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으로 출입을 허가하는 대학도서관>

<편집인> 학벌없는사회는 우리 주변에 마주치는 학벌주의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공공성 교육의 실현을 위해, 대학도서관의 본원의 기능을 되살리고자,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올리브 프로젝트: OLIB (Open LIBrary)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어떤 광고를 보았더니 중, 고등학교의 담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허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존의 폐쇄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로 담을 허물고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방했을 때 실제 알맹이가 될 것들은 그대로 둔 채 겉만 열어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학도서관 앞에는 아직도 바코드 인식기가 떡 하니 버티고 있다. 이 기계는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출입을 막는 커다란 벽인 것이다. 대학의 담은 없어져도 대학도서관으로 가는 진짜 벽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변하려면 아직 멀었다.

벽은 그대로 남은 대학

 지역 주민의 출입을 가로막은 그 벽 안에는 공공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일례로 성북구의 경우를 보자. 성북구민의 수는 총 44만 명, 성북구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총 4만2천 권이니, 주민 1명당 장서 수는 약 0.1권 정도가 된다. 그에 반해 같은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장서는 학생 2만 명에 200만 권이다. 학생 1명당 100권 정도가 되는 셈이다. 공공도서관과는 무려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물론 대학은 연구를 위한 공간이기에 한 구의 공공도서관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100배 이상의 특혜를 단지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독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특히 요즘처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보 독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팔 우려가 있다. 몇몇 대학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그 학교에 어떤 장서가 몇 권이나 있는지 검색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을 정도이니 그 정도는 심각하다.

정보의 사적 독점, 불평등 키워

 'OLIB(Open LIBrary) 프로젝트'(아래 올리브)를 아는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대학도서관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고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매체상상력, 생활도서관, 장애인권위원회, 불한당 등이 함께 시작한 운동이다.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만이 올리브의 목표는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정보의 사적 독점을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문화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의 복원'을 꿈꾼다. 현재 대학도서관은 취업준비를 위한 독서실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사실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의 집산지이며, 고갈되지 않는 정보의 샘터로 기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올리브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학도서관을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리브는 대학도서관이 '소수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우편서비스와 같이 적극적인 소수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친인권 도서관 꿈꾸는 '올리브'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을 처음 내걸었을 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금도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부족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물론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 대학도서관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서관과 독서실을 착각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요구하는 '자리'는 독서실형 좌석이다. 이런 공간은 굳이 도서관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도서관 개방은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나누자는 운동이다. 도서관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도서관 개방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냈다는 이유로 도서관 개방을 반대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냈다는 이유로 도서관 개방 을 반대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이유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서부터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그리고 그 외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그곳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도서관은 사회적 향유의 대상

 좀 더 근본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출세와 영달을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임을 생각해보면, 대학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의 지식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에 쌓인 지식 또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쳐 박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열려나가야 한다. 대학도서관 개방은 바로 대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에 다름 아니다.

- 올리브프로젝트 김지운 -

'휴면게시판 > 2009~10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교육 위해 인권위 필요하다  (0) 2009.03.13
쌍화점과 미성년자 청소년/녀  (0) 2009.03.13
민들레 응원가  (0) 2009.03.13
이미 개학은 시작되었다  (0) 2009.03.13
살림살이 1~2월  (0) 2009.03.13
,


민들레가 어디
제 땅이 있어 피는 꽃이랍니까?
민들레가 피는 곳이
민들레의 땅이지요.

아무개가 어디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랍니까?
그가 살아가는 곳이 곧
그의 자리지요.

- 민들레 응원가 중에서-

,


2009년 3월, “와~ 드디어 개학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등교하고 싶진 않은 거 같습니다. 학년, 반, 학교 형태만 달라졌을 뿐 시험과 학습노동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고등학교는 이미 대학입학을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고, 입학식도 치루지 않은 새내기들이 등교해 야간강제학습, 숙제까지 부여받으며 입학식 예행연습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대학교 역시 취업을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고, 한정된 A학점 티켓, 토익, 자격을 쥐기 위해 오늘도 도서관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제고사입니다. 작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까지 시험지옥·입시경쟁으로 몰아넣으며, 지역석차를 발표하며 학생을 줄세우고 있는 일제고사가 3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학교의 모습에 실망과 혼란을 느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성숙한 고민으로 다듬지 못한다면, 이미 그 현실에 체념해버린 우리들 사이에서 비슷한 체념을 이어오기 십상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어른이 되는 통과의례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비겁함입니다. ‘내 삶이 왜 이리 숨 막히게 되는지’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잘못된 것은 바꿔나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성의 힘을 넘어야하니까요. 그러려면 사고방식이나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흔히 ‘불난 집이 잘 된다.’ 말처럼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뭔가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 실천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톱니바퀴처럼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교육환경을 관찰하고, 자기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자주 보내지 못하지만, 소식지를 통해 자신이 마주할 현실에 체념하거나 비켜서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마음가짐

 현재의 한국사회 진보운동 풍토는 단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국가기업 보조금 사업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단체가 국가·기업 재정사업에 사활을 걸게 되고, 운동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가 되는 성격의 돈의 유입과 공급횡령, 무분별한 소비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정부와 자본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더불어,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게 되는 명망과 물질    에 대한 유혹에 침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단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풍토의 문제점    을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재정사업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날개가 되어주신 분

강경필  고재성  고한호  김고종호  김세영  김신애  김연옥  김영대  김종식  김지혜  김희진  류상근  문수영  박경희  박상아  박선명   박선영    박영환  박영희  박창현  범승원  서  정   손상용  손운장  송유미  신선식  심은미  심은보  안미정  오화정     유윤종  위애림  이  근   이종화  이혜란  정민기  정종철  채희철  최  진  황익순

용돈관리

월별

내용

들어온 돈

나간 돈

비고

1월

후원

자동이체

67000

 

 

 

문자전송

 

10000

 

활동여비

 

57000

 

67000

67000

 

2월

후원

CMS

167000

 

 

자동이체

25000

 

 

직접납부

50000

 

 

CMS이용료

수수료

 

9180

 

월이용료

 

20000

 

가입비

 

10500

수수료 500

인권교육

교통비

 

24000

2명

택시비

 

5000

 

강사비

100000

 

 

물품구입

키보드

 

12000

 

일제고사

간식비

 

8400

 

문구류

 

10000

 

활동여비

 

156470

 

340000

340000

 


* 활동여비 부분에 대한 언급 : 사무실에 죽치며 일하고 있는 박고형준 님에게 
기초생활생계유지(?)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태환 회원이 펜티엄급 컴퓨터를 기증해주셔서 요기나게 사용하고 있어요.
* 이뮤 회원이 추운 추운 사무실에 얼어붙지 말라고 담뇨를 기증해주셨어요.

,

배경
무한경쟁으로 숨막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슴에 품고 느끼고자 합니다. 3월 31일 일제고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학습내용
* 모든 생명체와 우리 삶의 근원인 생명의 강 영산강을 찾아가기
*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또다시 위기에 놓인 영산강의 아픔을 이해하기
* 영산강 생태환경에 대해 설명도 듣고 하천변 쓰레기 줍기
*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이야기 나누기

구간 : 담양습지 - 용두교 - 극락교- 학산교(정화) - 나주영산포(느낌나누기)

언제 어디서?
*일시 : 2009년 3월 31일(일제고사) 10:30 ~ 17:00
*신청 및 문의
 1. cafe.daum.net/edu-happy 체험학습 게시판
 2. 문의 : 070-8234-1319, 010-9649-1318

주관 :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

학습모임 왜 하는거냐요?
그동안 우리가 지향하는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공부하는 기회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활동에 대한 입장과 고민이 없는 채, 무작정 거리로 나가는 일이 빈번했지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의 피해의식으로 머물러 개인적 해소에 머물러,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침해받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함게 고민하는 자리를 이번 기회에 쭉 마련하고자 합니다.

읽을꺼리 : 아수나로 Book
* 3월 14일 교편에 맞서서
* 3월 21일 학생회+학교에서의 정치
* 3월 28일 소지품검사! 불법인거 아셨나요?
*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눕니다.)

언제 어디서?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사무실
* 문의 : 070-8234-1319, 010-9649-1318

,
이명박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들었던 생각이 있다. 역시 지금도 역사는 진보하는구나, 거꾸로 말이다. 작년에 촛불로 모여들었던 시민들, 올해 용산에서 벌어졌던 살인철거 그리고 올해도 멈추지 않는 학교내의 수많은 인권침해들….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할일은 여전히 많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방침을 내며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가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개념수준을 알려주었다. 인권위가 국가의 어느기관에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알고 있다면 벌일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 조직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성향이나 수준을 고려해볼때 작년 촛불정국 현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 인권에대한 개념이 경악스러울정도로 부족하다.

그런 정부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이 나왔으니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인권위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인권위 진정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인권실태까지 고려해 볼때 인권위의 인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작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중 하나인 중등교육과정의 학생이었다.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은 너무 처참하다. 이른바 ‘학습’만을 강요당하는 학생들, 권위에 짓눌린 학생·교사들, 다양한 가치를 수용 못하는 단체생활 등 학교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인권침해가 녹아들어 있다. 인권교육과 더불어 인권감수성 높은 학교를 위해서도 인권위 같은 곳이 할일이 많은 것이다.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필자는 단 한 번도 ‘인권교육’이라 할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자체가 그닥 인권적이지 못해 인권교육이 따로 필요한 현실자체도 우스울 뿐이다.

인권위는 존속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모든이의 가슴속에 스며들고 또 모든이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 받을때까지는 말이다. 정부 사람들은 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내놓기전에 자신들 뇌속의 인권감수성 농도부터 측정해보길 바란다. 언제까지 독립기관의 ‘개념’도 이해 못하며 맘에 안든다고 깔작거리기만 할텐가.

이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회원>

,
장애인 스스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7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장애인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장애인으로 살아온 40여 년의 삶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의 297개 단체와 수없이 차별받아 온 장애인의 삶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추련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며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차법은 채 1년이 못 되어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축소와 지방사무소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사실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 건수가 696건으로 2007년의 두 배를 넘는다. 장애 차별 진정을 했지만, 진정 사건 조사 시작을 알리는 연락 한번 받아보지 못한 장애인이 부지기수이다.

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노고를 고려한다 해도 스멀스멀 분노가 치민다. 장애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가 현재의 인권위원회 인력만으로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와 지역사무소를 폐쇄한다는 행안부의 통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인권침해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서울에 위치한 국가인권위만으로는 대다수의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 상황에서 인권침해 구제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지역사무소는 인권침해의 시각지대(정신병원, 노인, 부랑시설 등)에 대한 현장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면전 진정을 하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등을 통해서 이미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필요성을 절감했다.

더구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진정, 상담, 안내민원 등에서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외계층의 인권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일상적인 인권교육 부재로 인한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무소가 없는 각 시·도에 하루라도 빨리 지역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2006년 여름,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던 그 때 나는 천막농성장에서 여름을 보냈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상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던 터라 구청으로, 시청으로, 시교육청으로 쫓아다니던 터였다.

몸도 마음도 지쳐갈 즈음 국가인권위에서는 인화학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시청에 대해서는 인화학교의 우석법인 임원들의 해임명령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화능력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운영을, 검찰에는 성폭력범 6인·성폭력사건 은폐혐의로 2인을 고발하였다.

단일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이 성폭력에 가담하였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였던 희대의 성폭력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인화학교의 아이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외진 곳에서 나쁜 어른들에게 시달렸던 그 이야기는 지금도 나를 잠 못 이루게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관공서는 없었다. 개인의 일이었고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인화학교의 교직원들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기에 이 사건을 탁구 치듯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떠넘기기 바빴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었다. 상처에 몸부림치는 여린 아이들을 위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곳이 없다는 것,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피가 솟구치는 분노이고 절망이었다.

절망의 바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뻗은 곳이 국가인권위였다. 진정서를 내고 직권조사가 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고마웠던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인화학교 동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끝없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었다. 40여년의 학교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하나 하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었다. 40여 년 묵은 이야기들이니 오죽했으랴?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은 다른기관 공무원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사를 해나갔다. 긴 조사와 깊은 논의 끝에 내놓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 영원히 묻힐 뻔한 인화학교의 사건들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알려졌고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다.

국가인권위를 두고 현 정권은 여러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두고 있기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니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든지 아니면 아예 기를 꺾어놓을 심산인 것 같다.

억울함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또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를 축소하려는 현정권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이곳 광주에서 피로 지킨 인권과 평화와 민주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윤민자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집행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30% 조직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안이 최종 통보되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49%를 줄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행정안전부는 30%를 제시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와 친 시장주의자임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과연 인권위가 그렇게 흥정할 수 있는 기구일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조직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조직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명박산성에 둘러싸여 법치주의에 질식되는 국민들에게 인권위는 최소한의 산소공급을 담보하는 기구였다.

모두가 `Yes!’라고 입을 맞출 때 `No!’를 말하는 정부기구, 그것이 촛불국면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광주=5·18’을 떠올리겠지만,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좀 다르다. 아니 적어도 나이 스물에 광주로 내려온 5·18 이후 출생자인 내게 있어 광주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연결된다.

`광주=인권의 도시’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도식은 내게 있어 20여 년 전의 오래된 도식으로 느껴진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권 현실은 `예산 타령’에 반쯤 꺾이고 `무관심’에 싹이 밟힌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이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속절없이 감내해야 했던 차별들을 진정하고 하소연할 출구가 바로 인권위였다.

인화학교 문제가 그 출구로 빠져나갈 수 있었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시청 건물의 문제가 빠져나갈 수 있었으며 수 천 건의 문제들이 3년 여 동안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출구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로 막히려 하고 있다. 광주, 대구, 부산에 설치된 인권위 지역 사무소는 폐쇄되고 진정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의 ⅓이 줄어들 판이다.

지금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진정하고 조사될 때까지 한 세월인데 지역 사무소가 폐쇄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조사관이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다.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은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음을, 2006년 광주의 중증장애인 동사 사건은 보여준다. 뉴타운 이름 앞에 한겨울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 이들의 몸부림이 법치주의란 미사여구 아래 새까만 죽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용산참사는 보여준다.

인권위는 법치주의니 `기업 프렌들리’니 하는 정권의 냄새 나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는 곳이다.

이 사회의 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30%가 아닌 0.00003%라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에 의한 조직축소는 용인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막돼먹은 가위질 앞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지금이다.

도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