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과다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강제 자율학습 등으로 적발된 67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처분을 내린 건수는 단 4차례에 불과하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딱꼬집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발전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약 2달 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매일 진행해온 강제학습 반대 시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위를 중단하게 된 배경은 광주드림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강제학습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자는 재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교육청과 교총·전교조·시민사회단체의 협의를 통해 강제학습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를 신뢰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자는 약속도 그 배경에 깔려있다.

광주시교육청 성실 이행해야

　이처럼 올해 1학기 내내 끄떡없던 교육청을 협의의 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강제학습 사례와 근절 필요성)이 실체·타당성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작용한 면이 크다고 보인다. 즉, 교육청이 스스로 나서 강제학습 문제 해법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의의 장을 마련한 가능성이 크다고 정황상 보이는데,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중장기 계획도 시민사회단체·전교조 등과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제학습 반대 시위와 더불어, 같은 시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모양이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통해 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강제학습 대책보다 더 간단하다. 유치원 교사 등 비정규직 학교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다가, 다른 노동조합에 속한 같은 직종 노동자는 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선례가 있다.

　그간 선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타당한데, 왜 이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일까? 내부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문제도 여론형성 없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 경비원으로 72시간 연속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마찬가지, 교육청은 끝끝내 ‘(박근혜 식으로) 아몰랑’하다가 관련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들끓자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모든 문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진지한 고민과 대책도 없고, 법과 제도·예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행정하며, 괜히 잘못된 일 손대다가 또 다른 논란을 낫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제학습 문제를 협의하기에 앞서, 교육감 면담신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교육감이 시간이 없었다기보다,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 측근의 설명이다. 그런데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 협의회 이후, 강제학습 대책 및 하반기 계획이 마련되자 도리어 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을 추진했다. 교육청도 의지가 생겼으니, 훈훈하게 마무리 하자는 의미가 담긴 면담이었던 것이다.

법과 예산, 현실 한계 넘어서야

　최근 두 가지 사례(강제학습·학교 경비원)를 보았듯이, 교육청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법과 예산, 현실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의 주장을 중요한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교육청이 법과 예산, 현실을 한계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늘 문제는 같은 이유에서 귀결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교육청이 모든 법과 예산, 현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에게 자율학습 폐지가 아닌, 다소 낮은 수위의 강제학습 근절을 주장으로 내세운 것도 지금 당장 잘못된 입시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한계의 지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을 잘 아는 교육청이라면, 그 틈새를 찾아 조금씩 숨통을 트이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 (강제학습 대책과 별개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 현장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교육감의 이중적인 행보를 보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 입구에 걸린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 그저 보기 좋은 장식용 글귀가 되지 않기 바랄 뿐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code_M=5&news_type=502&uid=468055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삼육초 영어강제학습" 고발 시정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초교의 영어학습  상시 지도·감독" 주장  

일부 학부모들부터 영어조기교육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광주삼육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습이 강제성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삼육초는 올해 1학기에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수업료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해왔다"는 것. 또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삼육초의 반강제성 방과후 영어교육은 최근 시민모임이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삼육초에 대해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수강료   수업료와 통합  고지 징수 금지  △영어교실 희망수강자의 자율적 신청서 접수 등을  갖출 것을  최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서부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에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계획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삼육초 방과후 강제성 영어교육에 대해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라는 것. 

특히 시민모임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영어몰입교육의 폐해를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과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삼육초교 감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68

“광주시교육청 초등 영어 강제학습 철저 감독해야”

학벌없는 사회 "삼육초 1·2학년 영어 강제학습 사례 적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현행 상 금지된 영어강제학습을 한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수업료를 징수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대책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삼육초가 시행한 방과 후 수업은 현행 규정상 금지돼 있는 것으로 특히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교육청이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각 학교들은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며 “결국에는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면서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일부 사립초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과후 학습을 시행한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992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을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1-3등급의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시킨다는 최근 병무청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받게 되는 사람들은 학력 차별의 상처와 사회적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 앵커멘트 】

광주지역 법*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대학 졸업생은 권고 기준인 20%를 겨우 넘기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2015학년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신입생은 125명,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84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27명에 그쳤습니다.

2015학년도 지역 전문대학원 4곳의 신입생을 분석한 결과 평균 51%가 서울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 비율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1.6%, 조선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각각 26.4%, 33.8%로 나타났습니다.

CG

현재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대학원들은 모두 광주전남 출신들을 20% 이상 선발해 권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대학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는데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서울 대학 출신들에게) 충분한 입학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거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20%에서 지역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면 광주전남 출신의 서울권 대학 졸업자 등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적보다 출신지 중심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의료나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싱크 :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 "점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쿼터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출신을 어느 수준까지 뽑아야 되느냐,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지역 출신 선발 비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역차별*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전문대학원의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KBC http://www.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ode=list&type=&page=&keyfield=&key=&menu_id=56:65:73&uid=250567&mode=view

시장권한 줄이고, 지역자치조직에 권한 나눠줄 것

교육청, 입시경쟁 해결하려는 의지 없는 것 문제

건강한 사회 위해 논란이 많아졌으면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모임)’ 상임활동가를 만나기 위해 산수동으로 향했다. 박 활동가는 ‘만약 당신이 시장이라면…’이라는 질문에 자신은 시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폭넓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학벌을 따지는 현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번 100명과의 대화 쉰 네 번째 순서는 박고형준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광주광역시장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나.

-저는 광주에 사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아이랑 놀아주는 그런 사람이죠. 만약 제가 광주시장이 된다면 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줄일 것입니다. 사실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도 마련하고 하지만 허구적 맥락에서 듣는 것이라고 봅니다. 150만 인구의 목소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귀담아 듣겠어요.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져가는데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또는 찾아간다는 것이 물리적으론 힘듭니다. 시민들을 찾아간다는 일종의 행선들은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민을 위했다는 평가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보통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듬어서 잘 보여주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시장이라면 허구적 맥락에서 시민시장이 아니라 ‘나는 시민들의 모든 목소리 들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권리를 분할해서 시민에게 더 부여하겠다’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민자치센터나 동장, 통장, 반장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권한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은 뭔가 동네의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동장이나 통장에 이야기 하지 않고, 구나 시 등의 행정조직에 이야기합니다. 구나 시 같은 행정조직들은 이런 일들을 업무로만 받아들여 처리할 것이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깊숙이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지역자치조직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교육의 문제는 비단 교육청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 학교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모임은 학벌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교육청을 비판할 때 관심을 가지죠. 주체가 뚜렷하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학벌없는사회모임이 교육청을 견제하는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학벌문제를 지탱하는 특정한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학벌이라고 규정하기도 힘들죠. 서울대 학생이라고 해서 다 학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벌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면, 대학구성원들이 일정한 힘을 휘둘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학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혁신학교랄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랄지, 사립학교의 문제를 뿌리 뽑는 것 등이겠죠.

다만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지만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만든 입시중심의 계획, 교육정책들이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에만 수긍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입시제도로 생기는 파행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제학습을 시킨다거나, 수능위주의 교육을 고집하는 학교 측의 사고라거나, 입시중심의 교과운영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견인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학습은 바꿔야 합니다. 수능위주의 교과과정도 바꿔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학입시를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바꾸진 못하겠죠. 다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견인하고 교육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학벌없는사회모임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먼저 학벌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나 지자체, 기업 등의 임원 출신학교 분포도 조사 등을 하고 있죠. 왜 임원은 특정학교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학벌로 차별받는 사례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학벌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은 대학서열화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입시제도고요. 대학평준화를 하자고 외치는데 그런 외침은 교육부나 국회에 외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입시경쟁에 맞서 입시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입시정책에 발맞춰 학벌을 부추기는 교육을 지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교육부 차원의 정책이긴 하지만 입시경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가 요구하는 대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이죠. 입시로 경쟁하지 않는 사회에 사는 것, 대학입시 거부를 통해서 이런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챙겨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시민참여운동도 벌이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학벌 차별 문제에 대응하거나 구제하려는 활동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거나 시민들과 마주하지 않는 운동들이지만, 이 운동은 시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교육문제에 대한 강연을 매달하고 있고,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해서 출신학교나 학력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삶을 일궈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달지 사람책 도서관 강연을 통해 인식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기업 등의 임원들 출신학교를 분석하는 작업들은 문제가 드러나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파급력이나 얻어지는 효과가 낮아요. 그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교육청은 밀접하게 연관돼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크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논란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의 출신이 전문대학원 입학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항에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서, 해당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전문대학원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할당제를 실시 할 책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전문대학원의 출신 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6.4% 치의학전문대학원 31.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8% 치의학전문대학원 33.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으며, 그 중 평균 18.9%가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음).

반면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 현황은,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55.2%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으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7.2% 치의학전문대학원 37.5%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51.9%, 즉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非)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편,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인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 및 학벌 양산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강경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신대학 전공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32.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과대학 출신 27.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출신 58.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40.3%이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非)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편,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인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 및 학벌 양산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강경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신대학 전공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32.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과대학 출신 27.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출신 58.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40.3%이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3

광주지역의 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중 2명 중 1명은 서울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의 올해 신입생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평균 51.9%가 서울권 대학을 나왔다”고 밝혔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권 대학 졸업자가 무려 67.2%에 달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졸업자는 19.2% 였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도 37.5%의 신입생이 서울권 대학 출신이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신입생의 55.2%가 서울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 36.3%의 출신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었다. 이들 대학원 신입생의 18.9%는 해당 대학 졸업자 이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 지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 대학 출신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능력뿐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할당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1358291&code=940100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지역할당제 등 균등한 학생 선발해야”

올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절반 이상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밝혀졌다.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평균 51.9%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대학별로는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55.2%, 치의학전문대학원 36.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67.2%, 치의학전문대학원이 37.5%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을 살펴보면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6.4%, 치의학전문대학원 31.3%,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8%, 치의학전문대학원 33.3%에 그쳤다. 이중 자교출신은 18.9%였다.

시민모임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며 “이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많은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이고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도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며 “전문대학원은 지역할당제 확대 등을 통해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