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이 찬반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9시 등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 단체는 "등교시간은 학교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장단점을 자세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시 등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14년도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공개현황

- 5개 전문대학원 평균, 자교 출신 25.08% 서울권역 대학 출신 48.36%, 사립대 출신 57.7%
-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 많아, 지방대학의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 다양한 대학이나 지역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선발제도 개선 필요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서,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 자세한 현황을 들여다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이루었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 그리고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으며,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또,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정 대학·지역 독점 심화…지역민과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광주지역 전문대학원이 신입생 10명중 7명 이상이 자교(自校)나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로 나타나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19일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고교와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세부적으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조선대와 전남대 전체 5개 대학원 평균 자교출신 비율은 25.08%로 4명중 1명을 모교 출신을 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가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차지했다.

조선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로 나타났다.

전남대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즉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 합계 73.44%을 제외하면 26.56%, 다시말해 10명중 2~3명만이 지역 타 대학 및 타 지방 출신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모임은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면서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전문대학원이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864517

광주 학벌없는사회 ‘주요 전문대학원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 공개

자교출신 25%·서울지역 대학 48% “차별없는 선발제도 개선 필요”

올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대부분이 특정학교, 특정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겐 입학의 문이 좁아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2014년도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의 경우 자교 출신 신입생 비중이 의학전문대학원은 25.6%, 치의학천문대학원은 18.8%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9%였다.

이들 전체 전문대학원 5곳의 평균을 내면 2014년 신입생 중 25.08%, 즉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 비중은 더 높았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로 역시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거나 절반에 가까웠다.

5개 전문대학원의 평균을 따지면 48.36%의 신입생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면서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추진하고 있는 9시 등교 정책을 지지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9시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이 살아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 광주시내 고등학교들이 교육열을 인정받는 방식은 학생들을 얼마나 학교에 붙잡아 두는가로 가늠된다.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에서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되는 이러한 관행들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지만, 입시를 위해서조차 효율적이지도 않다.

대부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 몸만 등교했을 뿐, 피로에 취해 무기력하게 오전을 보낸 후에야 정신이 등교한다. 가족과 다정한 대화 한 번 나눌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3의 경우 방학, 주말, 명절연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모임은 광주의 결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9시 등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바이다. 이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여유로운 등교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고 했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34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며 “주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이 살아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에서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며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하는 이러한 관행들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면서 “학생들은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고 말했다.

특히굚 “몸만 등교했을 뿐, 피로에 취해 무기력하게 오전을 보낸 후에야 정신이 등교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학생들은 가족과 다정한 대화 한 번 나눌만한 여유가 없고, 고3의 경우 방학, 주말, 명절연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서, 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한다”며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5개 전문대학원 평균, 자교 출신 25.08% 서울권역 대학 출신 48.36%, 사립대 출신 5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서,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발표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자세한 현황을 들여다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이루었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으며,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빛가람뉴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 광주)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들이 자교출신과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학사모 광주에 따르면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이다.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각 대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결과다.

학사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 "수면권 보장-살인적 학습 줄여" 찬성
 반대 측 "교장권한 침해-이념적 담합 중단해야"
설문·토론회·공청회 등 여론수렴에는 한 목소리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잠깐이라도 더 잘 수 있고, 살인적 학습강도를 줄일 수 있다면…" "맞벌이 부부는 딜레마에 빠지고, 하교시간만 늦어질텐데…"

광주시교육청이 꺼내든 '9시 등교 카드'를 놓고 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의 찬반 성명전(戰)이 뜨겁다.

구체적인 계획도, 기본적인 의견수렴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교육 공동체는 물론 가족 공동체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선지 찬반 갈림이 뚜렷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지지'를 공식화했다. 학생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아온 경쟁적 입시 현실에 제동을 거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정규시간 외에 이른 아침 EBS 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되는 이러한 관행은 교육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지만 입시를 위해서조차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며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경기, 전북에 이어 광주에서도 9시 등교가 추진(검토)되면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 등은 같은 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을 외면하는 이념적 담합정책이라는 판단이다.

교학연 등 6개 NGO는 특히 "초중등교육법상 수업 시작과 종료시간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교육청이 시간을 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장 권한과 일선 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등교시간은 학생, 학부모,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9시 등교의 부작용으로 전체 학부모의 절반 가량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근과 등교시간이 1시간 가량 차이 나 그 시간 만큼 자녀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근에 맞춰 등교할 경우 지도교사가 필요하게 되고, 그럴 경우 교사들 출근시간은 종전과 같고 늦은 등교에 따른 늦은 하교로 퇴근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등교시간 변경으로 수업이 늦춰져 '아침밥은 먹고, 저녁밥은 거르는' 학생도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찬반 논란 속에 공통된 의견도 나왔다. 선(先)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이다.

시민모임은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문,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을 것"을 주문했고, 교학연 등은 "교통, 사회, 경제변화를 외면한 채 긍정적 변화 만을 부각해 교육감 독단으로 강제할 경우 시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교육감의 모태격인 전교조 광주지부와 최대 교육NGO인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거쳐야 할 절차도 많은 데다 교육열도 높아 간단치 않다보니 현재로선 이렇다할 정리된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교육단체 잇따라 지지·반대의사 표명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 단체, 교육·사회단체, 교원단체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미래교육발전포럼, 광주시학교운영위원연합 학부모회 등 이 지역 6개 학부모 교육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검토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등교시간은 법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데 교육청이 등교시간을 조정하면 이는 명백히 학교장 권한과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상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등교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자세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9시 등교를 지지하는 교육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본연을 되찾아 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교육의 생명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향이 이처럼 점점 커가고 있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전교조 광주지부나 같은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시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면 조만간 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 9시 등교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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