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9.19.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금남로5가 57, 5층)

■ 주최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 순서 :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 공개, 참가단체 발언,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반8, 쓰임&끌림 등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3.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반8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반8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8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최근 혐오문화네트워크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3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도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입니다. 회사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므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7.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일인시위 및 캠페인, 페러디물 제작 및 전시,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9.13.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 규정 개정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학부모 총회에서 전입학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만큼, 일인시위에 관심가져주신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전입학 규정은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현행 규정이 불공정하고 특혜가 있다며, 지난 2017.9.5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년 8번째 소식>

지난 8월은 휴가시즌이었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지역사회 여러 이슈를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갔습니다. 특히 사립초의 불필요한 입학원서 기재 문제와 일부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문제는 즉시 해결이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수년 간 특권학교 문제로 물고 잡았던 송원고의 자사고도 결국 지정 취소되며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 나아가 고르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2017년 광주 관내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결과 공개

2016년 광주 소재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분석결과 공개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분석 결과 공개

학벌없는사회,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

송원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환영한다.

2014~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분석 결과

광주 소재 사립초, 입학원서에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블라인드 채용 전혀 준수하지 않아…

■ 기타 보고

각종 활동보고   8월 재정보고 

■ 회원모임 및 행사

살림회의 안내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트위터 : twitter.com/gjantihakbul

페이스북 : facebook.com/antihakbul

홈페이지 : antihakbul.jinbo.net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소개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 강의요청 배경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시·채용 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0.2%나 차지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출신학교 차별이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사회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고착화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행위와 의식을 전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많은 학생, 취업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출신학교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 그 법률이 제정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강의개요

· 일시 : 2017.9.28. 목요일 오후4시~6시 (1시간3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주제 :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대안

· 내용 : 출신학교 차별의 피해사례 및 인식결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 해설

· 강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은종 연구원

· 주최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주관 : 광주인권회의

○ 일시 : 2017.9.21(목) 19:00 사무실(동구 갈마로6, 2층)

○ 내용 : 각종 활동보고 및 평가, 안건 토의

회원모임이라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 불공정한 방식 도입 의혹 제기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1에 이를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국립 학로 일반전형(공개 추첨)과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학생과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 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방식을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대 부설초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입생 결원이 있을 때는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2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3순위), 일반 학생(4순위) 순으로 충원하고 있다.

현재 광주교대 부설초교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이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보고·승인 사항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2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가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학이나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모임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결원이 생겼을 때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교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공개 추첨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r_id=221671&w=view&page=1&&spt=0

결원 발생시 교직원 자녀 1순위 충원

시민단체 "공개 추첨·규정 개정해야"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교대 부설초교관련 자료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 발생시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다.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둬 충원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046236002429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