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에 실태 파악 제안

광주지역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율이 낮은 토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 이하였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했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라며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제안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1963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1987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43명 중 지방대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 검사 이상 검찰 간부들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특정대학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 고위직 간부 10명 중 7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최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10명 중 6명은 서울대 출신 이었다. 43명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명(58.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10명(23.3%), 연세대를 졸업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4명 이었다. 한양대와 경희대 출신은 각각 1명씩 있었다.

전체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95%(41명)가 서울 지역 대학을 나왔고, 이중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출신은 39명으로 90%를 차지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단 2명으로 양부남 광주지검장(전남대)과 김영대 창원지검장(경북대) 이었다. 

검찰의 차장·부장급 간부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국의 부장급 이상 검사 237명 중 서울대 출신은 103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47명(19.8%), 연세대와 한양대 출신은 각각 21명(8.9%)에 달했다. 성균관대 출신이 13명(5.5%),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4명(1.7%), 서울시립대와 건국대, 중앙대 출신도 각각 3명 이었다.

부장급 이상 검찰 간부 237명 중 서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27명 이었으며 이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171명(72.2%)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검찰 간부는 10명에 불과했다. 경북대 출신이 5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와 조선대 출신이 각각 2명, 부산대 1명 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검찰 개혁 기대와는 달리 고위직을 특정 대학이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법무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검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40632001&code=940100#csidx3e1980a987c7bb8bdb19f327e2912f4 

법정전입금을 충당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기준을 무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역 사학 대부분이 법을 무시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5년의 70.7%보다 11.8%p 하락한 수치다.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관련 규정은 사학법인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광주지역 사학들은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이 비용을 사학이 충당하지 않다 보니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납부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만 관행화시킬 뿐이다.

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7800695268784041#07RH

29개 법인 중 12곳만 기준 준수···4개 법인 10% 미만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시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기준액 1648억6만5000원, 보유액 971억1848만8000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5년(70.7%)보다 11.8%p 하락한 수치다.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려학원과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에 달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됐지만,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청송학원(5.60%) 한 곳뿐이었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의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7804791268812023#07RH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로 전년(70.7%)보다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 가운데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액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7805547420305005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8079600615128004

- 며느리 위로이어 취준생·대학입시·성소수자 맞춤형 현수막도 등장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이 신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고3수능생, 성 소수자를 배려하자는 평등명절 현수막도 게재됐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는 추석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 게시자가 ‘신지면 시아버지 일동’으로 된 이 혀눗막에는 “며늘아가, 추석 쇠러 시댁에 오느라 고생했다. 시부모 눈치 볼 것 없다. 푹 쉬었다. 가거라”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올 1월 설명절을 앞두고 옥천군 이원면 이장협의회도 “♥며늘아~~♥ 올 설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해주마”라며 하트를 날렸다.

지난 해 추석때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이장단협의회도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 주마”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이 원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흥찐빵으로 유명한 안흥면 이장단 협의회가 2013년 경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후 유행처럼 전국으로 확대됐다.

흥미로운 것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주민들은 ‘에미’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전남 진도군 주민들은 ‘애미’라는 단어를 썼다. 두 단어는 모두 ‘어미’의 방언이다.

“취직·결혼 제가 알아서 할께요. 이번 추석엔 쉿~”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에 이어 취업에 고통받는 청년과 수능생, 성수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로하는 맞춤형 평등명절 현수막도 게시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모임은 지난 달 29일 광천터미널과 송정리역 부근에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란 현무막을 게시했다.

이 단체는 수년 전부터 같은 내용을 현수막을 게재하며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취직·결혼 제가 알아서 할께요. 이번 추석엔 쉿~”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도 “여자같이, 남자같이 행동해라. 성별 이분법을 강요하는 명절은 이제 그만! 성소수자에게도 평등한 명절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계는 현수막을 내걸진 않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추석연휴를 보장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빨간 날엔 다 같이 쉬자”, “함께 쉬자! 월급 받고 쉬자”는 손 피켓을 제작해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오마이뉴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92

□ 2004년에 이전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전 당시, 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였음.

 - 하지만 이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사 직원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음.

 - 이처럼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

□ 2017년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별다른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음.

 - 이에 2017년 9월 한 중학생은 청사 18층 접근 제한 및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청사 내에서 하였고, 청원경찰 10여명이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어 일인시위를 중단하였음.

 - 또한, 해당 학생이 청사 안내실에서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도중, 청원경찰이 청사 18층 관련 문제로 온 것으로 확인하여, 민원실이 아닌 주무부서로 안내하였고, 결국 설득당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음.

 - 이처럼 시민이 청사 일부공간의 접근과 이용을 박탈당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물리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음.

□ 앞으로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윤장현 시장의 나눔과 공유의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이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시민의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는 ▲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 ▲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될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음.

 - 한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청사의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는 청사와 남악신도심의 지형 및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 비치·소개돼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고 있음.

2017.10.15.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