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또 다른 이름은 ‘답정너’

지난달 8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된 만큼 시교육청 정책과 교육감 공약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넘쳐났다.

그동안의 교육청 성과로 학교 청렴성 강화, 교실수업 질적 향상, 학교와 마을의 협치 확대, 무상급식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꼽았고, 올해 논란이 되었던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의 소통부족도 교육감이 스스로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공식적으로 평가할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단지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로 지난 3년을 정리하기엔 혹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영어전담회화강사 고용승계 문제, 보건교사 업무분장 문제, 유치원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 세광학교 감사 문제 등.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육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한다.

여기서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은 저마다 다르고, 모든 주장들을 물리적으로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교육청이 이 주장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를 테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이하 학벌없는사회)에서 교육청을 비판한 최근 현안들을 돌이켜보면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인정해 시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예컨대, 고교 기숙사생 선발 문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 선행학습 광고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제한 문제 등에서다.

또한, 여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더라도 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욕먹어도 맷집이 좋은 건지, 시민단체를 대꾸할 상대로 보지 않는 건지, 교육청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때로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최근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마찬가지. 수일간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집회도 진행해왔지만,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유지했다. 심지어 교육청의 모든 출입구를 걸어 잠궈 청사 통행을 제한해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서명이나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다수의 목소리를 증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청은 자신들만의 원칙을 근거로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을 추진했다. 그야말로 교육청이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를 자처한 것이다.

현재 학벌없는사회가 3주째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교육청 태도와 연관이 있다. 광주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기숙사가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벌없는 사회가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교육청은 개선은커녕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어, 결국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든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든 노동조합이든 간에 문제 제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힘에 부쳐 문제해결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 풀에 죽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요즘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광주지역의 공공기관 중 교육청이 보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저마다 이유는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시민들을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즉 시민들은 교육청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되묻고 싶다.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와 협력할 생각은 있는지, 또한 교육청을 비판하는 누구든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말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싸워봤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은 교육청에 수준 높은 협력과 소통을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에게 격려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시 해명하거나 말이라도 걸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교육청에 부탁한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서로 공존하고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가자. 이게 바로 협치 아니겠는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