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중앙계단 출입을 금지시킨 사실이 밝혀진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또 다른 8개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 문제를 처음 문제제기했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을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고등학교 6곳,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곳씩 총 8개 학교가 중앙현관이나 중앙계단의 학생 출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던 시민모임은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금지는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외분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을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내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중앙 현관 또는 계단 출입을 통제해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8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관련 학교들을 상대로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등을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등학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중앙
현관이나 계단의 학생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수능을 앞둔 3학년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C고는 학생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입장이다.
또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측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들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권위주의보다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 등을 고려해 그같은 조치를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 후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선별적 이용이나 학생금지 등의 조치는 내리지 말
것을 통보했다"며 고 밝혔다.
광주관내 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는 해당학교에 권고하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시정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ㅈ고등학교 학생과 다른ㅈ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중앙현관(계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각각 제출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즉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유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중앙현관(계단) 학생출입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조치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첨부1)’을 2014.09.25 ∼10.01 기간 동안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8개 학교에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을 제한’해왔으며, 이 중 고등학교는 6개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학교에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하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는 8개 학교에 대한 즉각 시정과 함께,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작성자료 (현황 일자 2014.10.01)
연번
학교명
제한 내용
제한 사유
자체 개선 계획
비고
1
○○고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1-2층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
-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
- 민원제기 이후 곧바로 1-2층 중앙계안 학생 통행 허용
즉각 시정
2
○○고
-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학생들의 장난으로 출입문 파손 및 학생 부상 사례
-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
- 중앙현관 이외 뒤편과 좌우 큰 출입구 3곳, 작은 출입구 3곳이 있어 이동에 큰 불편 없음
- 중앙현관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면 상황에 맞게 허용할 계획임
추후 현장
확인 및
시정 권고
3
○○고
-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시간별 부분 제한
- 2014년에 각 학년 사용 층수 변경으로, 3학년 2층, 2학년 3층, 1학년 4층 사용 중
- 3학년 학생들의 시정 및 시험일자, 영어듣기 등 1, 2학년과 다르게 운영되어 중앙계단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학생회와 협의 후 부분 통제 지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학년별 사용층 구분 고려할 계획임
추후 시정
내용 확인
4
○○고
- 아침 등교시간에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부분 제한
-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
- 체계적인 학생 등교 지도를 위한 이용 제한
- 중앙현관 아침 청소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추후 시정
내용 확인
5
○○고
- 아침 등교시간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단, 다리골절 등 아픈 학생 출입 허용
- 남녀공학으로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 서 출입구 이용 권장에 따른 중앙 현관 출입 제한
-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 우려
-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고,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계획 없음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 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S중학교가 오래 전부터 성적을 공개하고, 올 초부터는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했다. 학교 게시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게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실에서 성적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렸으나 학부모나 교사ㆍ학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끄러우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후순위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ㆍ위축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중학교는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를 배치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앙현관 쪽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두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일부 학교가 학생들에게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 ㄱ고교는 ‘학생들이 통행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ㄴ고교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ㄱ고교는 인권위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학생 통행제한’을 곧바로 폐지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를 찾아온 손님들이 처음 보는 곳이 중앙현관이어서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행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실태 조사에서는 이들 학교 외에도 4∼5곳이 ‘고교 3학년 학습방해’와 ‘외부인 출입’ 등을 이유로 중앙현관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가로로 긴 ‘직사각형’ 구조여서 중앙현관 출입이 제한되면 학생들은 건물 양쪽 끝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중앙현관 쪽에는 교장실과 교무실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집중돼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면서 “학교 안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간 분리가 중앙현관 통행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승희 수학학원, 청담아카데미 보습학원, 수완종로엠스쿨, 이스턴영어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광주드림 칼럼_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학교현장은?>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2011년 광주 초·중·고등학생들의 최대 화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구호의 수준을 넘어 학생인권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조례로 만든 것이다. 제정 과정만은 순탄치 않았다. 광주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였고, 조례 제정에 걸린 시간이 기나긴 만큼 사회적인 논란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선1기로 뽑힌 장휘국 교육감이 공약실현의 의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어섰다. 과연 지난 지금 학교현장은 얼마만큼 학생인권이 안착화 되었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아졌을까?
학교밖에서 보면 후한 평가
제정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던 만큼 그 실현과정도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걱정이 들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인권은 날로 진화해 가는 듯 보인다. 가지각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등굣길 교문 앞에서 진행하는 용의복장 단속은 아예 사라진 듯 보인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외부인이 보는 시선이 광주학생인권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 안이고, 그 내부 실태가 어떠한지 외부인이 쉽게 열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는 ‘최근 일고 있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점들이 많기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정말로 힘이 든다.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은 뒤늦게서야 관리·감독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두고 봤을 때,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사건도 뿌리 깊은 문화로서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대응한 사건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했으며,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며 성적에 따른 차별을 했다. 특히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아니어 그 충격이 크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권의 비판과 낮아져가는 본인의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시교육청도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한 예산과 조사권, 직무담당자를 제대로 배치시켰는지는 의심이 간다. 예산을 둘째 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는 배정해뒀지만 고작 2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1명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침해 조사력이 불안전하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조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학생들이 매년 300~400여 건의 인권침해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단 2명이 이 모든 학생인권 현안들을 조사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광주교육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정책화해야겠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을 표방하고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그만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광주, 인권침해 구제 담당자 고작 2명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차, 이제는 0교시와 야간강제학습 금지, 최근에는 9시 등교를 추진하며 학생인권의 광범위한 정책을,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생겨날수록 불법과 파행사례가 성행하고, 특히 사립학교는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렇다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정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육감 표심과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된 모습을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낡은 정책, 거짓 허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광주학벌없는사회 인권위·시교육청 등에 민원 제기 학교측 “성적 향상 학생 앞에 앉힌 것…바로 시정”
광주 북구에 소재한 ㅅ중학교의 한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자리를 성적순으로 앉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학교 측은 바로 시정조치했으나, 여전히 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를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시민모임에 ㅅ중 3학년 1반 담임교사가 올해 1학기부터 학급 학생들의 자리를 성적순으로 배치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급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성적에 따라 차등 교육하는 이른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한 초·중등 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반 등수나 전체 등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성적표에 적어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자리 배치를 하는 우열현상은 어떤 목적과 방법이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보가 들어온 학급의 학생들 대다수는 단시 성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ㅅ중 일부 학급에서 운영중인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ㅅ중 관계자는 “한 학급에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앞으로 앉힌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성적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거나 애들 성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 “해당 교사가 어떤 선생님들보다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성적이 오른 학생을 앞 자리로 옮긴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돼 즉각 시정하도록 지도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모임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맡게 된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정팀은 “학교 측의 시정조치했다는 연락을 받긴 했지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성적 등 일률적 기준에 의한 차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엄격한 제재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성이 큰 것.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학교 내 우열현상의 고착화는 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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