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고등학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완전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번 학기 광주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보충수업 참여 학교는 78%로 작년보다 13% 줄었고, 자율학습 참여 학교는 63%로 작년보다 17% 줄었습니다.

 

시민모임은 방과후 교육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일부 학교들이 한달에 한 번 이상 방과후 교육 없는 날을 운영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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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방과후학교과 자율학습 쉬는 날인 즉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지키지 않는 일부 학교가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올해 정규수업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광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구 4개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미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한편,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상일여고, 픙암고 전남고 광덕고 등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는 "이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424일까지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접수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사립고교의 상담비율 71.1%(37)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의무화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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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4.27.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광주시민모임 / 인권지기 활짝 / 복지공감플러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참여자치 21 / 생활정치 발전소 / 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공간 오름 / 광주교육연구소 / 시민정치플렛폼 나들 / 시민주권행동 / 광주인권영화제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 민중의 집 / 들불 기념사업회 /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교사실천연대 ’ / 전남대 학생행진 /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광주여성노동자회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복지공감플러스 / 광주비정규직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광주청년유니온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광주인권마을회의11개마을 (금호마을 노대마을 문산마을 밤실마을 수완마을 용봉마을 운남마을 일곡마을 주남마을 풍암마을, 하남마을) / 풍암동 마을교육 공동체 풍두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정의당 광주시당 / 노동당 광주시당 / 광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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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이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광주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은 68.3%로 국·공립의 54.7%보다 13% 포인트 높았습니다. 교육청이 올해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한 후 광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80.9%였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이 63.8%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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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완전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두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고교의 보충수업 참여율은 78.1%로 전년에 비해 13.5% 포인트가 줄었고 야간자율학습은 63.8%로 17.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 의무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정규수업 이후 이뤄지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을 전면 자율화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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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완전 선택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광주지역 고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91.6%였으나 올해는 78.1%로 감소했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지난해 80.9%에서 올해는 63.8%로 줄었다.


국ㆍ공립보다 사립 고교의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 선택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확대됐다고 학벌없는사회는 분석했다.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지 않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로 지정했으나 서구지역 4개 고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환 기자 dhchoi@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932188005223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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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율학습 참여율 작년보다 줄어


(광주=포커스뉴스)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91.6%인데 비해 올해는 78.1%로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율도 지난해 80.9%에서 올해는 63.8%로 줄었다. 국·공립보다 사립 고교의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고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5.6%이고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54.7%인 반면에 사립학교는 각각 79.3%와 68.3%로 더 높았다.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학교는 매월 1회 이상(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한 사례도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4월24일까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됐다. 또한 사립고교의 상담비율은 71.1%(37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의무화,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홍관 기자 hkshin@focus.kr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4260019320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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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도 감소, ‘온라인 신청’ 등 영향”

“계도 기간인 만큼 학교 현장 실태조사 필요”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자 참여율이 지난해에 비해 17% 감소했다.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강제 야자 학습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6년과 2017년 광주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미참여율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92%에서 78%로 감소하고 야자 참여율은 90%에서 64%로 감소 폭이 크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결과가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에서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청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에는 구멍이 발견됐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했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분석이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역시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돼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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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정규 수업과정 외에 교육활동 기본 계획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미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방과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교는 각각 91%와 81%였지만, 지난달 21일과 지난 6일 조사 결과 올해 ‘방과후 학교’는 78%, ‘야간 자율학습’은 63%로 각각 13%포인트와 17%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국공립고의 경우 각각 75%와 54%를 기록한 반면, 사립고는 각각 79%와 68%를 차지해 국공립보다 높았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자율학습의 경우 6개 학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한번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도록 돼 있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광주 서구에 있는 7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의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 수업 외에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카톨릭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45855&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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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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