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청소년 활동 25건 중 4건 불과”

“재학 여부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 필요”

광주시교육청이 문화행사나 대회, 공모전 등을 추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는 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 외 21건은 학교 재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해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 광주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행사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으로 명시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897

“학교 밖 청소년 차별행위 개선해야”

광주교육청, 각종 행사 참가대상 제한 

광주광역시시교육청이 문화행사나 대회, 공모전 등을 추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그 외 21건은 학교 재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해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 광주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619

시민단체 "공모전 등 제한"

광주시교육청이 문화행사 및 대회, 공모전 등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모두 25건이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건은 학교 재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행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해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을 비롯, 광주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취지에 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단체는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8125616261552023

교육청이 여는 청소년 행사나 활동이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가로막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행사나 활동 25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단 4 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 모집인원

시간선택제 1명 (정규직, 반상근)

￭ 지원자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학벌없는사회 조직 관리

학벌없는사회 주요사업 추진

인권·교육단체 협력

※업무내용은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기본급 : 2017년도 최저임금*근무시간

기타수당 : 상여금, 퇴직금, 교육지원금

￭ 복리후생

4대보험, 근속 유급휴가, 연차휴가

￭ 기타

3개월 간 수습 후 살림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이력서1부, 활동계획서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방법 : 이메일 antihakbul@gmail.cm

제출기한 : ~ 채용 시

※제출 후 확인 전화를 바랍니다. (T.070.8234.1319)

※활동계획서는 자유양식이며, 이력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별첨 양식으로 작성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양식.hwp

광주 지역 자치단체들이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대부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1년간 광주 지역 입시설명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가운데 10명이 사교육기관 강사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문을 보내 지자체 주관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 강사 초빙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교육 기관 강사의 경우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해 입시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광주시와 각 구청에 공교육 관련 기관을 연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C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실시하는 입시설명회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이후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가운데 10명이 사교육 기관 강사였다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교육 강사가 입시 설명회에 개입하면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해 입시경쟁과 선행학습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MBC 

▲ 2016년~2017년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학벌없는사회 자체 조사)

▲ 청소년 대상 행사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2015년 여성가족부 공문)

- 지자체, 교육부의 공문 무시!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

◯ 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2016.6.)」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자체 주관 입시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 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광주지역 대다수 자치구는 교육부의 공문을 무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2016년6월~2017년 입시설명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서·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중 10명이 사교육기관 강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는 위 기간에 입시설명회 미실시)

◯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교육기관 강사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한다는 건 입시정보를 전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며, 사교육비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업계의 상품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자체가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에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강사를 선정할 것’, ‘취업과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 더불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입시설명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에 ‘지자체 입시설명회의 강사 지원 협조 및 각 급 학교 입시설명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6.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및 미계획)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의 선행학습 홍보 행태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은 있지만 제재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것인데, 광주시교육청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64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26개 학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학원은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었다. 

2014년 제정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어 학원들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더라도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만 법 자체에 구멍이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법 제정시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초·중·고 등 학교만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가는 버젓이 선행학습 광고행위를 지속하면서 배를 불렸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운영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와 광주시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대안으로 제시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25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