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납부율 17%…10개 학교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법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곳은 14.65%, 중학교 26곳은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이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서 2곳이나 늘었다.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폐단이 관행화됐다”며 “부실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전남매일
http://www.jndn.com/read.php3?no=183473&read_temp=20140915§ion=5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을 꿈꾼다 (0) | 2014.09.18 |
---|---|
광주KBS인터뷰_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 문제 (0) | 2014.09.17 |
[광주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찔끔' (0) | 2014.09.16 |
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뒷전 (0) | 2014.09.16 |
광주 ‘무책임 사학’… 교직원 4대 보험료도 안 낸다 (0) | 201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