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 2.6배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 ‘예외조항’ “영어 비중 증가 예상”

학벌없는사회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 과도한 영어교육 제한해야”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글날인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교육부로부터 2013-2015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영어교과 개설 비중이 31.6%에 달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영어교과에 참여한 학생 비중은 2013년 10.6%에서 2014년 56.2%로 증가했다가 올해 26.5%로 감소했다.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최근 3년 평균 영어 관련교과 개설 비중과 참여학생 비율은 각각 21.4%, 31.1%다.

같은 기간 국‧공립 평균은 각각 8%, 7.2%에 불과했다.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교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지적했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됐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교과과목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영어몰입교육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민모임은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며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며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455

이성관계·가정불화·성적비관 등 학생도 4명이나

울산에서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7일 ‘2014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13년 28.5명보다 감소했지만, 울산의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13년 24.8명에서 2014년 25.4명으로 증가해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드러진 것은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6명(10만명당 사망률 6.8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16명(〃 18.6명)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30세에서 34세의 성인여성도 2013년 8명(〃 17.8명)에서 2014년 17명(〃 38.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일부 연령대에서 자살이 감소했다.

60세에서 64세의 경우 2013년 21명(42.8명)에서 2014년 12명(22.9명)으로, 65세에서 69세는 2013년 12명(38.0명)에서 9명(26.4명)으로 줄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4명, 2015년 8월까지 3명 등 총 13명이다. 전부 고등학생으로 자살 사유는 이성관계 1명, 염세비관·우울증 1명, 가정불화·가정문제 4명, 성적비관 2명, 기타 5명 등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의 경우 청소년 자살은 16명이고 학생 자살은 4명이어서 나머지 12명의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보인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이 늘어난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자살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916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전수조사, "과도한 경쟁체제 탓... 자살로 위장된 타살"

최근 4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등학생 43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성적 비관'을 이유로 자살한 비율이 대폭 늘어나 "왜곡된 입시 체제"를 향한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12일 발표한 내용(전국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2015년 8월까지 자살한 초·중·고등학생 수는 438명으로, 한 달에 1명 꼴(0.95명)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수가 더 많았고(고등학생 63.75% 중학생 24.3%, 초등학생 2.4%),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남 51%, 여 45%, 미파악 4%).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이 주를 이뤘다. 특히 2012~2014년은 가정불화(33.9%),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순이었으나, 올해(8월 30일까지)는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순으로 바뀌었다. 특히 가정불화, 염세비관 비율은 약 7% 줄었으나 성적비관 비율은 약 12% 상승했다. 

자살은 2008년부터 꾸준히 10대 사망 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제외, 2014년엔 '운수사고'가 1위)을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은 한국사회와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학생 자살의 주요 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이라기 보다 비인간적인 한국 사회의 생존환경과 얽혀있는 만큼, 이는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이란 배워서 생긴 힘이고, 더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배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력은)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며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꾸준히 자살 예방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식의 일시적인 대책으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얻을 수 없다"며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교육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 본직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9534&CMPT_CD=P0001

우울증·가정불화·성적비관 주원인

[충북일보] 지난 2014년 충북 도내에선 2명의 학생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등 지난해에만 5명의 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자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도내에선 1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기간 전국에선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5명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청주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1건이다.

주된 자살 원인은 염세비관·우울증(4명·28.6%)과 가정불화·가정문제(3명·21.4%), 성적비관(3명·21.4%) 순이다.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겪게되는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학생들을 자살로 내몬 것으로 풀이된다.

성적 문제에 따른 학생과 부모 사이에서 겪는 갈등도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9명, 중학생이 4명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더 큰 절망과 절박한 사항에 놓인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의 5분의 1에 달한다.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6532

광주 학벌없는사회 2012~2015년 전국 초·중·고 자살학생현황 분석

“학생자살 방치는 곧 미래 포기, 입시교육·사회구조 등 따져야”

최근 들어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학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다.

7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초·중·고 학생 4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전체적으로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전국 자살학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비관이 3대 자살 요인 중 하나로 고착되고 있었다. 

2012~2014년 자살원인은 가정불화 33.9%,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이었다. 올해(~8월30일)는 가정불화 26.2%, 성적비관 23.05, 염세비관 14.8% 등 순으로 나타나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2015년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고, 그밖에 2012~2015년 성별현황은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던 것. 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갖가지 이유의 절망을 더욱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들이라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만큼 비인간적인 한국사회의 생존환경이 얽혀있어, 단지 다른 모습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을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보교육감들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들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더욱 격렬하게 학교현장의 비교육, 반교육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죽음에 둔감한 사회는 미래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는 2012년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25명의 학생이 자살한 가운데, 자살사유는 염세비관 11명·가정불화 4명·이성관계 4명·성적비관 2명·생활비관 1명·기타 3명,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7명·고등학교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402

가정불화가 최대 원인···2015년 들어 성적비관 비중 증가

성적비관을 이유로 자살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위주 학교교육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 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 학생 수가 377명이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살 학생 수가 61명이었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자살 학생 수가 많았으며 2015년부터는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학교유형별 자살 학생 비중을 보면 고등학교가 63.7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였다.

또한 자살 원인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불화(33.9%)가 1위였으며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최대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26.2%)인 가운데 성적비관(23.05%)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음은 염세비관(14.8%)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면서 "학생 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 자살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가정만 탓하는 대책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성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소유 토지수익률 거의 없어" 

학벌없는사회, "대학경영 학생 등록금에 의존구조"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최고의사결정구조인 '법인'이 자체재산확보와 수익을 통해 대학경영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자체 수집한 '2014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1%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또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자체 법인재산을 통한 수익창출 이익금으로 대학을 경영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사립대학 재정확보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형태의 공공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으며,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 

시민모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였다.  

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도 지난해에는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방안으로 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시민모임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4

12곳 중 2곳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송강학원 수익 있음에도 학교운영경비 0원

학벌없는사회, 6일부터 1인 시위 통해 사학정상화 촉구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사립대학 순회,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를 통해 사학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작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치고 근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송원대학 112%,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102%)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 대학 법인들이 수익률이 낮은 토지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문제였다.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송강학원(광주여대)를 뺀 나머지 법인은 법정 기준(80%)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아 문제를 빚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체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를 하고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모임은 6일 광주여대를 시작으로 매일 각 사학을 돌면서 오후12시~1시까지 1인 시위를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377

-학벌없는 사회 4년간 강제학습 위반 67건 중 감사처분 4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사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면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이 발견됐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쳤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뜻하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학교에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 강제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약했기에 이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모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 시간을 배치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2013년 평일 저녁 7시 이후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며 “그 결과 시교육청에서는 오는 하반기주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며 “아무리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 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의 솜방망이 행정으로 학교는 강제학습 진행 중" 주장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1~14년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로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 총67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고나 주의의 감사처분은 단 4건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들은 강제학습이 사라지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의 홍보를 요구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 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 진행과 함께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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