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찔끔'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17% 그쳐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49% 교육청에 의존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이 잇따른 지적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체세입 대비 평균  48.68%에 이르고 있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올해 광주지역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전체 대비 5분의 1에도 못 미치쳤다. 이는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평균비율은  전체세입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시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 이 마저도 지난해 평균 39.95%보다 높아 의존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광주지역사립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조사결과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숭덕고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올해 6천907만4천원, 지난해에는 3억3651만9,860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시민단체는 "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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