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기숙사 사감, 교사 겸임 논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가 사감을 맡을 경우 교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교육청은 교사가 동의했고,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고용유형'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한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한 학교는 7개교로 나타났다.

현직교사가 사감을 겸임하는 학교 대부분은 사립고등학교였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현직교사가 사감으로 고용되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장시간 근무ㆍ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크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하는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에서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이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며 "더욱이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3020400478853004

교사의 사감업무 ‘수업효율성 저하 및 개인 휴식권 침해’

시교육청, ‘교사의 사감업무 동의 . 수당지급하면 문제없다’ 판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 )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된 파행사례에 따르면, 광주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를 하는 것이다.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중,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하는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즉, 학교구성원 뿐 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여가·휴식시간 등 개인생활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학교에 머물러 노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해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 관계자는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입장에 손들어줬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를 동의했다면 정당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없애고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업무 정상화(수업의 질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반대로 굴러가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가운데, 학교 당직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간 노동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당직자 뿐 만 아니라,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사감을 고용하여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숙사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없음에도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거나,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430

학벌없는 사회, “전문사감 고용, 기숙사 목적 맞게 운영해야”

광주지역 일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며 “현직 교사들은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사들은 온종일 학교에 머물며 노동하면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수업의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감교사도 교육경력이 적은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도 있다며 해당 정책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사감을 고용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157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알지 못했고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모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2016년 3월 말까지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2141

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홍복학원 횡령 혐의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홍복학원 설립자)씨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이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는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해당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091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식지에 '강제학습 반대운동'을 주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광주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광주의 대표적인 입시문제를 알리게 됐네요.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국제교류센터 소식지 읽기 : http://issuu.com/gwangju_news/docs/nov_issue_2015_online_version_final/23?e=2694906/30984100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영어몰입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한글날을 맞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관련 교과비율은 최근 3년간 9%대에서 22%까지 늘어난데 반해 같은기간 국공립초등학교에서는 9%에서 6%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MBC

최근 3년 새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은 증가하고 국*공립학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율은 2013년 9.9%에서 올해22.7%로 대폭 증가한 반면 국공립 초등학교는 9%에서 6.9%로 감소했습니다.

또 국*공립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2.5%로 감소한 반면 사립초등학교는 30.7%로 증가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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