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력을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5. 12. 16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학위·직급·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한편, 박00 님 외 2명(피해자)은 광산구청에서 주최한 '제2기 광산구 주민인권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청은 자체 기준에 근거 동일한 행사에 출연하여 인권강의를 진행한 특정인(대학 교수)에게 피해자보다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 진정서 방문 제출 : 2015년12월16일 오전11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오후1시(전남지방노동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온 바에 따르면, 신창에듀원부영보습학원 등 5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관련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추가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제한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선행학습 규제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선행학습 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사실로 인정된)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반드시 교육청은 절차와 법령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길 바래봅니다.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 정규교육과정인 철학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였음.

(참고로 2014년에도 정규교육과정인 동아시아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였고 한국사 평가를 실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에 교과수업을 진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희망조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지 않음.

○ 국제고등학교

· 특별반과 특별실을 구성. 그 중, 일부 학생에게는 밤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문정여자고등학교

·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논술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숭일고등학교

· 방과 후 학교 신청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희망조사서를 나눠주고, 곧바로 학부모 동의 사인까지 대필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함.

제12차 살림 회의자료.hwp

제12차 살림회의록.hwp

지난 달,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선행학습 광고행위를 한 20여개 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했는데요. 요즘에도 이런 광고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선행학습 광고물들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광고로 인해 학생들은 매일같이 입시경쟁으로 지치고, 사교육은 날로 성행하며, 학원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학습 광고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해주셔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주세요.

지난 11월23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불법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조만간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삼육초교 이행계획이 나오면 내용을 공유하고, 만약 개선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광주 관내 일부고등학교에서 우열반(심화반, 성적우수자 위주의 그룹반)을 운영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우열반 운영여부 전수조사를 교육청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날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활동가 분들도 함께 연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박고형준 님(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지역사회-학교 관계자들이 만나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12월 중순 정도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 민관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니, 인권친화적인 학교(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