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학교 통폐합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로 원점에서 재검토 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재검토를 빌미로 통폐합 안을 기정 사실화 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으로써 통폐합 재추진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제기된 통폐합 반대 여론에도 입을 다물고 있던 교육청이 폐교 학교들이 함께 연대에 나서자 갑작스런 ‘재검토’ 통보를 밝힌 것은 “온전한 재검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하는 대목”이라는 것.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23일 오전 11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구성원 의견을 무시하는 학교통폐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교육청이 폐교 대상지로 지목한 광주 삼정초, 중앙초, 상무중 반대 대책위와 참학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행동은 “광주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 등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은 (특정 학교만 해당된다기에)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이 기자회견 30여 분 전 공동행동 구성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4개교 통폐합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비용 효율화의 관점에서 통폐합 안을 고수하는 한 ‘다시 검토한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날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학교 관계자와 지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행동 측에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임기 내 공약 사항인 특성화고 설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폐교 부지 활용방안을 세운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통폐합 계획에 대한 수정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뒤에서 여론 만들고 설득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통폐합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지역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라고 보고 “교육청이 통폐합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장 교육감은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공약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상 학교 구성원들은 “강제 폐교”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따르면, 중앙초는 인근의 서석초에 통합하고 기존 건물은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삼정초는 율곡초·두암초와 통합한 뒤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상무중은 치평중에 통합되고 그 자리에 특수학교를, 천곡중은 첨단중에 통합해 여고 설립을 계획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청이 각각 개최한 일자리박람회에서 노동부가 제시한 표준이력서가 아닌 차별적 요소를 담은 이력서가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방노동청과 여수지청이 각각 개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와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에서 주최측이 구직자가 불필요한 정보를 써야 하는 이력서를 제공했다”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 공개한 이력서를 보면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과 토익 등 영어점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작 노동부가 만들어 민간기업에 준수하도록 권고한 표준이력서에는 이런 항목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신체적 특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낳기 때문이지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력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이 차별을 확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네요.
- 광주모임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를 해소하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자격을 갖춘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면 학력·출신학교 같은 차별요소를 이력서에 적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자리 채용 박람회 등에서 제공되는 ‘표준 이력서’에 출신학교 등을 적도록 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배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한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말한 후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