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완전 선택제를 도입한 후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광주지역 고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91.6%였으나 올해는 78.1%로 감소했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지난해 80.9%에서 올해는 63.8%로 줄었다.

국·공립보다 사립 고교의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공립 고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각각 75.6%와 54.7%인 반면 사립 고교는 각각 79.3%와 68.3%로 높았다.

완전 선택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확대됐다고 학벌없는사회는 분석했다.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지 않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로 지정했으나 서구지역 4개 고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의무화와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6_0014855770&cID=10809&pID=10800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6203

학부모·시민사회 “교육청의 일방적 통폐합 안 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지로 거론된 삼정초 학부모들이 폐교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시민사회 역시 교육청의 일방적 행보를 비판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은 올해 초 삼정초를 비롯해 4개 학교의 통폐합안을 발표하고 최근 각 학교들을 돌며 설명회를 갖는 등 사실상 특정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와 동문들은 “학교가 대상지로 특정되기 전까지 폐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폐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근 율곡초와 두암초로 통폐합 계획이 알려진 삼정초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삼정초 대책위)’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삼정초 대책위는 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민중연합당·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참교육학부모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폐교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삼정초를 폐교시키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폐교이후 부지 활용방안까지 통보됐다”며 “작은학교를 살리겠다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욕심만 챙기는 정치인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삼정초 학부모들은 지난 3월13일 안내문을 통해 교육청이 통폐합 관련 여론 수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서도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다. 

　교육청은 “삼정초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정초 대책위는 “교육청이 통폐합 계획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통합 학교에 제공되는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삼정초 부지에 특성화고 설립 계획까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정초 대책위는 “교육청은 통폐합에 대한 행정절차 상 하자를 인정하고 스스로 통폐합 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삼정초 대책위는 21일 오전부터 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폐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9711

신문고 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201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현미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남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9일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해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플러스코리아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5029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제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데아뉴스 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24213

완전선택제 도입 후 각각 13.5% 17.1% 감소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완전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광주 고교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완전선택제가 도입된 올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8.1%로 도입 전인 지난해 91.6%보다 13.5%p가 줄었다고 밝혔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율도 지난해 80.9%에서 올해 63.8%로 17.1%p 줄었다. 참여율이 줄었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 외에 배움과 성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사립고교가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각각 79.3%, 68.3%로 국·공립고교 75.6%, 54.7%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매월 3번째 수요일, 방과후학교·자율학습이 없는 날인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여부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에서도 지난 24일까지 총 52건의 상담이 접수됐지만 이 중 22건은 상담종결 됐고 33건은 구제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 없는사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 신청 의무화, 상시적 학교 관리감독,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3200659257975023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7학년도 정규수업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광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먼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미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한편,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2016·2017년 광주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 2017년 광주 관내 고교 유형별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건강과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2017년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 미운영 학교 : 광주고, 문정여고, 살레시오고, 광주동신고, 명진고, 광주중앙여고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표집)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다. 참고로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2017.1.1.~4.24까지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접수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사립고교의 상담비율 71.1%(37건)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자료출처 :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2017. 4.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6년도 병역처분기준변경 심의 자료.pdf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외부강사) 선정 서류심사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진도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천태초등학교, 화순초이서분교장, 화순초등학교, 조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동광양중학교, 나주문평중학교, 송광초등학교, 월등초등학교, 순천영향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여수진남초등학교 (19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3개교) 

◯ 출신학교 차별 : 담양여중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697개교

2. 2017 초등 돌봄전담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목포산정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순천연향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이서분교장, 오룡초등학교 (10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330개교

▲ 2017년 방과후학교 및 돌봄전담사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현황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17.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