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 미비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7.7.10.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으며, 총 현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9%, 원거리통학자는 12.2%이다.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	원거리통학자 인원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26개교)	2,698	2,275	135	277
			정원 대비 5.0% 현원 대비 5.9%	정원 대비 10.3% 현원 대비 12.2%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6개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여, 지난 2017.5.4.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2017.7.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학년도 광주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현황

(단위 : 명)

학교명	정원	현인원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인원	정원대비 비율	현원대비 비율	인원	정원대비 비율	현원대비 비율
전남대사범대학부설고	56	52	5	8.9%	9.6%	9	16.1%	17.3%
전남고	70	67	0	0.0%	0.0%	0	0.0%	0.0%
광주여자고	72	36	4	5.6%	11.1%	0	0.0%	0.0%
조선대학교부속고	58	66	8	13.8%	12.1%	3	5.2%	4.5%
살레시오고	116	116	2	1.7%	1.7%	13	11.2%	11.2%
광주동신고	75	75	5	6.7%	6.7%	3	4.0%	4.0%
광주석산고	96	93	4	4.2%	4.3%	11	11.5%	11.8%
광주진흥고	120	101	3	2.5%	3.0%	5	4.2%	5.0%
광주대동고	96	96	2	2.1%	2.1%	6	6.3%	6.3%
금호고	72	70	3	4.2%	4.3%	8	11.1%	11.4%
광주서석고	84	84	3	3.6%	3.6%	8	9.5%	9.5%
광주인성고	78	75	0	0.0%	0.0%	7	9.0%	9.3%
광덕고	120	120	2	1.7%	1.7%	7	5.8%	5.8%
문성고	88	88	3	3.4%	3.4%	10	11.4%	11.4%
서강고	96	89	5	5.2%	5.6%	2	2.1%	2.2%
호남삼육고	100	53	9	9.0%	17.0%	43	43.0%	81.1%
고려고	112	87	2	1.8%	2.3%	14	12.5%	16.1%
정광고	150	125	10	6.7%	8.0%	4	2.7%	3.2%
명진고	81	64	1	1.2%	1.6%	3	3.7%	4.7%
광주수피아여자고	80	53	7	8.8%	13.2%	11	13.8%	20.8%
대성여자고	45	37	2	4.4%	5.4%	11	24.4%	29.7%
보문고	360	181	7	1.9%	3.9%	9	2.5%	5.0%
광주동성고	72	72	3	4.2%	4.2%	5	6.9%	6.9%
숭덕고	252	229	16	6.3%	7.0%	25	9.9%	10.9%
동명고	69	66	23	33.3%	34.8%	43	62.3%	65.2%
광주숭일고	80	80	6	7.5%	7.5%	17	21.3%	21.3%
합계	2698	2,275	135	5.0%	5.9%	277	10.3%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