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A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아를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이념 편향과 차별적 운영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에 요구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B학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형식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장기간 등원시키며 사실상 학교처럼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취학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장기결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학생들을 학교 밖에 머물게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안’이라는 방패 뒤 위험한 교실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두 기관의 대응 방식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A대안교육기관은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했던 관련 글과 영상을 급히 삭제했고, B학원은 누리집을 잠정 폐쇄하거나 블로그 게시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성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학원의 실제 교육과정을 행정이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자칫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시민사회의 고발과 보도자료 발표가 병행되며 사안은 비로소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올라왔다. 관련 사안이 공론화되자 학벌없는사회 누리집의 특정 글에는 A대안교육기관 관련자들의 댓글이 200여 개 이상 달리며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고, 교육청을 향한 항의 집회로까지 확산되었다.
B학원 문제 역시 언론사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유명 야구선수와 전직 부시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해당 기관에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두 기관은 모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A대안교육기관은 등록취소 청문을 마치고 교육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B학원 역시 청문을 앞둔 상태에서 관할 교육장이 등록말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의 압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한다.
지위고하 막론한 엄정 처벌 예고
이번 사례가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대안교육이든 학원이든, 그 이름에 앞서 교육의 공공성과 법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편법과 특권을 가리는 방패로 오용되어서도 안 된다.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이 끝까지 행정 원칙 위에서 마무리되고, 이를 계기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광주에서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광주서석고 3학년 최장우 학생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영역 만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지난해 12월 초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광주는 지난 2016학년도 이후 재학생 만점자가 나오지 않았고, 최 학생은 2000년 이후 여섯 번째 만점자로 기록됐다.
이 같은 성취는 개인과 학교, 가족의 노력에 대한 축하로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공교육 행정의 상징으로 어떻게 변용되는가에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성취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1월 28일에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필자가 속해 있는 광주의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신문고 민원에서 제기된 취소 요구에 대해 "성과주의를 추종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만점자의 강연이 자신의 학교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능 만점자'를 전면에 내세운 행사 자체가 이미 점수 중심 담론을 강화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만점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과거 한 교육계 유튜브 채널에서 수학 문제를 빠르게 푸는 모습이 공개되며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온라인 반응은 대중이 만점자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의 재능이 뉴스와 영상 콘텐츠로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공교육의 공식 행사로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청은 강연이 예산을 쓰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논점은 예산이 아니라 공교육이 어떤 모델을 공식화하고 확산하려는가에 있다. 성적 중심의 성과를 공교육의 공식 메시지로 만드는 것은, 비록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더라도 경쟁과 서열 중심의 문화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이번 만점자 배출을 두고 "10년 만의 쾌거"라는 긍정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이는 개인의 성취를 축하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맥락을 놓칠 위험도 있다. "만점"이라는 숫자는 평가의 척도일 뿐, 학생 각자의 개성과 과정은 또 다른 가치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고의 목표인 양 교육청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면 되겠는가.
공교육의 역할은 최고의 결과만을 기념하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다양한 성장 경로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수능 만점자를 초청해 그의 경험을 듣는 자리는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적 중심 담론의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행정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묻는다. 공교육은 어떤 성공을 승인하고 재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승인 과정에서 "모든 학생의 존엄과 다양한 배움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말이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축하 행사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철학과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5년 설립자 이홍하 씨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후,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11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 800여 명이 다니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과 갈등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통학로가 경매로 넘어가고, 교문 앞 컨테이너 설치로 인해 학생들이 위험한 경로로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수년간 법인 정상화를 촉구해 왔지만, 돌아온 답은 “임시이사는 권한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재단의 구조적 리스크 감당 쉽지 않아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홍복학원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기여자 제도를 통해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고자 했다. 일정한 재정 능력과 발전 계획을 갖춘 이사를 공모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올해 8·9월에 이어 12월 2일 마감된 2차 공모까지, 두 차례 모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가 공모 기간을 연장하고, 광주광역시의회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여론 환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 독지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홍복학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 부지 내 5필지의 사유지 문제다. 통학로·급식실·학교 건물 일부가 사유지에 걸쳐 있고, 일부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여기에 수십억 원대 부채는 이자가 매일 불어나고 있다. 재정기여자가 부채 정리부터 시설 개선, 재산 처분 등 모든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설립자 측이 재산 문제로 민·형사 대응을 반복해 온 점 역시 새로운 운영주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처럼 두 차례나 공모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 중심의 재정기여자 방식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공공이 운영주체가 될 수는 없을까?
현행 사립학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여자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 자체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올해 초 통학로 문제가 장기화되었을 때 광주시교육감이 현장을 방문하자 며칠 만에 컨테이너가 철거되었는데, 이는 행정이 의지를 보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광주시교육청은 단순한 준법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 제도와 준공영형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민립형 법인’ 실질적 지혜 모아야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립형 법인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1920년대 민립대학 운동 속에서 조선대학교가 설립되었듯, 오늘날에도 학부모·동문·교직원·학생·지역사회가 의지를 모은다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교육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11년이 넘는 혼란 속에서도 대광여고·서진여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분쟁과 부채, 시설 노후화 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 역시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상화가 더 늦어질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학교의 위기를 넘어, 사학 제도 전반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가 설립자의 사유물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홍복학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시의회 역시 형식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