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의 학습공간(학습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생이 아닌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차별조치인데, 이는 교육활동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2017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것이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특정 고교는 현재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교실 형태의 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용 중이다. 이는 시교육청의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려고 2∼3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일부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공간이 비좁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입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성적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9958000608915006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9339708412732005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9353200529366011

학벌없는사회 "능력과 기술로 공정한 평가 받아야"

광주 시민단체가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서 대학 졸업 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단순히 대학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인 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때에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중 한 가지)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9334835262565023

지난달 8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된 만큼 시교육청 정책과 교육감 공약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넘쳐났다.

그동안의 교육청 성과로 학교 청렴성 강화, 교실수업 질적 향상, 학교와 마을의 협치 확대, 무상급식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꼽았고, 올해 논란이 되었던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의 소통부족도 교육감이 스스로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공식적으로 평가할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단지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로 지난 3년을 정리하기엔 혹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영어전담회화강사 고용승계 문제, 보건교사 업무분장 문제, 유치원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 세광학교 감사 문제 등.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육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한다.

여기서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은 저마다 다르고, 모든 주장들을 물리적으로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교육청이 이 주장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를 테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이하 학벌없는사회)에서 교육청을 비판한 최근 현안들을 돌이켜보면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인정해 시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예컨대, 고교 기숙사생 선발 문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 선행학습 광고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제한 문제 등에서다.

또한, 여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더라도 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욕먹어도 맷집이 좋은 건지, 시민단체를 대꾸할 상대로 보지 않는 건지, 교육청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때로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최근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마찬가지. 수일간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집회도 진행해왔지만,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유지했다. 심지어 교육청의 모든 출입구를 걸어 잠궈 청사 통행을 제한해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서명이나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다수의 목소리를 증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청은 자신들만의 원칙을 근거로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을 추진했다. 그야말로 교육청이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를 자처한 것이다.

현재 학벌없는사회가 3주째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교육청 태도와 연관이 있다. 광주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기숙사가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벌없는 사회가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교육청은 개선은커녕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어, 결국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든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든 노동조합이든 간에 문제 제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힘에 부쳐 문제해결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 풀에 죽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요즘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광주지역의 공공기관 중 교육청이 보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저마다 이유는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시민들을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즉 시민들은 교육청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되묻고 싶다.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와 협력할 생각은 있는지, 또한 교육청을 비판하는 누구든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말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싸워봤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은 교육청에 수준 높은 협력과 소통을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에게 격려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시 해명하거나 말이라도 걸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교육청에 부탁한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서로 공존하고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가자. 이게 바로 협치 아니겠는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일시 : 2017년 8월 14,21,28일 저녁7시 (매주 월요일, 3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채효정 씀), 

※ 8월 14일 첫 모임은 읽을거리 1~2강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눕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 활동 참가 기준 개선'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행해, "'청소년 대상 행사 계획 수립시, 참가 대상의 자격기준 개선 권고(여성가족부)의 취지를 반영할 것"을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에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차별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와 통폐합 대상학교 당사자와 연대하여 학교통폐합 반대를 외쳐온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학교통폐합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큰 만큼, 민주적 절차와 공익적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있어야 할 것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통폐합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학교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7.7.10.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으며, 총 현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9%, 원거리통학자는 12.2%이다.

(단위 : 명)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6개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여, 지난 2017.5.4.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2017.7.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학년도 광주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현황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