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8033

학벌없는사회 노동청 민원 제기, 재발방지 요구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 등 인권침해 요소” 지적

일자리 채용 박람회 등에서 제공되는 ‘표준 이력서’에 출신학교 등을 적도록 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배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한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174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말한 후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2874

"고졸 취준생·자영업자 역차별"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시정 요구…국방부 "종합적 검토하겠다"

대학을 중퇴한 김모(31·창원) 씨는 그동안 예비군훈련을 2박 3일간 받았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1년에 '8시간' 훈련에 그쳤다.

병무청 예비군 훈련 계획에는 1~4년 차는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돼 있다.

이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고, 동원 미지정자는 하루 8시간씩 3일(동미참 훈련), 하루 6시간씩 2일(작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에 따라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오늘날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대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고졸 취업준비생이나 노동자,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라고 했다.

김 씨는 "지금은 예비군 4년 차가 지났지만 당시 하루만 훈련받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은 지난 1971년 시행됐다.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경찰·소방·교도관, 심신질환자는 훈련에서 면제되고 국외체류자(365일 이상)는 당해 훈련에서 면제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도내 상반기 대학생 예비군은 2만 2000여 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이런 사회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7673

학벌없는사회, 학교 14곳·학원 44곳 적발

“명문학교=교육성과 인식, 뿌리 뽑아야”

소위 명문학교 진학을 홍보하면서 진학성과가 학교교육의 성과의 전부인 듯 자랑하는 악습이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표명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해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대다수 학생에게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도록 한다”면서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주의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학교나 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718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학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13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광주시 14개 고등학교와 44개 학원이 특정 학교에 합격한 사실을 알리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 동문회, 학원 등 각급 단위에서 특정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서열화와 무한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학벌 없는 사회는 "학벌주의 철폐와 차별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98509#csidx34aaa2f3878381e89c825bdc7900cd8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학교와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올 상반기 조사와 제보를 토대로 점검한 결과, 광주지역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에서 여전히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이 사실을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이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올 하반기에도 학벌주의 철폐와 차별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46499&tbnum=1

학벌없는사회 상반기 조사 결과

광주 14개 고교ㆍ44개 학원 적발

시교육청 조례 개정 난색 비판도

지난달 25일 광주시내의 한 학원이 건물 외벽에 특정 대학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제공

‘합격, 서울대 ○○○, 고려대 △△△… 전남대 XXX, XXX…' 10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 건물 2층 복도 벽에는 명문대 합격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힌, 작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주말을 이용해 자녀의 학원수강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한 학부모는 “나도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학원에 보내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대학에 따라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이런 행태가 언제쯤 사라질런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와 학원들의 특정 대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와 학원에서 특정 대학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못하게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권고해왔지만 별무효과다.

실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일선 학교와 학원 등을 상대로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물 게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4개 고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합격 사실을 알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ㆍ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 게시 행위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을 막는 학력차별 행위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정 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데다, 시교육청도 관련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2015년 학원들의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도록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교육청이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보여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의회와 전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 등을 적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거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런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가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관계자는 “소수 졸업생의 특정 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 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은 명백한 성적차별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1163028ffc394752b3287bf1cf806a57

'학벌 없는 사회' 올 상반기 14개 학교·44개 학원 적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누리집과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학벌 없는 사회는 관할 관청인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결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광주시교육청의 강력한 지도 감독과 함께 각급 학교나 사설학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3/0200000000AKR20170613064400054.HTML?input=1179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년 5번째 소식지>

올해 상반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제기했던 주요 현안은 20여건, 일상적인 민원-감사-진정-각종 이의제기를 합치면 50여건이 넘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제기했던 현안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성과에 있어 미진하다면 최대한 해결하는데 온갖 힘을 쏟고자 합니다. 조만간 회원님들에게 그 성과를 정리해 인쇄물로 공유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2017년 광주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분석결과

대학생은 8시간, 고졸은 2박3일…예비군 훈련 학력차별 시정 촉구

말만 ‘표준 이력서’, 실상 고용노동청은 ‘차별 이력서’

■ 언론에서 보는 학벌없는사회

전남일보_ 광주고교 19곳, 학업성적으로 기숙사생 선발

연합뉴스_ 대학생 8시간·일반인 2박 3일…"예비군 훈련도 차별"

매일노동뉴스_ 노동부, 스스로 만든 표준이력서 외면?

광주인_ '강사료'도 학력.직급 따라 '차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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