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 자사고 재지정요건 미흡…“자격 박탈”

학벌없는사회, “5가지 요건 중 4가지 미이행” 

“자사고 유지 위한 꼼수 그만, 일반고 전환해야”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요건을 미이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자격박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원고는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지적 받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왔음에도 2016년 지정 유지가 의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폐지가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송원고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송원고가 2014년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 가운데 문제가 된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며 “형식적인 평가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미흡하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 조건과 관련해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및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조건에 대해서도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50% 이상)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했다”면서 “자사고의 목적이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조건과 관련해선 “송원고의 경우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며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조건에 대해서는 “2016년 실시한 평가지표가 2014년 것과 유사하다”며 “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것을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건 중 하나인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은 이행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을 향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특목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송원고는 지난해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섯 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