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들 법정전입금 '모르쇠'

평균 납부율 17.37%

광주지역 사립학교 상당수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발표한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실태'에 따르면 71개 사립 초·중·고교 평균 납부율이 17.37%에 그쳤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납부실태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17.37%로 지난해(18.15%)보다 낮아졌다. 심지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 보다 2곳이나 늘었다. 이에 반해 완납한 학교는 5곳에 불과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