제 제기한 교수 해임

학벌없는사회, 위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2019년 4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결정 취소 처분

사립대학교들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 되풀이 말아야

◯ 2018년 8월 광주대학교(이하,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광주대는 교수들의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광주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보건행정학부 고제석 교수를 해임하였다. 광주대는 해임 이유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16만원의 연구비를 2번 받은 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근거를 대학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만한 사유로 보기 힘들어,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복 징계가 의심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비위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서목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광주대 측은 “청구 의도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여 2018년 10월 1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 2019년 4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를 취소하라(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에서 기재한 이유들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중 어느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광주대의 비공개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법적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비단 광주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학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개하면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학사를 부조리하게 운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최근 대학 학생회 결산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당한 바 있다.

◯ 참고로, 부당해임 사건은 이번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시작한다. 광주대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첨부자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CMB광주방송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당 원생수 동결 조치 등으로 인해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학급당 정원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동결됐다.

이같은 정원 동결로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단일반 만3세 18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전국 시·도 평균을 대부분 웃돌고 있다.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해 행정편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2020~2022년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할 땐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7414000583201011

광주지역유치원의 학급당 원생수가 6년 간 동결돼 학습권과 교육권이 동시에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학급당 정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동결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함께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고 단짝활동을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췄고, 대전시교육청이올해 전국 평균보다 한 명 줄어든 기준을 적용한 것과 비교된다.

정원 동결로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단일반 만3세 18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전국시·도 평균을 대부분 웃돌고 있다.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함에도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해 행정편의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와 놀이기구, 각종비품마저 교실 안에 비치할 수밖에 없어 '콩나물 교실'이라는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키즈TV뉴스 http://kidstvnews.getnews.co.kr/view.php?ud=2019051009211981348743e6153c_29

학벌없는사회모임, '학급당 정원 수 감축'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의 전시행정으로 유치원생들이 교구와 놀이기구 등이 빽빽하게 들어찬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에 학급당 정원감축과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년간 유치원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고 이에 광주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학급당 정원 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했다"며 "돈 문제를 비롯한 행정편의에 머무른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0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형식적인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를 지적하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학급 당 정원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수요자 의견을 유아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17071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유치원의 원아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9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6년 동안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하면서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도 광주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 3세 18명, 만 4세 22명, 만 5세 25명, 혼합반 22명으로 다른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 지역을 포함할 경우 평균을 웃돈다. 전국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 3세 16.4명, 만 4세 21.9명, 만 5세 25.4명이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주의가 의심된다"며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여러 비품들을 교실에 비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립 유치원들은 대체로 학급 당 정원을 축소하기를 원하지만 원아 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증가하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병설 확대와 학급 증설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만 과시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3개년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7886

학벌없는사회 교육청 자료 분석
“교육청 6년간 유치원 정원수 동결”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평균 정원수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원아와 학부모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사립유치원의 요구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많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들만 괴로운 상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는 그렇지 않아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제시한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는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할 것”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