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C

[보도자료]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 대놓고 '불공정 전입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의 연도별 신입생 입학 현황 (단위 : 명)

 - 그런데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고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

□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

▲ 2017.9.4. 기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재학생 중 전입현황 (단위 : 명)

2017.9.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7차 살림회의 자료.hwp

제7차 살림회의 회의록.hwp

□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전체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꾸준히 절반을 넘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4학년도 52명(전체 졸업생의 50%), 2015학년도 58명(59.8%), 2016학년도 67명(68.4%)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또한, 2016학년도의 경우 살레시오초 졸업생 3명(전체 졸업생의 3.6%), 광주송원초 졸업생 6명(6.9%)이 호남삼육중을 진학한 현황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단위 : 명)

□ 의무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호남삼육중)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17학년도 1인당 수업료(1분기 기준)는 광주삼육초 126만원, 살레시오초 125만원, 광주송원초 12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납입금이 7~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만원)

□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더불어 “2018학년도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9월 중 예고되어 있는 바,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초등학교명을 기재하지 말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7.9.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8285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6576

김재선 기자 = 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7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지방 출연·출자기관은 9월부터 각각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출신학교·지역·신체조건·가족관계·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는 8월 이후 실시한 5건의 채용공고 가운데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입사지원서 양식에는 직무 능력과 연관이 없는 출신학교·학교 소재지·퇴직사유·학점·사진 등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광주시의 다른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24일 기존의 이력서 양식으로 일용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냈다가 이튿날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맞게 변경해 재공고했다.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8월 중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나 특정인 우대 또는 배제,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에서 차별 없는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경영평가 반영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078700054.HTML?input=1179m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7129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도 일부 지방공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달 들어 채용공고 5건을 냈다. 

하지만 입사지원서에 응지자의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적도록 했다. 또 출신학교와 학교 소재지, 학점, 퇴직사유 등을 쓰고 사진도 붙이도록 했다. 지난 24일 채용공고를 낸 광주환경공단은 응시원서에 이름, 주소, 연락처, 주요이력, 자격증 등만 적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의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출신학교·지역·신체조건·가족관계·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등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91309001&code=620100#csidx2cdf181ad62f952b8747de1d5960f35 

학벌없는사회, "8월 이후 5건 채용 모두 무시" ...DJ센터 "보완 중"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과 달리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5곳의 홈페이지 정보를 조사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

이와 관련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블라인드채용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에 대상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잦은 질의와 민원 발생했다"며 "지난 22일자로 보완지침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완된 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중이며, 향후 단기근무인원을 포함한 모든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도 이달 24일 ‘국가하천 계절업무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를 냈다가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여 지난 25일 재공고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진나달 12일 실시했다. 광주시청은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했다"며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