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 재검토하라!

- 국외연수 참가자 18명 중 대다수 일반고, 특성화고는 단 1명
-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억제하라’는 교육부 감사결과 무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2019 진로진학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이하, 진로진학 국외연수) 심사계획 및 참가자 현황>을 받아 검토한 결과. 선정된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진학·진로업무 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진학 등 실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러한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원으로 최근 3년(2016~2018) 진로진학교육에 유공이 있는 자로, 1인당 공식 소요 비용의 75%(2,000천원 한도)이내 많은 지원을 받는 만큼, 연수를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교원의 발전가능성을 제외한 채, 공적분야의 활동과 기여도 등 오로지 실적위주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 그리고 진로진학 업무를 맡거나 유공이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은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전체 고등학교에 국외연수 관련 운영 계획을 발송했음에도 참가자 중 특성화고 교원은 단 한 명(동명고, 대안 특성화고)만 포함되었다. 참가자 18명 중 일반고(1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육연구부장 등 대다수 진학 관련 보직교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문제는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을 지적받은 바 있고,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슬그머니 추진근거(2019 광주교육 3-가-2. 체계적인 진학교육)를 만들어 교육부의 눈을 피해 진로진학 유공연수를 부활시킨 점이다.

○ 이처럼 교육부 감사를 무시한 채 특정학교와 특정교사 위주로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국외연수 관련 서류를 받고,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주시교육청에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한 후, 요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의 문제제기를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최근 예천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호된 질책이 언론을 통해 소개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진로진학 국외연수가 국민의 혈세가 수 천 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논공행상 식 유공교원 포상 형태로 가는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러 분야의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6.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