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뒷전

71곳 평균납부율 17.37%…10곳은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납부율은 17.37%였다.

 

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초등학교 3곳 14.65%, 중학교 26곳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였다.

 

이는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고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0개교나 됐다.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비가 아닌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 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상당 수준의 예산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되고 있다"며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hanmail.net       

 

광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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