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칭 ‘일제고사’ 폐지 수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몬다는 폐해가 지적돼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755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1387

개인신용등급 평가 제도 개선방안.pdf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 및 출신학교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세부 현황.xls

(~2017.6.15 기준)

- 광주시교육청은 일제고사 폐지 방침을 알려 학교현장 혼란​을 막아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6.20.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

-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또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시험지가 모두 인쇄되어 일제고사 폐지는 불가’라고 밝혔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및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일제고사 폐지 공약의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교육부는 마지못해 일제고사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 그러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 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3% 표집비율은 과도하다. 즉, 표집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연구 목적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6.20.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017.6.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올 상반기 14개 학교·44개 학원 적발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올 상반기 들어 광주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에서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결과 홍보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감이 지도·감독 해야한다고 권고해 왔으며, 학교·학원장에게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적발사실을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에 알리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정 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으로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각 급 학교나 사설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734705526079802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광주 일부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광주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했다. 

인권위원회는 학교, 동문회, 학원 등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해왔다. 

하지만 일부 학교와 학원들의 경우 명문 대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인 듯 여기는 인식에서 이같은 합격 홍보물 게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측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7366000606572021

학벌 없는 사회, 올 상반기 14개 학교·44개 학원 적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여전히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누리집과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학벌 없는 사회는 관할 관청인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결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각급 학교와 사설학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49736600052715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