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과도한 학습 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신체활동이 줄어들자, 척추측만증, 비만 등 체형이 불균형한 학생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일부 사업에 실효성 논란, 예산 낭비, 특정 기관이나 업체를 위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하지만 이미 중 1학년 학생 건강검진을 할 때,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척추측만증을 진단하고 있어, 불과 1년 사이에 동일 검사가 중복되고 있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을 일이 없는데, 보람도 없이 돈만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 또한, 정규수업 시간 중 출장 형태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있다.

- 해당 검사는 ◐▥ 의료기관이 2년 연속 맡고 있는데, 통상적인 공개경쟁이 아닌 업무협약을 근거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2025년 기준 1억 1천여만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특정 기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건강증진 진단기구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등 총 7개 학교를 선정해 각 학교당 2천만 원(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특정 업체의 제품에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단위 : 만원)

▲ 2025년 건강증진(불균형 체형 예방) 진단기구 구입 지원 사업

-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학교는 관리자(교장 등)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가 장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인데, 교육청은 현장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 이처럼 불균형 체형 예방 사업이 목적 달성은커녕,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평가할 것과 보건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