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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꿈드리미" 사업을 시작했다.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 기준 1인당 학생(중3, 고3)에게 연간 91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그런데 한 자녀 가정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에는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가정 학생(중2·3, 고2·3)을 대상으로 최대 97만 원까지 지원된 반면, 한 자녀 가정은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중 수익자부담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024년 꿈드리미 사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자녀 가정에 집행된 예산은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22,575원), 졸업앨범비(1인당 14,763원)에 불과했다.

- 반면, 그 외 꿈드리미 사업 대상(전체 학생수 대비 87%)의 1인당 집행금액은 852,529원에 달한다. 몇 안 되는 한 자녀 가정만 교육 복지의 그늘 진 곳으로 내쫓은 것이다.

▲ 2024년도 꿈드리미 바우처 지원 사업 결과

- 더욱 문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층 가정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액 지원을 받는 반면, 한 자녀를 둔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는 등 선별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자녀 수를 명분으로 삼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꿈드리미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한 자녀 가정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민원’과 ‘한 자녀 가정을 걸러내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검증하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 확대를 예고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꿈드리미 사업 혜택과 비교하면 너무나 빈약하다. 이 같은 차별이 지속된다면 한 자녀 가정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것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번질 것이다.

○ 선별 복지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소수 약자에게 쓸 때 펼쳐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에 놓인 숟가락 열 개 중 하나를 빼내서 소외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선별 복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상 위에 남을 숟가락 아홉 개를 고르는 대신 밥그릇을 하나 더 놓는 보편복지가 훨씬 쉽고 아름다운데 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차별적인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