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진보와 보수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간 찬반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면서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9시 등교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도보수단체인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과 미래교육발전포럼, 광주시학교운영위원연합 학부모회, 공학연 광주지부, 희망학부모회, 광주교육사랑시민모임 등은 18일 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전체 더 나아가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등교시간은 교육청이 관여 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수업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청이 등교시간을 조정 한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장 권한 및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등교시간 조정은)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상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며, 교육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게 되면 맞벌이 학부모들의 학생 방치와 교사 근무 시간 등 업무가 늘어나고, 학생들의 건강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skim@

뉴스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착됐지만 학생들이 살아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 몸만 등교했을 뿐, 피로에 취해 무기력하게 오전을 보낸 후에야 정신이 등교한다"면서 "가족과 다정한 대화 한 번 나눌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3의 경우 방학, 주말, 명절연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면서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시 등교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86283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전북교육청에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서 이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한다"며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며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을 꿈꾼다

특정대학 합격 발표 현수막 제거 운동
대학도서관 시민들에게 개방 등 평등한 교육운동 펼쳐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아있다.

이러한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학벌사회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이 모였다. 지난 2008년 학벌차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청년 2~3명이 모여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http://antihakbul.jinbo.net/ 이하 학벌없는사회)을 만들었다.

초창기 작은 동호회 수준에서 출발해 재정적인 부분으로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벌차별 문제를 직접 바꾸고자 나서서 큰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구 산수동 삼거리에 위치한 학벌없는사회 사무실을 찾았다. 건물 2층 작은 한켠에 위치한 사무실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회원들이 자유롭게 왕래했다. 지금까지 장동, 대인동 등 이사를 거쳐 올해 이곳에 터전을 잡게 됐다.

그리고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학벌없는사회 회원은 고등학교 3학년의 어린 학생부터 50대의 학부모까지 다양하다. 또한 단체 설립 이후 매달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개최한 월례강연회를 35회째 이어오고 있다. 오는 23일(화) 오후 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35번째 시민강좌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의 속살을 들여다본다.

‘인권 교문을 넘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의 저자인 배경내의 강연으로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에 대해 들을 수 있다.

박고형준씨는 “학벌없는사회는 우선 특정대학 합격발표 현수막 제거운동을 하고, 대학교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운동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일반 시민단체처럼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것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차별현상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벌없는사회가 헌법소원,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적지 않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며 “사소한 일일수록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과정속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사실 작은 시민단체는 자신의 본업을 제쳐놓고 상근을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20~30대이 주요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의사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고, 속단속결 의사결정이 된다고 한다.

박 상임활동가는 “5~6명이 할 수 있는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맡게 명분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다”며 “신문고나 민원접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이 기약 없는 약속이라도 하게 되는데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시민단체들이 끝까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벌없는사회가 새롭게 준비 중인 활동들은 차별금지법 법제화, 학력을 미기재 하는 인권친화적인 이력서 제작 운동, 조선대학교 국·공립 전환운동, 행복지수를 통한 학교평가지침 제작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경쟁과 보여주기식 출세의 수단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활발한 움직임이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지지한다.
- 학생 수면권 보장하고, 살인적인 학습강도 줄여 나가야
- 진행과정에서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 전국적 확산, 수업시수 감축 등 후속 조치도 필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주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이 살아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 광주시내 고등학교들이 교육열을 인정받는 방식은 학생들을 얼마나 학교에 붙잡아 두는가로 가늠된다.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에서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되는 이러한 관행들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지만, 입시를 위해서조차 효율적이지도 않다.

대부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 몸만 등교했을 뿐, 피로에 취해 무기력하게 오전을 보낸 후에야 정신이 등교한다. 가족과 다정한 대화 한 번 나눌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3의 경우 방학, 주말, 명절연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모임은 광주의 결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9시 등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바이다. 이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여유로운 등교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교육주체들이 지속불가능한 죽음의 교육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빈다.

2014. 9.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평균납부율 17%…10개 학교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법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곳은 14.65%, 중학교 26곳은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이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서 2곳이나 늘었다.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폐단이 관행화됐다”며 “부실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전남매일

http://www.jndn.com/read.php3?no=183473&read_temp=20140915&section=5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17% 그쳐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49% 교육청에 의존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이 잇따른 지적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체세입 대비 평균  48.68%에 이르고 있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올해 광주지역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전체 대비 5분의 1에도 못 미치쳤다. 이는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평균비율은  전체세입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시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 이 마저도 지난해 평균 39.95%보다 높아 의존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광주지역사립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조사결과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숭덕고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올해 6천907만4천원, 지난해에는 3억3651만9,860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시민단체는 "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60

71곳 평균납부율 17.37%…10곳은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납부율은 17.37%였다.

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초등학교 3곳 14.65%, 중학교 26곳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였다.

이는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고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0개교나 됐다.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비가 아닌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 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상당 수준의 예산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되고 있다"며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hanmail.net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10686264194770018

ㆍ지난해 사립학교 71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는 5곳뿐
ㆍ교육청서 대납 후 학교 지원금 삭감…학생들만 피해

 광주지역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15일 “지난해 광주지역 사립학교 71곳의 법인법정부담금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납부한 곳은 5개 학교뿐이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1년 동안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광주 사립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8.15%에 불과했다. 부담금을 모두 낸 5개 학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광주에 세운 죽호학원 산하의 금호중앙고와 중앙여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4개 고교와 보문고였다. 광주지역 사학 법인 29곳 중 2곳만 부담금을 모두 내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17.3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다. 숭덕고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67%에 그쳤다. 송원고 역시 지난해 납부율이 70.8%로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청이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사학 법인에 교직원 4대 보험료로 지원한 금액만 12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어 법인들이 회피하고 있는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일수록 삭감 비율이 커지는데 연간 전년도 지원금액의 5%까지 깎일 수 있다.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광주 한 여고의 경우 지난해 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삭감당하기도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마저 메워주면서 이런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부실 재단 관리와 부담금 납부 이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52144185&code=6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