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차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접수된 제보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보관련 답변에 따르면, 고려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들은 ‘야간자율학습 시 학교 내 전용공간에서 자율학습’하였고, 해당학생의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 기숙사 입사자의 간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2·3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1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1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가 14명에 불과해, 정원 50명인 학습실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 이처럼 학교시설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는 유발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고려고 사례가 일부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학년 기숙사 입사자 14명 외 남는 좌석에 대해 그룹스터디가 필요한 자율동아리 학생 10여명, 학습실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잔여 좌석(20~25명)을 배정하겠다.’는 생색내기 식의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에게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이 인정한 사실처럼 성적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야간자율학습 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2017학년도 정교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로 고려고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경우 1·2학기 합산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신입생의 경우 진단평가와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 위 고려고 사례는 관행적인 문제로, 현재 기숙사를 갖춘 많은 학교가 이러한 형태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자가 기숙사 실이나 학교도서관, 학급교실 아닌 전용공간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 보기 어렵고, 입사자와 비(非)입사자 간의 위화감, 열등감, 소외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학업성적에 따른 각종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만약 학교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자율학습 전용공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기숙사 입사생(학업성적)이 아니라 전용공간 운영규정 준수 의지,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을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가 되길 바라며, 성적우수자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또한, 자율학습 뿐 아니라, 진로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사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7.7.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