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채용 시, 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2019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 공고

채용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들에 대한 검증을 넘어선 인권침해적인 정보수집

공무원 검증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세밀한 고려가 필요

광주광역시는 해당 내용 수정하고 인권친화적 기준 마련해야

◯ 2019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을 공고하였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공고문에 첨부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이하 기술서)에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문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직장명, 직위)’에 대한 질문

배우자의 불법, 탈법 행위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와 배우자 간의 공모 혹은 배우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과나 기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거주지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면제자, 도중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해당 질문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 혹은 불법적인 병역면제 알선, 조력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면제, 보충역 등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고 관련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이상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형태로 병역을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수집은 과도한 행위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에 대한 소명요구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인권 옴부즈맨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적절한 경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해당 질문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속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묶여져 활동 자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자기소개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 해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 사회단체 경력자를 검열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 고위공직자의 불법, 탈법 행위는 철저히 검증해야 할 대상이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공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가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설령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관점을 바꿔나가야 한다.

◯ 특히 공공영역에 남아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조사하고 개정을 이끌어 가기위해 만들어진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기술서의 내용은 더욱 문제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세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인권 옴부즈맨은 임용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 우리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부도덕함은 사회적인 불신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공정함을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제도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인권침해라는 손쉬운 해결책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는 기술서의 문제 내용을 수정하고 더 나아가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친화적인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서식 변경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019년 6월 21일

광주인권회의

- 광주 소재 광신대·호남신대학대만 빛고을 장학생 추천권 없어…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재)빛고을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각종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일부 종립학교(미션스쿨) 대학생만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o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부(전공)별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 3.0이상인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여 선발한다.

 -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대학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데, 재학생 1,000명 이하는 4명(1명*4개교), 1,000~3,000명 미만은 4명(2명*2개교), 3,000명~5,000명 미만은 15명(3명*5개교), 5,000명~7,000명 미만은 4명, (4명*1개교), 7,000명~10,000명 미만은 10명(5명*2개교), 10,000명 이상은 12명(6명*2개교) 등 49명을 선발한다.

 -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와 전문대학 총 16곳으로 특정 계열의 구분 없이 소득수준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광주 소재 광신대나 호남신학대 등 일부 종립대학 학교장은 빛고을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광주광역시에 이러한 차별문제 발생 원인을 질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본 단체는 오히려 이들 대학의 공통점인 미션스쿨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o 빛고을장학기금은 광주광역시 출연과 지역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2002년 확대·개편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4,308명에게 30억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금 지급 총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종립대학 학생을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6년부터 빛고을장학재단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여 장학금 등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에 대한 차별이자 학벌주의 조장이라고 문제제기하며, 이러한 특혜를 중단하고 지역의 고른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9.6.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금(대학생) 관련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현황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진로진학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진로진학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교사 18명을 선발, 6박8일 일정으로 동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비 4000만원이 투입된다.

연수 대상은 일반고 교사가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명은 마이스터고, 1명은 대안 특성화고 소속이다. 또 절반 이상은 교육연구부장 등 진학 관련 보직교사들이다.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원으로 최근 3년(2016~2018)간 진로진학 교육에 유공이 있는 교사들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소요 비용의 75%를 지원받는다.

이를 두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진학 등의 실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가성 국외연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은 배제됐고,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라'는 2011년 교육부 감사 결과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미 국외 연수 참가자를 선정한 후 요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현장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 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며, 논공행상식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분야 교원들이 선진 교육 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진학팀 관계자는 "18명의 대상자 중 8명은 진학이 아닌 학생진로에 공이 큰 진로상담 교사들"이라며 "특성화고의 경우 별도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외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어서 일반고 위주 대가성 연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팀 관계자는 "특성화고에서는 그동안 통틀어 1명만 국외연수를 보내오다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팀과 별개로 13개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한 명씩 국외연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진로 분야 뿐만 아니라 체육담당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진로진학 교사 국외 연수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진로진학 유공 교원 국외 연수'를 추진, 대상 교사 18명을 선발했다.

2011년 교육부 감사에서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해 지적을 받은 뒤 한동안 맥이 끊겼던 진로진학 교사의 국외 연수가 부활한 것이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사들은 방학 기간 6박 8일간 동유럽 등을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 이상 진로진학 교육에 공이 있는 고교 교사다.

교사들은 1인당 비용의 75%를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실적 위주의 대가성 국외 연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참가자 대다수(16명)가 일반계고 진학·진로 업무 교사"라며 "교원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적 분야 활동과 기여도 등 오로지 실적만으로 연수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경북 예천군 의회의 외유성 연수가 호된 질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만원 혈세가 들어가는 연수가 실효성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논공행상식 유공 교원 포상 형태의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분야 교원들을 위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대학 진학 실적을 토대로 한 연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교사들은 학교당 1명씩 별도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가고, 이번 연수에는 진학뿐 아니라 진로 전담 교사도 8명이 포함됐다"며 "대상 선정에도 단순히 대학을 잘 보내느냐가 아니라 평소 진학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90763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 국외연수 참가자 18명 중 대다수 일반고, 특성화고는 단 1명
-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억제하라’는 교육부 감사결과 무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2019 진로진학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이하, 진로진학 국외연수) 심사계획 및 참가자 현황>을 받아 검토한 결과. 선정된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진학·진로업무 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진학 등 실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러한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원으로 최근 3년(2016~2018) 진로진학교육에 유공이 있는 자로, 1인당 공식 소요 비용의 75%(2,000천원 한도)이내 많은 지원을 받는 만큼, 연수를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교원의 발전가능성을 제외한 채, 공적분야의 활동과 기여도 등 오로지 실적위주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 그리고 진로진학 업무를 맡거나 유공이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은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전체 고등학교에 국외연수 관련 운영 계획을 발송했음에도 참가자 중 특성화고 교원은 단 한 명(동명고, 대안 특성화고)만 포함되었다. 참가자 18명 중 일반고(1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육연구부장 등 대다수 진학 관련 보직교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문제는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을 지적받은 바 있고,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슬그머니 추진근거(2019 광주교육 3-가-2. 체계적인 진학교육)를 만들어 교육부의 눈을 피해 진로진학 유공연수를 부활시킨 점이다.

○ 이처럼 교육부 감사를 무시한 채 특정학교와 특정교사 위주로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국외연수 관련 서류를 받고,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주시교육청에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한 후, 요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의 문제제기를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최근 예천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호된 질책이 언론을 통해 소개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진로진학 국외연수가 국민의 혈세가 수 천 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논공행상 식 유공교원 포상 형태로 가는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러 분야의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6.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8년 활동 월별 정리

3월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 환영

· 17년 4월,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 및 국가인권위 진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

·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사항에서 제외

4월

◯ 광주광역시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 환영

· 17년 5월, 관련사항 광주 인권 옴부즈맨 제출

·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경력을 강사료 지급기준에 반영

◯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재학생 강사 차별 문제제기

·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에서 재학생들이 활용되나 특강비 차별 대우

· 강의 특성상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 전문성으로 인정됨

· 해당 특강비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 개편을 요구

◯ 광주광역시 로스쿨 특혜성 장학금 문제제기

· 광주광역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매년 1억원씩 지원

· 광주 내 여타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에는 광주광역시의 지원이 없는 상황

· 명문대 출신들이 로스쿨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학금 지원은 학벌주의 조장

◯ 하나은행 채용비리(특정대학 특혜) 문제 1인 시위 및 카드뉴스 배포

· 하나은행 채용시 면접종류 후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올리는 등의 조작

· 특정대학 출신 14명에게 특혜 등 규탄 1인 시위 진행

5월

◯ 광주보건대 강제 야간학습 운영 관련 인권위 진정

· 광주보건대 국가자격시험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실시

· 취업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부모 동의서 제출, 휴대전화 수거 등의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광주보건대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종결

◯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성적공개 발언 문제제기

· 교육감 예비후보들 성적을 근거로 학력저하 논쟁

·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진학률을 근거로한 발언은 무책임

·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정책선거에 임하기를 촉구

· 염주체육관에서 실시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1인 시위 진행

◯ 차별적인 일부 초등학교 전입학 규정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 및 광주 관내 사립초교 3곳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 주는 전입학 규정

· 17년 문제제기 하였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 규정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

· 공개추첨을 통한 전입학 또는 특별전형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로 개정 촉구

◯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강연회 실시

· 2010년 시간강사의 논문대필 관행 등 고발하고 자결한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 강연자 : 채효정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저자)

◯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 정책 강연회 실시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강연회 : 전남대, 김영석(경상대 교수)

· 공영형 사립대 : 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교수)

6월

◯ 광주 교육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미답변

· 고교기숙사 입사기준 및 사감업무,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 등 질의

· 답변 내용,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

7월

◯ 광주교대 부설초교 급식비 징수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교 17년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 실시하면서 위탁급식 실시

· 광주교육청, 위탁급식 인건비 지급 거절하여 약 3800만원 금액 부족 발생

· 부설초교, 학부모들에게 부족분 금액을 급식비로 납부할 것을 통보

· 성급히 공사를 결정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 문제제기

8월

◯ 광주대 교수 부당해임 문제제기

· 광주대, 대학역량평가 대비 교수 급여 중 일부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 문제제기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

·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는 과도한 조치임을 문제제기

◯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 문제제기

· 각종 회계비리, 급식비 횡령, 부정입학 등의 문제들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 광주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행정실장 시험지 유출 등 사건 발생

· 사학의 불투명함, 비민주적 운영이 합리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음

· 교육청의 정당한 지도감독 거부하는 사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대책 촉구

9월

◯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예산삭감 규탄

·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신규예산(812억원) 전액 삭감

·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 사학법 개정 등 사학비리 해결 등과 함께 교육개혁 정책 추진 촉구

◯ 사학위탁채용협상 결렬, 사학법인 협의회 문제제기

· 사학법인협의회-광주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협상 결렬

· 면접 심사위원 1명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조건을 두고 협의회의 협상 거부

· 사학 부조리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 촉구

◯ 지역적 구속력 거부, 사학법인 문제제기

· 지역적 구속력 : 어떤 지역에서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2/3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협안이 있을시, 1/3 노동자에게도 해당 단협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

· 학교비정규직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휴일, 휴가, 처우 등에서 차별

· 광주광역시 교육청 협조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사학법인협의회 반대 의견 부추기는 상황

· 광주시의 조속한 조사와 사학법인들의 차별 행태 중단을 촉구

10월

◯ 공영형 사립대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 9월 중 조선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조선대 공영화 촉구 서명운동

· 교육부의 소극적인 의지, 기재부 예산삭감 규탄

· 1300여명의 학생, 200여명의 학내 구성원 및 시민 서명 참여

◯ 2015년~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현황 분석

· 3년 채용인원 수 대비 평균 약 23%정도가 위탁채용

·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도 위탁채용의 실질적으로 100% 달성한 경우 예시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확대 촉구

11월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청 보조금 문제제기

· 법정부담전입금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의 연금, 보험의 법인부담금

· 수익용기본재산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확보해야할 재산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납부율 해마다 하락

· 광주 사학법인 전체 29개 중 13게 법인만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충족

· 법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사실상 교육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의 실태 비판

◯ 화순군 명문대 진학률 제고 목적 특수학급 편성 문제제기

·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 중 ‘화순비전교육’ 명문대 진학률 제고가 사업목표

· 군청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 및 교육과정 편성

·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학벌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행태 비판

◯ 광주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제기

· 광주 관내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보육공공성 강과 주장하며 5개 구청 비판

· 비공개 사유에 따라 북구청과 남구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고교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인권위 결정 환영

· 17년 7월, 고교기숙사 성적기준 입소자 선발 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 국가인권위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입소자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결정

· 해당 학교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교육청에 대책 수립 요청

12월

◯ 전국 시·도 교육청 사학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대책 질의

· 위탁채용 활성화 정책으로 전형비용 교육청부담, 사학법인 평가에 반영, 장려금 지급 등

·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 병행되는 것에 따라 지역별 차이 보여

· 사학법 개정 또한 필요하나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짐을 지적

◯ 장휘국 교육감,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공약 이행 촉구

· 지방선거 당시 우리단체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 약속

· 2018년 사업에서 공립학교 부분 계획은 없고 일부 자원한 사립학교만 대상

· 자치활동 공간으로 전환이 아닌 자습실, 교실 설치 등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필요

광주KBS

- 2017년 학교 통폐합 실패의 교훈을 잊고, 최근 선전포고 식으로 통폐합 추진
- 상무중·치평중,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 기준(학생 수 200명 이하)에도 해당되지 않아…
- 학령인구 감소는 핑계일 뿐, 교육감의 의지대로 학교 통폐합 추진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 언론을 통해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빼앗는 행태이다.

 - 이에 이해당사자인 상무중학교 학부모회 및 시민사회에서는 각종 민원, 장휘국 교육감 면담,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제목 : 학교 재구조화 향후 추진방향 알림)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유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며 당시 통폐합 대상 10개 학교에게 공언했음에도, 지난 5월 경 시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후 통합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선전포고하며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고 있으나, 상무중·치평중은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농촌 등 외곽지역 학교 학생수 60명 이하, 도심지역 학교 200명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해당 학교만 아니라 광주전역의 문제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상무중·치평중 등 제3학교군(서구)만 아니라 제5학교군(북구 일부)·제10학교군(광산구 일부)의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할 것이고, 학교군 내 학생배치시설 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히 감축하여 배치할 것으로 밝혀져 있다.

- 이러한 학생 수 축소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일부 학교의 학교통폐합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학교구성원의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장휘국 교육감 적극적인 의지(교육감 지시사항-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정책기획과-1981 공문)가 담겨있기 때문. 

 -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학교구성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다.

 - 도대체 무엇을 사회적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나 지역사회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요청 시 전면 거부할 것이다. 

◯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학부모 및 학생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대 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를 인정 후 원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교구성원에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가장 상처받았을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9.6.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생활동 거점이었던 전남대학교 대강당이 학생 대관에 소극적이어서 '대학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대 민주 마루 55회 대관 중 학생자치 활동은 2017년 기독연합회 복음 토크 콘서트, 지난해 총학생회 출범식 등 두 차례뿐이었다.

전남대 대강당은 1975년 건립돼 2015∼2016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민주 마루로 재탄생했다.

2014∼2015년 3월까지는 약 40회 대관 중 4개 행사를 빼고는 동아리 연습, 공연, 학생회 행사 등이었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공연, 강좌, 대학 주최 행사 등에 주로 활용됐다.

학생들은 꾸준히 대관을 요청지만, 대학본부는 참여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대관을 거부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본부는 규모가 작은 용봉홀 컨벤션홀 대관을 권장하지만, 해당 건물에서 대학원 수업이 이뤄져 소음을 이유로 대관이 거부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리모델링으로 투자된 돈이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셈"이라며 "정작 학생들이 자유로운 활동의 거점을 잃어버린 현상은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주민과 예술가 등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7043700054?input=1179m&fbclid=IwAR2YuhoXYPl8KghduXGtCHdpwzakOrsfC--TlNcayx-9Ix9Ma0oTtG3Ns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