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025년 전격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도입했다.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교육디지털 원패스(이하, 원패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입률은 평균 75%에 머물고 있다.(2025년 4월 18일 기준) 광주는 전체 대상 학생 6,521명 중 5,184명이 가입해 79.5%로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AIDT 구독료로 56억 9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는데, 원패스 미가입 학생이 1,337명에 달하여, 이들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 특히 AIDT 선정 학교 중 일부 학급은 활용하지 않고 있어, 구독신청만 하고 장식용으로 쌓여가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

▲ 2025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확보 예산 - 학교급별 AIDT 구독료 (단위 : 원)

- 광주시교육청이 AIDT 사업을 진행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수렴하기보다, AIDT 선정 학교명, 학교별 가입률 등 단순 정보조차 비공개하는 등 귀 막고 돌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주권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 한편, 교육부는 원패스 가입률이 저조하자, 이를 부풀리기 위해 교사가 학생 대신 이메일 인증 없이 ‘대리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시하기에 급급한 일방 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부채질할 뿐이다. AIDT 활용 방안 부실, 인프라 부족 등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쓴 소리는 외면한 채 그 부담은 일선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 많은 교사들이 한 해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시기에 교육 고유의 업무보다 원패스 가입에 시간과 땀을 쏟고 있으며, 개학 한 달이 지나도록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원패스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AIDT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교육당국은 AIDT 정책의 전제를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교육부는 졸속적인 AIDT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AIDT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5.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stib.ee/MjOH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827

○ 최근 서울특별시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서울런’의 성과를 자랑한답시고, 대입 실적을 과시하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현수막을 철거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차 학벌주의의 폐해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 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그간 특정 학교 홍보 게시물에 반대해 왔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하라고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 입시 결과가 나올 때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을 할 때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 그럼에도 최근 우리 단체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 홍보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설월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광주경신여고는 정문 출입구에 같은 형태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또한, 광일고와 보문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집요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대성여고는 2학년 학부모 대상 대면 연수에서 대입 실적을 소개했다.

- 특히 문성고는 1987년부터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명 사교육 강사를 초청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어 대학 입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5. 4.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교육에 처음 진입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광주시교육청의 통번역 서비스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33건 중 343건(약 64.4%)이 광산구 소재 18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자치구의 학교들은 실적이 현저히 낮았다.

▲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서비스 지원 현황

- 이는 전체 이주배경학생의 48.8%가 광산구 학교 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자치구 학교의 통번역 서비스 이용은 극히 저조해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진다.

- 언어별 지원 실적에서도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총 12개 언어가 지원되었지만, 러시아어가 380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다른 언어의 지원 실적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부모 출신국 비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도 무료 번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광주 지역 학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해당 서비스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

- 이처럼 교육당국과 보육당국이 통번역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결국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통번역으로 제공받지 못한 이주배경학생들은, 같은 출신국의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언어 장벽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전 학교에 통번역 서비스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

교내 다문화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 것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언어권을 포괄할 수 있는 통번역 인프라를 강화할 것

2025.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 관내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 18.5%로 증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중학교 41.8%, 고등학교 40.1%에 달해

담임, 학교폭력 등 기피 업무 맡기기 쉬워서 기간제 교원 선호하는 경향

안정적 교육과정운영 위해 정규 교원 비율 늘려야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교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정규 교원은 10,227명에서 9,739명으로 488명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8.1%에서 18.5%로 증가했다.

-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학교 현장에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해를 넘어 교육과정을 이어가는 일, 학생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담하는 일, 책임 있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일 등을 온전하게 하기 힘들어진다.

○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는 정규 교원 505명, 기간제 교원 363명으로 기간제 비율이 41.8%에 달하고, 사립 고등학교는 정규 교원 1,378명에 기간제 교원 923명으로 40.1%가 기간제다. 이는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 이처럼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게 방치되는 이유는 신분 불안을 이용해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맡기기 쉬워서는 아닌지 의심된다.

-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교육과정 운영의 불안정,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 불안한 교원이 학교 관리자에게 의사개진을 하기 어려워 부조리가 묵인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교육의 공공성이 망가지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기본권도 훼손되는 것이다.

○ 더 이상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과정 안정을 위해 정규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 사립학교의 기간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강화할 것

2025. 4.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4~2025년 광주지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비율 (단위 : 명)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 원(2024년)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확인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는 제외됐는가”라는 항의와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 꿈드리미는 교육공동체 내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꿈드리미’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다. 결국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하라.

2025년 4월 17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은 당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였으나, 한 자녀 가정을 배제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며,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집행 자료를 보면 한 자녀 가정 학생은 평균 3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다자녀 가정 등 전체 대상학생의 87% 학생이 1인당 평균 91만 원을 지원받는 등 교육복지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만을 강조할 뿐, 진정성 있는 교육감 사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란 교육감 슬로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차별적인 복지정책을 바로잡고, 교육감 사과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