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를 통해 특권학교가 설립되고, 그로 인해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환경 등 각종 특례 전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특별법안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2026. 2. 4.)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하여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행정통합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의회 결정은 2026. 2. 3. 특별법안 발의 이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를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행정통합을 통한 학교 서열화 조장,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의회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시민사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학원 교습비 인상 중단을 촉구하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약 1년여 만에 학원 교습비 인상을 추진하며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사교육비 인상률과 위원회 참여율, 물가 상승률, 학원 설치율 등 여러 지표에서 다른 광역단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교습비 인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앞으로도 힘찬 연대를 통해 학원 교습비 인상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수사의뢰 검토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해당 기관은 역사 왜곡 등 편향적이거나 반인권적인 영상물을 제작‧공유한 것 뿐 만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학생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극우 세력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읽고 학부모에게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 또한, 특정 신앙 중심의 신입생 선발과 장애·부적응학생 선발 배제, 교사 채용 시 사상 검증 등 다수의 부적정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4.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으며, 불법행위 중단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90개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앞두고, 해당 기관의 등록 취소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11. 19.(수) 10:3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 등 90개 단체 ○ 순서 : 발언1.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2.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발언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입장문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