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촉구 일인시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과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통해 반편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태로, 입시경쟁을 가속화하여 유아들의 놀권리와 쉴권리 등 인권침해할 소지가 큽니다.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특별점검을 요구한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속히 뿌리뽑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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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교육 기회 확대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마련해야…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광주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고등학교의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 그동안 우리 단체는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가 신입생 모집 시 일정 비율을 성적 우수자에게 할당한 것은 보편 교육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학교는 2026학년도부터는 무용과(댄스스포츠)를 제외한 3개 학과에서 관련 특별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 2025-2026학년도 광주예술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관련 특별전형 비교표

- 예술학교 입학 기회를 내신 성적으로 왜곡하는 폐해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에 우리 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더 적극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다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지난해 고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예술고는 끝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마련하지 않았다. 고등교육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희망의 사다리’가 끊겨 있는 것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대학)과정 - 2026학년도 정원 외 전형(교육기회균등) 신입생 모집요강

○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고가 일반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영재성,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기보다 우수한 내신, 선행학습 여부가 중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기엔 부모의 경제력이 반영되기 쉽다.

-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임을 광주시교육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학교는 영재성을 지녔음에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 탓에 성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인재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고(광주예술중 포함)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7.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